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노랑알락하늘소, 함부로 키우지도, 버리지도 마세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아열대성 외래 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Anoplophora horsfieldii)’가 올해 1월 28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종의 수입·사육·보관·유통과 방생 등이 전면 금지됐다고 10일 밝혔다.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되어 관리되는 생물을 말한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노랑알락하늘소는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가 원산지로 팽나무, 동백나무 등의 줄기를 파먹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산림과 조경수에 피해를 입힌다.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기온 상승에 따라 부산·경남 등
-
與,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발족… 에너지·경제 파급효과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TF에서는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물가와 환율, 금융 등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다.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TF 단장을 맡았으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
국민의힘, 안재태·김민태·황인봉 등 지역발전 인재 7명 영입…총선 앞두고 인재 확보 가속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9일 안재태 국민의힘 노동위원, 김민태 전 아산시장 정책보좌관, 황인봉 충남도당 대변인 등 7명을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인재영입위는 이번 영입 인사들에 대해 강단과 예술 현장, 바다 등 외부 현장에서 성과를 입증한 전문가들과 국회 내부에서 입법·정책 실무를 다져온 성장형 인재들이라고 설명했다.의정·정무 분야로 영입된 안재태 인재는 KAIST 석사 출신으로 박성민 의원 보좌관과 당 노동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07년 국회 인턴으로 시작해 보좌관까지 성장한 실무형 인물이다.청년·지방자치 분야 김민태 전 보좌관은 당의 험지인 아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보좌관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
-
국토안전관리원, '2026년 그린리모델링 인재 양성 플랫폼' 공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지난 6일부터 녹색건축 산업을 이끌어갈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6년 그린리모델링 인재 양성 플랫폼’ 사업 수행 특성화대학 5개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창호, 단열재, 냉난방 설비 등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5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산업의 저변 확산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
-
부산노동청, 조선업 사업장 대상 안전수칙 준수여부 불시 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3월 9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조선업에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등), 화기작업(절단·용접) 및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이 많고, 저숙련·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동종업계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서다.불시 점검 결과, ▴지게차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미분리, ▴ 달기구에 정격하중 미표기 등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에 대한 철저한 맞춤형
-
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
법제처는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근거 마련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
‘공천 미신청’ 오세훈, 당 지도부 노선 변화 거듭 촉구...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 후보 등록까지 불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당 지도부에 대한 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를 방문해 다세대 주택 등 청년 전월세 물량 현황을 점검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대해 "조용하게, 당 의총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이뤄지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틀 전에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낸 바 있고, 그 입장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
-
부산 기장군, 군민 정신건강 관리 ‘QR 마음검진사업’을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마음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QR코드를 부착하는 ‘QR 마음검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과 심리적 부담 등으로 전문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군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한 ‘비대면 자가검진’ 방식을 도입했다.이번 사업은 기장군과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며,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내에 마음건강 점검이 가능한 QR 스티커를 부착했다.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단
-
경기도, 팔당 수계 조류 냄새·독소 모니터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 발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팔당 수계 취수 정수장을 대상으로 조류 기인 냄새물질과 독소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행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하루 5만 톤 이상 정수장의 경우 냄새 물질인 2-MIB와 지오스민은 월 1회, 조류 독소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류는 반기 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24년 팔당호에서 6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2025년에도 조류경보가 이어지면서 조류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냄새물질과 조
-
경기도, 성실납세자 29만 명 선정
경기도는 2026년도 성실납세자 29만 4,24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납세자는 29만 224명, 법인 납세자는 4,025명이다.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 동안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도내 성실납세자 수는 2023년 20만 7,750명, 2024년 25만 7,175명, 2025년 28만 3,010명에 이어 올해 29만 4천여 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경기도는 이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300명을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했다.성실납세자에게는 경기도 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및 입원비 할인, 도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학생 단체복 지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교복과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라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과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다만 다른 시도나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을 고려해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신청은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능하며 학생 또는 학부모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청
-
경기인디시네마관, 독립영화전용관 지정
경기도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인디시네마관’이 지난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영화전용관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독립영화전용관은 총 4곳으로 늘어났다.현재 경기도 내 문체부 지정 독립영화전용관은 경기인디시네마관(롯데시네마 광교 1관)을 비롯해 파주 헤이리시네마, 안산 명화극장, 성남 CGV오리 등이다. 경기인디시네마관은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인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해 4월 개관한 경기인디시네마관은 상업영화와 차별화된 독립·예술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다양성영화를 연중 상시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
-
경기도, 가금·기타가축 농가 지원 확대
경기도는 올해 총 26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축사 시설 현대화를 통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사 단열 지원을 강화한다.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폐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열페인트와 우레탄 시공 등 축사 단열 처리를 지원한다.또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개분무기와 축사 환기시설 설치도 지원한다.가축전염병의 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인프라도 강화한다. 방역 전용 운반차량과 폐사가
-
경기도, 가짜석유 불법 판매 집중수사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불안정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 대응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판매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확대 성과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건수가 전년보다 23% 증가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진료 건수도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소아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구축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이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개소, 달빛어린이병원 4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0개소다.도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아주대병원과 분당차병원(남부)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북부)도 지정 절차를
-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가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개최되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
김창식 경기도의원, 농식품 가공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정담회에서는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절차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