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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9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 법률구조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공익소송 연계 및 지원시스템 구축, 직원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등 공동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사회공헌위원회는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 협력 및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발전하게 됐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법률복지 국가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모색해 온 바, 그 일환으로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일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다. 금번 공단과 위원회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공단과 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범죄피해자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사법접근이 한층 더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구조공단은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위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위문 방문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화천함 및 참수리 고속정에 탑승해 설명을 듣고, 장병들과 사병식으로 함께 점심식사를 했으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령관 및 장병들과의 환담에서 “오늘 하늘이 맑고 청명하나 춥고 바람이 있어 바다에서는 힘든 환경”이라며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애쓰는 장병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양 대법원장은 “고래로 바다를 다스리는 자는 세계를 다스린다 했다”며 “해군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해양을 지키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더더군다나 수도 서울로 이어지는 해로를 지키는 인방사(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삼국지에서 장비가 홀로 장판교에 서서 조조의 대군을 막아선 역할과 견줄 수 있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나무가 푸른 것은 여름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낙엽이 떨어지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 있다”며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평소에 국민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그 빛을 더욱 발할 것”이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지구법 강좌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와 법률가’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5일(월)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은정 교수를 초청, 제4회 지구법 강좌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와 법률가’를 공동 개최한다. 자연에 대한 분석을 연구해온 자연과학이 관찰 중심의 경험적 연구로부터 정신과 사회 영역에 대한 이해로 확대되면서 그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박은정 교수는 생명지식체계의 재편성 속에서 생명윤리의 자리는 어디인지, 법질서와 책임 원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법률가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포럼 지구와사람 운영위원으로서 사단법인 선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강좌에서는 생명 문제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 과학적 판단과 규범적 판단, 판단의 왜곡 가능성, 법체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원칙, 법과 과학의 상호침투성, 경험과학과 규범과학의 연결 등을 자세하게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는 지구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석 가능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윤리연수로 진행된다. 지구법강좌는 2017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신경민, 학교 체육시설 유해물질 환경위생 점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학교 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ㆍ중ㆍ고교 2763곳을 대상으로 안전(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납이 176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이 학교 내 모든 시설의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장이 시설을 점검해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경민 의원은 “학교 내 체육시설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해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변리사회, 1인시위 부당 징계 철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일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 회원의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먼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1월 26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손보인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했다”고 공개했다. 징계회부 사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손보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매일 1명씩 릴레이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제8조 개정 입법발의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한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일 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그러나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목적은 ‘산업과 과학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에 기여’, ‘변리사의 지위향상과 그 업무의 지원’ 및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 등(대한변리사회 회칙 제2조 참조)”이라며 “위 릴레이 시위는 동 목적에 일절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오히려 변리사회의 본래 목적인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전혀 상관없는 법안인 공동 소송대리권 문제를 이유로 회원 변리사에 대해 징계 회부를 시도한 대한변리사회의 행위야말로 대한변리사회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법협은 “나아가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제도는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런데 대한변리사회는 지금 발명가와 산업재산권 제도, 산업 발전과는 일절 무관한 ‘공동 소송대리권’ 문제를 위해 변리사회 소속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리사법과 변리사제도의 근간에 배치되는 중대한 입법 목적에 대한 위배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 회원 및 변호사로서 변리사로 활동하는 수백 명의 회원과 함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갈등…특허변호사회 “독선 변리사회 해체”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대한변리사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단체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리사단체다. 먼저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 11월 25일 대한특허변호사회 활동 및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반대를 이유로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손보인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와 관련, 2일 대한특허변호사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 김계리 대변인(변호사)는 “징계회부 사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손보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매일 1명씩 릴레이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제8조 개정 입법발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리 대변인은 “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를 배척하고 독단적인 대한변리사회를 규탄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인 시위 부정하는 대한변리사회, 존재할 이유 있나>라는 성명에서 “문성식, 손보인 변호사는 변리사의 소송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변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가 우려되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입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1인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가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 징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1인 시위를 부정하는 대한변리사회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스스로 법률의 무지를 자인한 꼴이다”라고 혹평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오로지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특허법에만 매몰돼, 법치주의 근간인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
법률구조공단, 변협과 업무협약 체결…법률구조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2일 서울 엘타워에서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2016년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금번 세미나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법률구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공동개최 등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구조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은 법률구조협의체에서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대한변협 소속 2만여 명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기회 제공 등 세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닌 사건 등은 로펌공익재단이나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또는 청년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돼 공단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민의 사법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 이후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하창우 변협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 협의회 장성근 회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김병화 이사장, 황용환 사무총장, 이찬희 전 사무총장, 법무부 문성인 인권구조과장 등 외빈과 공단 내ㆍ외부 변호사들도 참석하는 등 총 2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법률구조공단 학습동호회에서 제출한 논문들 중 엄선된 ‘손해액 증명 특칙의 의의와 전망’과 ‘채권집행과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구조제도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매년 법률구조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법률구조공단은 “특히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법률구조공단,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에 대구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신속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은 전담인원 4명(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꾸려졌다. 