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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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차 졸음운전 점검
서울시는 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용화물차량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버스기사 졸음운전에 의한 7중추돌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서울시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운행지점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불법개조 여부,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운행기록장치를 점검해 운전자가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했는지를 확인한다.또 차량 내부 전자제어장치에 휴대용 측정기를 연결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개조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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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25곳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서울 고시원 25곳에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고시원은 향후 5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시내 25개 고시원 운영자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다. 지난 3월 서울시는 2009년 7월 이전에 운영된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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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층 장애인시설지원단 모집
서울시는 종사자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대상으로 장애인시설지원단 총 362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만 50~68세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근무를 희망하는 시설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다음달 14일까지 해당 시설에 배치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곳에 2명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0곳에 3명씩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약 5개월간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적응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근로시간은 월 57시간 이내다. 월 80만원(4대 보험 포함)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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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365쉼터’ 운영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365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단기간 이용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그동안 가정에서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개인 경조사를 비롯해 병원 치료 등도 받기 곤란했다. 몸이 불편한 자녀를 맡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도는 이런 의견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장애인365쉼터를 추진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이곳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2명씩 상주하며 장애인들을 돌보게 된다. 보호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1곳당 4명이 생활할 수 있다. 개별부담해야 하는 이용료는 하루에 2만원 가량이다.도는 2억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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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해야”
공공부문 내 전체 비정규직과 파견·용역회사 직원 31만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국민 과반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제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극 추진’이 50.7%, ‘점진적 추진’이 44.1%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적극 추진’ 지지율이 (64.0%)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64.0%→62.4%→57.0%→57.0%→42.0%)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이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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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적절’”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임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제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가 66.1%, ‘무리한 인상이다’가 25.5%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 20대 찬성(83.4%)이 30대(78.9%) 보다 높고, 60세 이상은 50대에 비해 찬반 의견이 적은 대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반대의견이(28.2%)이 여성 반대의견(22.7%)보다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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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시범지구 7곳 지정
경기도는 성남 판교제로시티와 국가산업단지 6곳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시범지구로 지정한다.국가산단 6곳은 ▲안산 반월 ▲시흥 ▲시화 MTV ▲평택 포승 ▲파주 탄현 ▲파주 출판단지 등이다.전기차 시범지구 지정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시범지구가 속한 6개 시(市) 부시장, 정임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6개 국가산단 지역경영자협의회장 등은 20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시범지구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에 따라 시범지구에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지구 내 입주기업이 전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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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4차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제안
경기 과천시가 중부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안으로 청사 유휴지에 4차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과천 인더스트리 벤처스퀘어(가칭)' 등을 제시했다.20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경기중부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 순회토론회자리에서 시는 경기도에 중장기발전 계획으로 현재 주요 현안과 미래발전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시가 제시한 사안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능정보도시 조성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청사유휴지 과천인더스트리 벤처스퀘어(가칭) 활용 ▲선바위역 주변 도시개발지구 지정 ▲광역교통대책 등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 일원(23만3599㎡)에 주거시설과 IT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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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노 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경기 구리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사노 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최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사노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노동 544-3번지 양지마을 한나의 집 일원 99필지(2만5021㎡)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실시했다.이에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폐쇄하고, 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수치지적공부를 작성했다. 또 이번 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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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12개 시·군, 올해 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경기지역 12개 시·군은 올해 말까지 광역버스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한다.19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도-시·군 상생토론회'에서 나온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 18개 시장·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도입 지역은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 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5개 시다.이들 12개 시는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한다.필요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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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양광발전소 건립 도민펀드 조성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투자하는 (가칭)'새천년 햇빛발전 도민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와 시·군 공용주차장이나 공공 유휴지 등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다.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다. 도는 사업 후보지를 결정한 뒤 해당 시·군 참여를 통해 펀드 조성에 나선다.도민이 직접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도는 펀드 조성 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하는 해당 시·군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펀드 운용 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이다.도는 다음 달 중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뒤 11월께 펀드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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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경제 정책 공유회’ 개최
경기도는 '공유경제 정책추진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20일 오후 수원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공유회에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4곳,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 17곳의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이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지자체별 공유경제정책은 ▲경기도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서울시 '공유도시 서울' ▲광주시 '지식공유 플랫폼 아리바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공유센터' ▲수원시 '공구도서관' ▲성남시 '공유 활동 및 공유경제 기업 육성' ▲부천시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시흥시 '우리마을 동네 관리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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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8753억원 부과
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8753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1조7767억원보다 985억원(5.5%) 늘어난 액수다.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도시계획세) 38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억원, 지방교육세 96억원 등이다.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다.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하며 지원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된다.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신축에 따라 과세물건이 18만2000여건 늘어났고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하남 미사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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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수막이 마대 보급
서울시가 홍수시 빗물침수 방지를 위해 최신 홍수막이 마대를 주민들에게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영국에서 개발된 이 홍수막이 마대는 영국 버밍엄시가 주민에게 배포해 침수 예방에 썼던 제품이다. 평상시에는 0.5㎏ 정도로 가벼워 쉽게 취급할 수 있고 물을 흡수하면 모래마대만큼 무거워져 둑을 쌓아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서울시는 취약계층 주택 지하실과 저지대 가게의 출입구를 홍수막이 마대로 막아 초기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비가 많이 오는 날 지대가 낮은 지역 각 가정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모래마대로 둑을 쌓아 침수를 예방해왔다"며 "그러나 모래마대는 6~7㎏으로 매우 무거워 여성·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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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당뇨병 환자 학교생활 실태조사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대한당뇨병학회·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공동으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시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환우 학교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웹을 통한 전자설문과 우편(메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온라인 설문 참여는 웹 주소 클릭, 당뇨병 환우 학교생활 실태조사, 참여하기 클릭 후 작성하면 된다.우편이나 이메일 응답을 통한 제출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 보도자료(당뇨병 환우 학교생활 실태 조사)→ 조사지 다운로드 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설문조사 주요내용은 ▲당뇨병 진단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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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모바일 웹’ 개통
서울시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계획 용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 용어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모바일 웹'은 도시계획 용어 188개와 도시계획 절차를 제공한다. 관련 법규 개정사항과 삽화도 포함됐다.서울 도시계획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배너를 통해 접속하거나 모바일기기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해 접속할 수 있다.서울시는 "서울에서 땅을 구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토지계획확인원 등 공부 열람 시 건폐율·용적률 등 도시계획 관련 익숙지 않은 용어가 많이 나온다"며 "그동안 일반시민들은 어려운 용어를 찾기 위해 PC에 접속 후 포털 검색도구를 이용해 검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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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16억 투입
서울시는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공복지 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16억원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서울시와 서울시공동모금회가 공공복지에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으로 마련한 민간자금이다.서울시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지원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가구로 완화됐다. 생계비·주거비·의료비·임차보증금 지원액 한도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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