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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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기장군, 국도 31호선 스토리두잉 업무협약
부산국토청(청장 김수상)은 기장군과의 스토리두잉(Story-Doing) 업무협약체결로 공동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도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기장군 지역 신설국도 31호선(장안~온산1)은 오는 12월 개통예정이다. 이 구간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까지. 사업구간 중 임랑해수욕장의 풍경이 훤히 보이는 지역에 설치되는 졸음쉼터에는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기장군의 특성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두잉(Story-Doing) 기법을 적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를 발굴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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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세법 개정안, 소득재분배·서민 세제지원 초점
'부자 증세'를 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과 이른바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연수입 1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38%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개정안에는 연수입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집단에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부자증세가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대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20%로 일관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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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투기수요 ‘차단’
정부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보고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일부터 모두 효력이 발생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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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입주민 분쟁 조정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부산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12, 13일 이틀간 시청 대강당에서 ‘2017년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문제를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입주민 참여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소장, 입주민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500명씩 이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입주민간 분쟁조정 ▲층간소음 예방방법 ▲공동주택 회계관리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강사들이 사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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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걷어내는 규제-지역생생 프로젝트’ 중점과제 선정
경기 구리시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건의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안'이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올해 규제개선 테마를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로 정하고 구도심 또는 구 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시·도로부터 건의 과제를 제출받은 바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유치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착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자부에 건의 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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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라마로 여성폭력 막는다
서울시와 케이블채널 tvN 범죄 심리 수사극 '크리미널마인드'를 통해 여성 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서울시와 tvN 크리미널마인드는 8월~9월 두달간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여성 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시 여성안정 정책을 알린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와 tvN이 보유한 SNS 채널에 '서울시×tvN 크리미널마인드가 함께 여성안전을 지킵니다' 문구를 넣은 포스터를 게재하고 드라마 장면에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는 자막을 처리한 1분 미만의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가령 데이트 폭력이 나오는 장면이 방송되면 화면에 '데이트 폭력 상담이 필요하다면?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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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는 2012년부터 아리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법정 수질기준(먹는물 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은 국내 최초로 미네랄 등 건강 부문과 잔류염소 등 맛 부문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네랄의 경우 20~100㎎/ℓ로 설정돼있으며 탁도는 0.3NTU 이하, 잔류염소는 0.1~0.3㎎/ℓ, 구리와 철은 0.05㎎/ℓ, 곰팡이와 흙냄새 유발물질인 2-MIB와 지오스민은 8.0ng/ℓ로 설정돼있다.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서울 수돗물을 평가한 결과 올 상반기 달성률은 97.2%로 나타났다. 달성률은 전년동기보다 0.1%p, 평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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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 접수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행위 피해사례를 신고 받는다. 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동안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매장 내부공사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 등 피해사례 신고를 접수한다.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 이메일,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 가능하다.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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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기획가 100명 모집
서울시는 일자리기획가 10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기획단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기획가들은 자치구별 지역자원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일자리 구상을 제시한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하는 역할도 한다.일자리기획가로 선정되면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 아이디어 기획 ▲자치구별 일자리 아이디어 지도 ▲실행과정 상담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분석 ▲청년일자리·뉴딜일자리 정책 개발 참여 등을 맡는다.시와 자치구의 추천으로 일자리기획가 50명을 선발한다. 나머지 50명은 시민공모와 심사를 통해 3~4차에 걸쳐 선발할 계획이다.신청자격은 일자리 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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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징수 대폭 강화
용인시는 28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4명에 348억원으로, 이 중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억8000여만원을 징수했다.이는 지난해 1년간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16.1% 많은 것으로 7개월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자동차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동팀은 올들어 자동차 232대를 영치하고 51대를 공매해 1억5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또 대포차 36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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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형 노인 복지일자리 2900개로 추가”
경기도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2900개를 추가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올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4만8119개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 집행으로 141억원의 예산을 확보,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도는 소프트웨어 코딩 강사 양성, 지역 내 소공원 조성·관리, 1~3세대 노인일자리 활동 등 시·군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기존의 노(老)-노(老)케어, 환경지킴이 등도 확대한다.공공형 복지일자리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이다. 거주 시·군의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또 도는 공공형 복지일자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19명도 추가로 선발한다.도는 국비 지원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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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먹깨비 쓰레기통’ 배치..무단투기 막는다
서울시는 한강 여름축제인 '한강몽땅축제' 기간 먹깨비 캐릭터로 디자인된 쓰레기통을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에 배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막는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이와 관련 다음달 3일과 5일, 12일 오후 4~8시까지 '몽땅깨끗한강'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몽땅깨끗한강 캠페인은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재밌고 즐거운 경험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먹깨비 캐릭터로 시민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쓰레기를 먹깨비에게 버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캔만 먹는 먹깨비, 전단지만 먹는 먹깨비, 페트병만 먹는 먹깨비 등으로 나눠 재미를 더해준다.다양한 먹깨비 쓰레기통과 함께 농구 골대 모양의 먹깨비 쓰레기통도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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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협업체에 최대 5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3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에 제과제빵 발효기, 냉동창고 등 공동이용설비 구축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 현재까지 총 59개 협업체(226개 사업자)를 지원해왔다.시는 지난 5월 1차 모집을 통해 총 11개 협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이상의 협업체를 추가로 모집키로 했다.이와 관련 시는 27일과 다음달 10일 2회에 걸쳐 마포구 자영업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자영업 협업화 사업을 신청할 소상공인은 설명회 2회 중 1회를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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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진입 목표 총력 대응
경기 하남시는 정부합동평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함에 따라, 7월 조직 개편 시 조직성과팀을 보강해 평가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매월 부시장이 주재하는 추진 상황 보고회와 부진 지표에 대한 대책 보고회 실시, 각 평가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우선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실적 향상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기회, 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부서장 성과계약과 연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정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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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혁신교육지구에 80억 투입
경기 의왕시가 도내 12번째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내년부터 80억여원 투입해 교육도시 실현에 나선다.의왕시는 26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총 87억여원(시80억원, 교육청7억원)을 투입해 지역 특색교육도시 모델, 지연사회 교육인프라, 지역교육공동체 등을 구축한다.세부적으로 ▲의왕 꿈누리 학교 지원 ▲학생자율동아리 지원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좋은도서관 만들기 ▲마을 생태·환경교육 ▲의왕사랑학교 등으로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한다.이어 ▲학생축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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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경기도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업체에 고용환경개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17년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우수기업에게 근로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올해로 5년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도는 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지난 5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22개 신청업체를 모집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16개 업체를 심사대상에 올렸다. 이후 심의위원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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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각장애청소년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대한자전거연맹과 함께 청각장애청소년 약 4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4시간 동안 수화통역과 함께 진행된다. 안전주행방법을 비롯해 알맞은 자전거 선택법과 점검요령, 단체주행법 등을 교육한다.이론교육시간에는 자전거 탑승 전 준비사항, 안전주행방법, 자전거 운동효과 등을 설명한다. 실기교육 시간에는 자신에게 알맞은 자전거를 선택하고 점검하는 방법부터 곡선·지그재그 주행, 경사로 주행, 단체주행법 등을 학습한다.이론·실기교육이 모두 끝나고 단체 라이딩이 가능한 참가자들을 모아 한강 자전거 도로로 단체 라이딩에 나선다.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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