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가 2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간담회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이영봉·이인규 도의원과 최경호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심우현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선호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항공교통관제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❷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자격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신설하고, ❸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 방식, 항공교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1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이동제한 해제로
경기도, 시군과 손 잡고 기후위기 공동대응 나서 경기도가 22일 양평군 소재 더힐하우스에서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기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 경제부지사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2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모든 시군이 이행책임관을 지정했다.도는 올해 4월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
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
경기도, 2023~2024년 도내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유통 식품 7,477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검사 대상은 ▲수산물 5,851건(고등어, 삼치, 오징어 등) ▲농산물 1,135건(사과, 오이, 감귤, 배, 포도 등) ▲가공식품 491건(소스, 천일염, 과자, 카레 등) 등이다. 수산물이 전체의 78%를 차지해 주요 품목으로 집중 관리됐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유통 수산물 검사는 2022년 1,563건에서 2024년 3,481건으로 2.2배 늘어나며 강화됐다.유통 식품 수거는 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소매점, 로컬푸드 직매장, 재래시장, 온라인 판매처, 배달 음식점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진
경기도, 제주에서 자립준비청년 자아 발견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도내 자립준비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상호 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인 ‘걷GO, 찾GO, 나를 만나다!’를 운영한다.도는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 정서적 지지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으로 다양한 정서회복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올레길을 걸으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문화․예술 체험 등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다진다. 아울러 서로의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고, 또래 간 격려와 응원을 통해 고립감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전자 납부 체계 9월부터 본격 운영 경기도가 9월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직접 이체뿐만 아니라 은행 앱·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전자 납부 체계를 변경했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광역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그동안 납부자는 시군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도에 직접 이체해야 했다. 9월부터는 5개 은행(KB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전용 가상계좌가 자동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중 수교 33주년 앞두고 주한중국대사와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
경기도교육청, 분당구미중학교 여자 농구단 출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분당구미중학교(학교장 박금순)에서 성남 여자 농구 명맥을 잇고 건강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농구부 창단식을 열었다. 성남 지역 중학교 여자 농구부 운영 중단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였으나, 이번 분당구미중의 창단을 통해 성남수정초, 분당경영고로 이어지는 여자 농구 인재 육성 체계를 복원했다.창단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농구협회 이종석 회장과 지역 체육계 인사, 도교육청 체육 장학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구부 출범을 축하했다. 분당구미중학교 농구부는 향후 정기 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로 학생 선수들의 체력․협동심․진로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학교스포츠클럽 축제’ 한 달 동안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일원에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2025 경기학교스포츠클럽 축제’를 개최한다. ‘체육이 곧 미래다’라는 비전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경쟁을 넘어 협력하는 스포츠문화 조성과 교육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일반학생이 주도하는 학교 스포츠 행사이며 희망하는 종목에 팀 단위로 참여해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5팀 735명이 늘어 총 18개 종목 880개 팀 11,096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특히 여학생 참여가 크게 늘었다.모든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선언문을 참가 학생들이 낭독하며, 경기 중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천시, 2025년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2025년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 확보와 지적측량업체의 건전한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최근 1년간 처리된 1,012건의 지적측량 성과 중 360건에 대한 표본검사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타·시도 400건에 대한 표본검사 병행 △확정측량 대상사업 관리 여부 △지적측량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인천시와 10개 군·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사업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구축해 점검의 공정성과 신뢰
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인천시, 송도맥주축제 바가지 요금 등 물가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송도맥주축제”현장을 방문해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물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일 인천 대표 축제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 점검에 이은 것으로, 휴가철 축제 현장의 물가 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관객들이 많이 찾는 먹거리 부스와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 표시 요금 초과 징수, 계량기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참여 업체에는 판매 물품과 서비스 요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해 달라는 캠페인도
인천시, 2025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22일 송도 브릿지호텔에서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해룡 관장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상현 팀장이 ‘아동학대 관련 기초 이론, 법률,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조사 이론 ▲아동학대 조사 실습·사례 전환 연습 ▲아동학대예방 정책 및 업무처리 ▲유관기관 사건처리 이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
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측량기준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 기반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앱 기반의 ‘현장조사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측량기준점은 도로와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준되는 시설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로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해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그 동안은 지적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 문서를 현장에 들고 가서 일일이 기준점과 대조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선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정부와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간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 노조대표단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이듬해 7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7·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정부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대표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것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등 노조연합의 '정부교섭'과는 별개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 논의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