대구지부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호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는 053-743-1321 대구지부장과 지원단직원들은 화재현장을 둘러봤으며, 향후 피해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이라는 이헌 이사장의 경영목표에 따라 공단 전 임원ㆍ직원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공익단체 ‘공감’ㆍ‘어필’ 변호사들과 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국내 주요 공익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단이 공익 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단체와 그 소속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등 11명의 공익인권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공단과 공익변호사단체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복지의 증진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부터 법률복지가 실현돼 갈 수 있도록 법률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명대 학생들과 저작권 클린포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가 공동주관하는 저작권 클린포럼 행사가 11월 25일 상명대학교(서울) 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저작권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저작권 클린포럼 행사는, 저작권 분야 법률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저작권 보호 관련 학과를 신설한 상명대학교와 함께 개최했다. 음악분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상생발전의 길”이라는 주제로 멜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유성우 팀장과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인 하병현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성우 팀장은 음악 콘텐츠 산업이 변화하고 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음악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해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생활 속 저작권법 그리고 올바른 문화콘텐츠 찾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표를 한 하병현 변호사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생활 속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 설명해 줬다. 이날 참가한 상명대 학생들과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이후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게 됐고, 저작권의 중요성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해준 상명대 김종희 부총장은 “앞으로의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콘텐츠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대학생들에게 달려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발전방향과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향후에도 대학과 함께하는 이러한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고봉중ㆍ고(서울소년원) 학생들과 삽겹살데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21일 고봉중ㆍ고등학교(서울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상담도 해주는 ‘삼겹살데이’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위원회의 첫 번째 지원활동으로서, 장성근 회장, 위철환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및 변호사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는 삼겹살 170kg과 음료수를 지원해 변호사들이 직접 삼겹살을 구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과도 담소를 나누며 멘토링 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다 구워주고 난 뒤, 고봉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과 실습하는 곳을 둘러보고 학생의 마술쇼 관람 및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의 실습도 보고 커피도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삼겹살데이는 학생들의 꾸준한 발전과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에 응원을 보내며 행사를 마쳤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위원회에서는 이번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 주민과 어려운 시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민변 “교육부 국정화 중단…법원과 헌재가 빨리 효력정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는 11월 28일 전에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하루라도 빠른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민변은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등과 사유화해 중대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국정농단 속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일그러져 왔다는 점이다. 대기업과의 뇌물을 고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고, 최순실은 국가의 주요 문화, 안보, 외교 기밀을 손에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 왜곡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밝힌 위법ㆍ위헌성 외에도 정당성과 추동력을 이미 상실한, 즉 파탄에 이른 시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첫째,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며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됐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둘째, 역사 교과서를 배포해 시행할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물론이고, 10월 31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서울, 경남, 강원 등 전국 다수의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셋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은 11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의원 과반수인 162명이 서명했다”며 “한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정했던
법률구조공단,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7일부터 18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성폭력ㆍ아동학대범죄(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변호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2012년부터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해 오던 중 2013년 6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까지 형사법률구조를 확대해, 지금까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 총 2만 5777건의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했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등 범죄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된다. △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이해△ 성폭력ㆍ아동학대 사건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보호제도△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업무노하우 공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헌 이사장은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취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도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법적대리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업무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신진희 변호사(서울중앙지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파견)는 “성폭력 등 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교감, 증거확보 등이 무
김삼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국가 피해보상 확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액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피해보상의 범위에 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보상과 관련된 국가의 분담비율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현해 건물이나 자동차 등 재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 피해 발생에 대해서만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관련 고시에서 국가의 보상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조례 제정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곳이 80곳에 달한다. 김삼화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출현이 잦아져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령의 미비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과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조인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8일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1년 넘게 진행됐으며, 노동조합이 요구한 총 16개 안건에 대해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졌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공석사태가 장기간에 이름에 따라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도 오랜 교섭의 이유였다고 공단은 전했다. 지난 5월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법률구조공단과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공단 노사는 대화를 통해 공단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공단이 법률구조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선언도 함께 담았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대화와 타협의 명예로운 전통과 노사화합의 정신을 토대로 서로 이해하고 또 양보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됐으며, 오늘의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서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복지부,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화…보육환경 개선 앞으로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휴식 등을 위한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8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교사실 설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육교사는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정원 21인 이상이면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하면 된다.개정안에는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 등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다.4층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층 미만은 이런 규정이 없어,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상관측장비에 사용되는 측정기계에도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돼 내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기상청은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상측기 관련 사업자가 기상측기를 28개 관측 기관에 제공할 때 기상측기의 구조와 규격, 성능 등에 대해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형식승인 제도가 아예 없었고 검정 제도가 있었다”며 “검정은 정확도만 확인하는 데 비해 형식승인은 내구성과 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측 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 관측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성능 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나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됨에 따라 기상 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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