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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확대 운영 서울시가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서울시는 기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실 외에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일부터 지역을 4권역별로 거점을 정하고 1개소씩 추가해 총 5곳에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감정노동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약 7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서울에만 260만 명이 있다. 추가로 상담이 진행하는 곳은 ▲동북권(서울동부 감정노동네트워크) ▲서북권(힐링메이트) ▲동남권(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서남권(마음과 성장)이다.상담과 함께 미술심리치료, 가족상
산업도시울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개소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인 울산시의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 보호를 책임질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30일 개소식을 가졌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위원회로서 노조와 사업주간 단협 교섭 결렬 시 조정과 중재, 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이익분쟁에 대한 판정 등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울산지역 내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성, 신망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위촉한 분야별 총 100명의 위원(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공익위원 40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관 등 9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5월 25일부터 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법률구조공단 전국 5개 지부에 문 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의 전국 5개 지부(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문을 연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단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부 조정위를 개소한 것에 이어 내달 3일, 5개 조정위를 추가로 개소할 전망이다.공단에 따르면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
한국저작권보호원,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 업체 '저작권OK' 지정 최근 인형뽑기방 열풍에 따라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 인형 제조 ‧ 유통업체의 ‘저작권OK’ 지정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시장의 정품 캐릭터 유통 ‧ 소비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올해부터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되는 ‘저작권OK’ 지정 사업과 관련, 제2차 지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저작권OK’ 지정 사업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지정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이번 지정평가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17개와 오프라인 매장 12곳을 지정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신현수 변호사 국가정보원의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출신 신현수(57) 변호사가 발탁됐다.청와대는 27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6회 출신이다. 부산지검 검사와 서울지검 검사를 역임했고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을 맡았다.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 변호사에 대해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과 인품, 개혁마인드를 겸비했다"면서 "국정원 개혁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
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7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아동학대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국선전담변호사는 총 17명으로 모두 공단 소속 변호사로 전국 공단 각 지부, 해바라기센터 또는 협력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워크샵에 참가한 1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변호사로서의 단계별 지원방안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은 장미대선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국가가 통치하지 말고 주민에게 돌려 달라면서 읍‧면‧동장의 주민 직선제로 통‧리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읍면동 위원장. 시군구회장. 시도회장등 1,200명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성남 소재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를 초청하는 ‘전국 주민자치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일제가 주민자치를 억압하고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읍.면제도와 동.리제도를 지금도 그래도 답습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기본법 입법▴읍면동장 주민직선제 도입 ▴통‧리의 주민자치회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읍‧면‧동이라는 행정계층이 있는데 선출직 단체장은 읍‧면‧동장의 인사권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며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또 “통‧리를 읍‧면‧동장의 관치에서 빼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주민자치회의 경영으로 지역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조정돼 직접 민주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월간 주민자치(발행인 전상직)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각 당을 대표해 민주당 김두관,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도 참석한다. 이들은 매년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국회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제4차 대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주민자치 실질화’와 ‘주민자치법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당집행 등의 규정일탈 행위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현행 규정상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A팀장은 15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약 463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총 14명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32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약 900만원을 수령하는 규정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6천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돼있는‘특근매식비’규정도 어기고 있었다. 감사원에서 국무조정실의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해 모든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국무조정실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이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부서들에서만 총집행액 4억 7천만여원의 27%인 1억 2천만여원이 특근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집행된 것으로 추정했다.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공직복무관리관'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은 30일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해 국민들의 사이트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기존 홈페이지 주소는 이용자들이 한 눈에 인식하기 어렵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사업 특성과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법령정보 검색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주소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16년도 법제처 정부 3.0 과제 하나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추진 및 대국민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지로(easylaw)로 홈페이지 주소 변경을 확정했다. 