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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 '영세 중소기업 재정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경기도, 2018년 지역사회투자사업 개발 공모 경기복지재단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18년 지역사회투자사업 신규사업개발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참가를 원하는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작성, 이메일(gsj0724@ggwf.or.kr)로 보내면 된다.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 등 모두 6팀을 선발한다.
[전문]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 늦춰선 안돼... 한미동맹 굳건히 가야” 송영무 신임 국방부장관은 14일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장관 취임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와 사회발전 수준에 걸맞은 투명한 국방운영 및 선진국 수준의 병영문화 창출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비롯한 여섯가지 국방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
김포시 ‘학운~양촌산단’ 잇는 따복버스 개통 경기 김포시는 학운산단과 양촌산단 그리고 김포한강신도시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오가는 맞춤형 따복버스 4번과 4-1번을 13일부터 운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따복버스는 4번과 4-1번 노선으로 구성되며 4번은 평일과 주말에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30분 간격(주말 60분)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통근편의를 위해 학운산단과 양촌산단(학운초교)을 순환하는 노선이다. 4-1번은 주말에만 운행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90분 간격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김포한강신도시(복합환승센터-장기상가-풍경마을)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운행한다.그동안 학운산단과 양촌산단의 경우 해당 지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여건부족으로 인해
경기도, 여관 거주 취약계층 일제조사 경기도는 여관에서 살고 있는 위기 가정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8월까지 여관· 모텔· 찜질방 등 4907곳을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5월 15일~6월 30일 고시원 2783곳의 5만814가구를 조사, 217가구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조사에는 읍·면·동 맞춤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반장 등이 참여한다.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 등으로 지원한다.긴급복지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월 115만원의 생계비, 3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무한돌봄사업으로는 생계비와 의료비, 월세 보증금 300만원, 월세 월 62만원 등을 지원한다.복합적
참여연대, 감사원 개혁안 논의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분리 등 감사원 개혁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 분리와 국회 이관을 당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박범계 의원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개혁논의를 위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
경기도, 1차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개시···최대 300만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지급된다.경기도는 10일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240명을 최종 선정하고, 오후 6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 공개한다. 도는 앞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오디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의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과 청·바·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월 50만원 씩 6개
경기도, 재해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100억 편성 경기도가 집중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7 재해 중소기업 등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 대책수립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지원 대상은 집중폭우,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0억원 증액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초 1조5000억원이었던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3000억원 증액한 1조8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7000억 원, 공장건축·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8000억 원 등 총 1조 5000억 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하지만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로 6월 기준 올해 계획 대비 56.7% 가량인 8519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특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현재 전체 8000억 원 중 27.8% 가량인 2223억 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도는 도내
오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현금·귀금속 압류 경기 오산시가 수천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 4일 경기도와 경찰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용인시 기흥구 A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4만 원과 명품 시계 등 귀금속 25점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재산세 등 19건에 4564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2대를 운행해 온 사실이 시의 사전 조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압류물품 중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시는 A씨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A씨는 가택 수색을 당한
경기도, 전통시장 10곳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경기도가 올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전통시장 10곳을 대상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17일까지 참여 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최대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도비 3억 원, 시·군비 2억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가 투입된다. 최종
서울시,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 서울시가 5일부터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을 운영한다.'눈물그만'은 다단계나 대부업, 불공정거래 피해 등 민생침해 상담을 위해 2012년 문을 열었다. 현재까지 총 22만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총 8만9200여건의 피해를 구제했다.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은 일주일에 3회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금천·관악·서초·강남, 수요일에는 강서·마포·서대문·종로, 금요일에는 노원·중랑·도봉·성북 등을 찾는다.시는 "관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과 영구임대아파트, 시민이동 동선을 고려해 이들 12개 자치구를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상영 시스템과 리플렛, 판넬 등의 홍보물을 실은 1t 트럭이
안성시,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 경기 안성시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9곳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안성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 현장 조사를 벌여 범죄 취약지역으로 판된되는 9곳을 안심 비상벨 설치 장소로 선정했다.안심 비상벨 설치장소는 청룡사 등산로, 석남사 주차장, 비봉산 약수터, 안성시장, 중앙시장, 종합운동장, 3.1운동 기념관, 금석천 어린이놀이터, 6070거리 주차장 등이다. 설치 비용 중 50％는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는다.안심 비상벨은 위급한 상황 발생 하면 소리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안성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신고 접수되다. 그 즉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시 관계자는 “안
고양시, 수질기준 위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곳 적발 경기 고양시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8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최근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200여곳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7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하수처리는 지역에서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시는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그 결과 8개소에서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양주시, 실버복지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 양주시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실버복지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에 참가할 신청자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서정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실버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소양과 이론실습,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예정이다.교육신청은 서정대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가 설치됐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월 3일 부산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수원 대전 대구 광주)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평택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본격 추진 경기 평택시는 수백억 원을 들여 숲길과 예술공간, 체험장을 조성하는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2020년까지 830억 원을 들여 오성면 진위·안성천 일원에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성강변(43.8㎞)은 평택·송탄·팽성·안중 생활권의 중심에 있으며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K-6),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가 인접해 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친수공간을 활용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숲길과 문화광장, 커뮤니센터, 수상레저, 자연생태 체험장, 농업체험 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162억 원을 들여 둑방 100리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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