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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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아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해자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8시 28분경 식당에서 피고인(58)의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게 됐다.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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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카드사 상고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5월 30일 카드회사를 상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전 부가서비스 내용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76177)에서 카드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일부 기각한 부분은 구체적인 마일리지 산정기준에 관한 것)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하나카드주식회사)아 사이에 피고 발급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크로스마일리지 신용카드(2011년 4월 26일 신규출시)를 발급받았다.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정한 6월 전 고지 등 절차를 거쳐 2013년 9월 1일부터 위 카드 부가서비스내용(사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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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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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 원심확정…당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53)의 상고심(2019도276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이윤행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피고인들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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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정치후원금·뇌물 이우현 국회의원 징역 7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5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1442)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A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5만유로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7년 등)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은 "원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명단 및 그에 터잡아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범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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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되도록 노력'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이 공식 취임했다.30일 김 처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할 때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살펴달라”고도 했다.다음은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의 취임사 전문이다.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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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행정청 불허가 처분 정당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7년 5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소재 과수원(이하 신청지)에 설비용량 499.20㎾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7일 의창구청장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8,190㎡에 관해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의창구청장은 2018년 5월 25일 △초소마을인접(평균경사도 약 15°, 주민등록상 61세대, 133명 거주)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 △토지 절.성토 및 녹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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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4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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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조사 결과 ①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됐고(수뢰로 이미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②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고(직권남용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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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고 구형 전투화 판매글 인터넷에 올린 30대 무죄 확정…1심 벌금형 집행유예
인터넷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선고된 1심 유죄(벌금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구형 봉합식 전투화는 ‘군복단속법’이 금지하는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씨(33)는 2017년 12월 24일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전투화를 판매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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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당한 사유없는 노조 징계처분 무효"
기업 노동조합 새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 위원장 등 조합임원들에 대한 제명처분과 정권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 A씨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피고) 위원장이었으며, 원고 B씨는 2009년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했다가 2012년부터 부위원장으로, 원고 C씨는 사무장으로 각 재직하며 활동했다.피고는 2017년 12월 9일 제7기 임원 선거를 실시, 그 결과 피고의 위원장으로 D씨가 당선됐고 D씨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는 2018년 1월 1일로 임기가 시작됐다.원고들은 2018년 1월 15일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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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부는 5월 29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3급(부이사관) 임용(1명)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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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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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자본시장법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25일 오전 9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본부장을 초빙해 ‘자본시장법’특강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에서 정승화 본부장은 금융과 자본시장, 자본시장법의 제정배경,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자본시장법상 주요용어,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소개했다. 진경배 교육이사는 “이번 특강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이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어 금융투자자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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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이냐"채용업무방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벌금형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가해 부정하게 선발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60)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최종인사권자)이다.A씨는 2017년 6월경 지방사무소 개설을 통해 선원센터 조직을 확대하는 역점사업을 진행하면서 그해 6월 28일 기간제근로자(행정업무)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그 무렵 A씨는 지원한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해양대출신이고 어업지도선 선장으로 정년퇴직한 B씨(A씨가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에게 추천요청)가 조건에 잘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담당 부장에게 말하는 등 B씨를 채용할 것을 사전에 마음먹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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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 빼오기’ 상조업체, 피해기업에 18억 배상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과도한 할인 영업방식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빼돌린 상조업체가 피해 기업에게 18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게 18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조사한 바,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이 회사 고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라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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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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