이후 2017년 3월 홈페이지 주소 이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easylaw)가 국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법령정보관리원이 법제처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08년부터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재분류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70여 개의 콘텐츠를 주제별, 관심시사 별, 생애주기 별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생활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맞춤형 생활법령 제공을 통해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부터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도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생활법령’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어, 2019년까지 100건 이상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생활법령정보를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캄보디아어와 네팔어를 서비스 언어에 추가해 생활법령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법ㆍ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이 국가 운영 병원에 격리돼 강제로 단종수술(정관 절제),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센인피해사건의 위자료를 임신중절수술 피해자는 4000만원, 정관절제수술 피해자는 3000만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이 확정했는데,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그 사건과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해 운영 통제해 왔다. 2007년 10월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행정기관 6개, 지자체 65개의 회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응답기관 71개 기관 중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경상남도, 광산구, 청양군 등 13개 기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답기관 중 직제상 법무담당관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 김포시, 춘천시 등 11개 기관이었다. 법무담당관 중 법학 비전공자는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름만 법무담당관일 뿐 대다수가 비법학 전공자로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러한 법무담당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협회는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 및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보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한다. 이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해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 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 제3항), 동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①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②전자문서의 정의, ③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④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⑤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설서 발간을 위해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및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회의 및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등을 실시했다.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 3000억원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은행업무(1조 1000억), 영수증(1950억원), 부동산계약(442억원), 민원서비스(124억원) 등과 관련해 연간 1조 3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취지를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설계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가 발제를 하고, 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과 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한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에셀)가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평하고, 현재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인 배경희 학부모와 교육부 평생교육국 학원정책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학원휴일휴무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모임인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주관 토론회를 시작으로 반대하는 입장의 학원총연합회 주관 토론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 모이는 찬반 종합 토론회 등 향후 토론회를 2회 연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순 변호사 “박근혜 탄핵되자…세월호 인양 정말 3년 필요했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연순 변호사는 23일 세월호 인양을 간절하게 빌면서, “박근혜가 탄핵되자 올라오는 이 기막힌 우연에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다. 깊은 어둠의 바다 속에서 우리에게로. 마치 이 봄을 기다렸다는 듯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14년 4월 16일) 참사일, 시청 앞의 1주기, 광화문에서의 2주기, 서명운동, 단식농성과 시위... 그간의 기다림이 하나씩 떠올라, 눈이 뜨거워진다”라고 그간을 떠올렸다. 정연순 회장은 “끝까지 순조롭게 (인양돼 아홉 분의) 미수습자들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빌며,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결의를 다진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물론, 배를 올리는데 정말로 3년이나 필요했는지”라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자 올라오는 이 기막힌 우연에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벽에 정연순 회장은 “이걸 걸어 놓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지, 그런 마음이 드는 밤”이라며 깊은 바다 속에 침몰한 세월호가 노란 풍선들에 의해 물위로 떠오른 그림을 올렸다. 정 회장은 “(아홉 분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디 무사히 세월호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빌었다.
한국저작원보호원, 클린사이트ㆍ정품 콘텐츠 지정제도 통합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ㆍ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인증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OK’ 지정제도를 3월부터 통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클린사이트 지정), 오프라인(정품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으로 구분돼 있던 합법 콘텐츠 유통ㆍ서비스 인증체계를 ‘저작권OK’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저작권OK’ 지정제도 통합 시행에 따라 인증마크도 새로 제정했다. 3월 21일 개최한 올해 첫 ‘저작권OK’ 지정평가 회의에서는 새로운 절차와 기준에 따라 6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신규 지정하고, 17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재지정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저작권OK’ 지정된 업체 수는 온라인 사이트 183개와 오프라인 매장 872곳이다. 신규 지정된 ‘저작권OK’ 사이트는 뉴스 서비스로 ‘글로벌뉴스통신’, ‘헬스앤라이프’와 교육 콘텐츠를 유통하는 ‘진흥원격평생교육원’, ‘드림원격평생교육원’, ‘스터디채널’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인 ‘팁팁뉴스’가 신규 지정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처음 지정돼 2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오프라인 매장 17곳도 재점검을 받아 ‘저작권OK’ 매장으로 다시 지정됐다. 특히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시범사업 때부터 지정된 오프라인 1호점으로 이번 재지정으로 모범사업자로서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이나 일상 공간 어디서든 적법한 콘텐츠를 보다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OK’ 제도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저작권OK’ 지정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원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OK’로 지정된 사이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원에서는 콘텐츠 유통 사이트와 정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http://www.cleansite.org, http://www.copyrightok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게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금호타이어는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박삼구 회장은 위탁 경영 7년 만에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는 박삼구씨 개인을 우선인수청구권자로 지정하고도 매각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고, 중국에게만 컨소시엄 구성 권한을 준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표는 “만약 중국으로 회사(금호타이가)가 인수될 때 방산기술 및 상표권 등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은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즉각 박삼구씨에게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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