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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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갑질·성비위·사상검증·연구비 유용 등 총체적 부실…박범계 “국책 연구기관 실종”
박범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갑질과 성희롱, 사상 검증, 연구비 유용 의혹까지 겹친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다. 연구원 내부에서조차 신분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가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조직 관리의 심각한 실패를 보여준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130여 명 규모의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만 86건, 퇴사자는 41명에 달했다. 한영수 원장은 “징계는 2명, 퇴사자는 더 적다”며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으나, 박 의원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도구로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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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남동산단 태양광 사업’, 계획 부실로 사실상 실패…"민간 참여 0.1%"
총 304억 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망했다.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의 계획 부실과 수요조사 실패로 민간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며, 부족한 실적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산업단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3년 정부 공모로 선정돼, 2025년까지 총 9,300kW의 태양광 설비 구축을 목표로 시작됐다. 국비 200억 원, 시비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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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해결촉구…국회앞 공동시위 이어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한약사제도 해결 촉구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평화적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임채윤 회장은 “지난 1993년 한의사와 약사 간에 논쟁으로 생겨난 (한약사) 직능은 지금 돌이켜 보면 내다 버려진 신세나 마찬가지였다”며 “정부와 한의사는 애초 한의약을 분업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한의사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가져오고자 한의약분업 직능을 만들자고 주장해 놓고선 수십 년간 시간을 끌며 한약사를 방패막이 삼아 왔다”며 “게다가 정부는 원외탕전실제도와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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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스피돔 문화한마당, ’은빛 날개 페스타 2025’ 18일 개막
경륜 경주가 열리는 광명스피돔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광명스피돔 일원에서 ‘광명스피돔 문화한마당 은빛 날개 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목표로 열리며, 첫날인 18일 오후 2시, 광명스피돔 페달광장 특설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노래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광명스피돔 및 경륜·경정 지사 문화 교실 수강생 1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오카리나, 통기타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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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광명스피돔 인도어 오리엔티어링 전국 대회’ 성황리에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2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인도어 오리엔티어링 전국 대회’가 시민과 스포츠 동호인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처음 펼쳐진 실내 오리엔티어링 대회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경륜장인 광명스피돔에서 열렸다. 총 27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참가자들은 광명스피돔 내부 곳곳에 숨겨진 지점(컨트롤 포인트)을 지도와 나침반만을 활용해 찾아가며, 신체 활동과 두뇌 회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색다른 스포츠 경험을 즐겼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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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이번 상담회는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LH-중소기업간 실수요 매칭 기회의 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상담회는 올해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 상생결제 제도 안내 △ 중소기업 협회 등 관계기관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매상담회에서는 기업별 1대1 매칭 상담이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신제품인증(NEP),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혁신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 제품군별 20여 개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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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적 자녀 둔 항우연 이상철 원장…국가 기밀 보안 적격성 논란
국가 전략 우주시설과 첨단 기밀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두 자녀를 미국 국적자로 둔 사실이 확인되며, 국가 기밀 관리 적격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자녀가 모두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고, 이에 미국 국익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15일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의 장남(1992년생)과 차남(1996년생)은 200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는 병역 의무에서도 완전히 제외된 상태다.문제는 이상철 원장이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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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절반 넘게 빼돌리고도 96점 우수기관… 사랑의열매, 5년간 7억 횡령 몰랐다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이 5년간 총 7억 2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하 모금회)가 협회에 최고 등급의 평가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 실패의 민낯'을 드러냈다.1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금회로부터 배분받은 총 9억 5000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7억 2396만원을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각종 회계서류를 디지털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하고, 가족과 지인 계좌를 거쳐 자금을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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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없는 제멋대로 시험…‘이우영 호’ 산업인력공단, 수험자 권리 무력화·제도적 허점 드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15개 국가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험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종료 후 답변 기록과 사후 검증 수단이 없어, 동일한 답변도 평가팀에 따라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산정되는 구조적 불공정과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수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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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쓰면 감점?