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한미동맹협의회와 간담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US&Korea Alliance Association) 총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자유 수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조현식 미국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가평군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안보공원’의 진행 상황과 역사적 가치를 소개했다. 이 공원은 6·25 전쟁 당시 가평 전투에 참전한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으로, 체험형 관광 시설을 갖춘 한미우호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임 의원은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 대폭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점검했다.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외국어 교육은 학생에게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주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현 구조로는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
-
경기도교육청, ‘2026 거점·연계형 돌봄’ 시범 운영…유보통합 선제 대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돌봄 운영과 다양한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6 거점·연계형 돌봄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총 40곳의 거점·연계형 돌봄 기관을 운영하며 유보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이번 시범 운영은 지역·기관별 여건과 장점을 활용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독 돌봄이 어려운 기관은 지역 내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인다.지난 2025년 거점형 돌봄은 맞춤형, 휴일형, 방학 집중형, 지자체 연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12개 기관에서 운영됐으며, 만족도 4.82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올해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지역 내 ‘우리 동
-
부산해수청, ‘26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허만욱)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6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25년 1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6년 2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10%가 적용되어 보조금은 리터(ℓ)당 292.665원을 지원한다.부산해수청이 ‘25년 한해동안 지원한 보조금은 80억 원(40개사 107척)으로,
-
경기도교육청, ‘2026 새 학년 준비 지원단’ 운영…학교 현장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 새 학년 준비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 준비에 나섰다. 지원단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집중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주재 협의회를 통해 부서별 새 학년 준비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부서별 실무 협의와 단위 학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학 준비를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사항은 ▲2026년 개교 예정 33개 신설학교 개교 지원과 현장 합동 점검, ▲학교 안전 및 시설 점검,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 안착,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대비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지원 등이다.또한
-
정부, 내달 시행 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지침 등 최종 확정... '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을 최종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
인천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나,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재개된다. 인천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인건비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참여를 희망하
-
인천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 광역 1위…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인천시는 혁신평가제도 시행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방정부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혁신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주요 성과로는 ‘천원 시리즈’ 정책이 꼽힌다. 천원주택, 인천(i)-바다패스, 천원 문화티켓,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등 5개 사
-
인천시, ‘인천섬 노선도’ 공개…섬 통합브랜드 전략 본격화
인천광역시는 최근 ‘인천섬 노선도’를 공개하며, 인천 섬의 위치와 접근 경로를 한눈에 보여주는 안내 체계를 선보였다. 단순 항로 안내를 넘어, 흩어진 섬을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묶는 통합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다.노선도는 출발지와 주요 섬을 노선 중심으로 연결하고, 권역별 섬을 색상과 라인으로 구분해 이동 경로를 직관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섬을 ‘이동 가능한 생활권’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창의적 발상이라는 설명이다.이번 공개는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의 핵심 성과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통합브랜드 명칭을 ‘인천섬’, 슬로
-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로 통과… 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법사위에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행정통합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명분으로 민주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졸속
-
유정복 인천시장, 영국 순방…글로벌 교육·바이오 협력 강화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하이위컴, 케임브리지, 맨체스터를 방문해 글로벌 교육·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유 시장과 대표단은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런던 무역관을 방문해 영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환경을 청취했다. 이어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한 글로벌 교통·물류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과 바이오·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전략을 설명했다. 송도국제도시를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도
-
인천교육청,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민교육 포럼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3일 강화교육지원청 마니산홀에서 ‘2026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교육발전특구 소통위원,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평화공존의 섬, 강화의 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서는 ▲남북평화재단 김의중 목사의 ‘기독교와 시민교육’ ▲선원사 성원 스님의 ‘불교와 시민교육’ ▲화해평화센터 전대희 신부의 ‘천주교와 시민교육’ ▲대한성공회 온수리교회 주성식 신부의 ‘성공회와
-
인천교육청, 검단·영종 교육지원청·서해5도 전담센터 3월 1일 공식 출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급증하는 지역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검단·영종 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와 ‘서해5도 전담센터’를 3월 1일 자로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직 신설은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검단·영종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증가와 서해5도 지역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시교육청은 주민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영종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원당초등학교에 ‘검단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 ‘서해5도 전담센터
-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마무리 수순… 내달 초 예비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4일 6·3 지방선거 출사표를 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먼저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참석했다.경남 지역 면접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단독 예비후보로 참석했다.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은 어제부터 시작돼 이날로 마무리 후 다음 달 초순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상생협력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지역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우정새마을금고와 청년마을기업 구좌마을여행사 협동조합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우정새마을금고는 유휴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회원 대상 기업 홍보를 진행했으며, 청년마을기업은 호텔 건립을 위한 대출과 조합원의 금융 거래를 통해 협력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증 대출 지원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마을금고 관계자
-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서 승소
법무부는 2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대한민국 정부가 美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약 1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한 엘리엇과의 중재절차에서 일부 패소(’23. 6. 20.)하면서 배상원금 약 600억 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26. 2.기준)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었다. 이에 정부는 ’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
전력거래소, 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전력거래소는 24일, 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2월 2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8.7 ~ 89.0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1.0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2월 4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76.3~80.3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6.3 ~ 18.6GW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전망된다고 전력거래소 전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