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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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명 폭행·모욕 의대 교수 벌금형→'집유'확정
전공의 7명에 대해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성형외과전문의)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 A씨(57)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 23일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술 등 환자의 치료에도 참여하는 전공의인 피해자들(7명)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공의 한 명에게 최대 9차례 폭행하기도 했다.1심(2017고단2959)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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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6월 10일 오전 11시30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의 현장수사관 21명과 변호사 20명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내사·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선사항에도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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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시립대학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 등은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복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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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법원공무원 등의 직무 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무총합연구소는 법무성 직원 등의 직무 연수 및 법무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양 기관은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는 매년 상·하반기에 부동산등기 등 주요 비송분야에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실무적 현안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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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택시기사인 피고인 A씨(59)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피해자 B씨(34)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회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충격할 것처럼 좌우측으로 흔들며 위협 운행하고 야음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운행하지 않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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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70대 여성이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유모차를 밀고가다 피해자가 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70·여)는 2018년 7월 18일 오전 10시53분경 유모차에 손녀를 태우고 도시철도 부산대역 1층 대합실 내 게이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부산지법2018고정1938)은 2019년 1월 30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사, CCTV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과실)을 유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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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점수조작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한 원심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8개월,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던 피고인 A씨(57)는 2016년 6월 21일 대구은행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민원처리 전문직원에 지원한 대구은행 출신인 K가 유능한 직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인사팀장에게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출신인 K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아는 사람이니 잘 좀 챙겨보라’고 말하며 K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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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질'표현 모욕적 언사에 해당 안돼…원심파기환송
'건물주 갑질에 화난 OO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부착한 미용실 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다시 항소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갑질’ 표현이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57)는 2016년 1월경 대구 중구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6월 5월경 위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이다. A씨는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됐다. A씨는 2017년 8월경 '건물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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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 하였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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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기소된 김 전 총재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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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전 총리 형)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취지로 ‘돈을 걷었다’ ‘갈라먹었다’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김경재 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이던 피고인 김경재(77·전 국회의원)는 2016년 11월 19일.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박근혜 하야반대)에서 연설을 하던 중, 사실은 2006년 2월경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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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6월 4일 달성공원 내 원숭이사육장 앞에서 600여명의 어르신 등에게 배식, 간식 등을 나눠주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상 확립과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이다.아울러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매달 모금하는 성금중 240만원을 기탁했다.봉사활동에는 이춘희 변호시회장, 장익현 봉사단장, 김은주·김철홍·김현익·남대하·박진수·박현민·이 담·이선우·장정호·조은희·전종필·최창덕 변호사 등 1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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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하는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올해 두 번 째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정보보호법 개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최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리 그룹 심준식 이사가 ‘공개형 및 폐쇄형 블록체인과 한국 블록체인 시장 현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석 신청은 법무법인 바른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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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12년 8월 1일 OO신협의 직원(전무)으로 신규 임용, 2013년 5월 27일부터 신협 불로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년 8월 31일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해 대표이사인 A에게 4회에 걸쳐 17억7000만 원, B에게 5회에 걸쳐 8억7700만 원, C에게 2회에 걸쳐 9억 원, 총 11회 합계 35억4700만 원을 대출했다. 원고는 자신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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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운 변호사, 부산 서구 초청 '보이스피싱 대처방법'강의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6월 13일 오후 4시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제163회 서구미래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강사인 이영운 서부산변호사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이라는 주제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막기 위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이영운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민·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서구미래아카데미는 여러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청,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최되며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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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항고심(2018라276 결정)인 대구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6월 3일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46)는 자신의 재산,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1심인 대구지법은 2018년 4월 18일 (파산 2015하단1828, 면책 2015하면1828 결정)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했음에도 A씨가 제대로 된 채권자 주소를 제출하지 못하자,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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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6월 10일 오후 2시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전체 법관의 원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재판실무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세미나는 △민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발표(증거채부 및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정한근 판사) △형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발표(형사재판실무에서 치료사법의 활용-이지민 부장판사) △법정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발표(상반기 법정커뮤니케이션 활동 보고-박상한 판사)가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초청돼 ‘4차 산업혁명과 정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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