… 중진공, 3년간 0명 채용 불이익 방관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면 오히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모순된 제도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100명 가까운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대체인력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평균 인원에 포함시켜, 기관 평가점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아이 키우는 직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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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 4년 만에 영업익 30억→3천만원...한상덕 사장 취임 1년 만 심판대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코레일의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가 급격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취임 1년 만의 한상덕 대표이사가 취임 1년 만에 책임론의 중심에 섰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코레일로지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레일로지스의 영업이익은 3천만원에 그쳤다. 1위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8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매출 규모만 약 150배 차이다.2023년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도로운송 시장에서 단가 경쟁이 촉발되며, 철도물류는 구조적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코레일로지스는 2024년 매출 기준 CTCA(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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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해외부동산 281억 손실…전 이사장은 ‘감사회피용’ 사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사 의존형 해외 부동산 투자로 28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데 이어, 책임 당사자인 김상인 전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감사회피용 사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부실에 이어 기관장 비위 논란까지 겹치며 공제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15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18년 미국 오피스빌딩(358억 원), 2019년 프랑스 오피스빌딩(344억 원)에 각각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프랑스 투자분에서 2023년 63억 원, 2024년 65억 원, 미국 투자분에서 2023년 7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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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터가 잘나가나~ 대상경주는 ‘88번 모터’가 대세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나 자매도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각기 다르듯, 경정에서 사용하는 모터 역시 같은 제작 공정을 거쳐 나왔지만, 각각 차이가 있다. 또 같은 모터라도 날씨에 따라 기력차이를 보이는 때도 있다. 현재 경주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총 110대, 모터의 기력은 성적과 직결되는 만큼 선수들은 배정받은 모터 상태에 따라 전법을 유연하게 바꾸며 경주에 임한다. ■ 여름엔 19번 모터, 겨울엔 34번 모터 경정 모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는데, 이번 모터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실전 경주에 투입되었다. 도입 초기인 지난해 여름(5월 말∼8월 말)에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모터는 19번 모터였다. 해당 기간 총 25회 투입되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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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의 테이블 세터, ‘선행형 선수’를 주목하라
야구에서 테이블 세터는 1, 2번 타자처럼 후속 타자가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밥상을 차리는 역할을 한다. 경륜에서는 이 역할을 ‘선행형’이 맡는다. 초반부터 경주를 이끌며 후속 주자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이들이 바로 밥상 차리는 선수들이다. 경륜 팬들이 선행형에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선행은 곧 주도권이기 때문이다. 추입형 선수들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진로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초반부터 앞서 달린 선행형이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 현재 등급별로 ‘밥상을 차리는’ 대표적인 선행형 선수들은 누구?특선급에서는 세종팀 김범수(25기, S1), 김영수(26기, S2), 김홍일(27기,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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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C· 관리능력 F... 관리 부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책임론' 또 불거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부 기강이 붕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징계 3위, 경영평가 C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책임의 화살은 자연스레 이학재 사장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14일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9) 인천공항공사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4명으로,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그러나 단순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위 유형’이었다.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이른바 ‘관리 부실형 비위’가 다수를 차지하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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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APEC 정상회의’ 막바지 준비 ‘구슬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먼저 APEC 대표단을 비롯한 기업인, 행사지원 인력 등 대규모 인원의 철도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경주역에 정차하는 KTX를 늘린다. 기존에 경주역을 통과하던 KTX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주일 간 46회 임시정차한다. 또 참가자 전용 좌석 예매를 위한 ‘APEC 전용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국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기존 3개에서 7개(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늘렸다.KTX 시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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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가철도망 확대 대비 ‘ICT 인프라’ 강화 나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4일 서울사옥에서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를 열고, 국가철도망 확대 등 철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이날 자문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이종욱 자문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분야별 자문위원 6명과 경영진이 참석해 ICT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코레일은 신규 개통 노선에 △KTX-청룡(EMU-320) 30편성 △KTX-이음(EMU-260) 71편성 등 차세대 고속열차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중장거리 수송력을 강화하고 공급 좌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수원·인천발 KTX △평택~오송 2복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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