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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고은, 법률구조공단 홍보대사로 위촉 활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월 26일 배우 김고은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영화 ‘은교’(2012)를 통해 데뷔한 김고은은 2012년 제49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여우상, 2016년 제52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여기상 등을 수상했다. 올 상반기에는 tvN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의 홍설 역을 맡아 영화에 이어 드라마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차기작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 이동욱, 유인나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된 김고은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를 영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헌 공단 이사장은 김고은씨에게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법률구조공단을 몰라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을 널리 알리고 법률구조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서비스라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이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쉽게 공단을 알 수 있도록 공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손모 김현 “행정사법 개정안, 전관예우법 결사반대” 피켓시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은 2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법”이라면서 ‘결사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즉시 폐기를 요구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징손모 상임대표인 김현 변호사와 회원들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징손모는 성명에서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전직 고위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불법 로비와 심판 비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전관예우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징손모는 그러면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손모는 “일정 기간 공무원 경력만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행정사가 될 수 있다”며 “소송법과 절차법의 전문성도 없는 자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돼 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징손모는 특히 “행정사법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과 결탁해 전직 공무원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시도를 자행하는 행정자치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1인시위 이찬희 변호사 “행정사법 개정안 전관예우법 결사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서다. 변호사가 행정부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보기 드문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다.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찬희 변호사는 기자에게 “변호사라면 누구나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대한 책무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개인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는 변호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정부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행정부 관료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를 훨씬 능가하는 행정부의 전관예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인 이 변호사는 “다른 시위하는 분들이 많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가 어려웠다. 다들 사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 그분들에게 자리 양보했다. 다들 절박하니까 거기까지 와서 1인시위를 한다고 생각하니 좋은 자리 혼자 차지하고 있기가 미안했다”고 말했다.이찬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하거나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라도 추진했어야 했다”며 변협이 행정사법 반대를 위해 ‘릴레이 시위’로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다른 변호사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릴레이시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 정부청사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특히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또 하나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이 변호사는 “행정자치부는 9월 13일 변호사 외에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명분은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내걸었지만, 실상은 전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겨
한법협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전관예우와 ‘행피아 도래’”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9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 허용 입법예고”와 관련해, “사실상의 전관예우와 ‘행피아 도래’”라고 반발하며 우려 성명을 긴급 발표했다.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조인단체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3일 행정자치부가 기습적으로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행정사가 ‘정책, 법제와 관련해 상담과 자문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동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며 “행정자치부가 내세운 명분은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법협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전직 공무원들이 절대 다수인 ‘행정사’를 통해 ‘전관예우’를 제도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현재 행정사의 절대 다수는 전직 공무원이다. 2013년에는 무려 6만 6278명이, 2014년에는 8만 7700명의 공무원이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10년 이상 근속한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했다”며 “무려 15만명에 해당하는 10년 이상 근속 전직 공무원이 무시험으로 행정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 대리와 나아가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법률 자문 업무’까지 포함시킨다는 법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 및 법률자문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한법협은 “현재 15만명, 향후 수십만 명의 전직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전관예우와 전직을 활용한 ‘로비 창구’를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다수의 전직공무원은 양심적인 행정전문가로 판단되나, 그들의 양심과 별개로 그들의 경력이나 인맥을 보고 사건을 의뢰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이미 고위 전직공무원들이 금융계, 산업계에서 사실상의 전관예우를 받아 이른바 ‘금피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
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담배 수입 2배, 밀수는 7배 급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후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 25g 감안 시 750만 보루 390억원(345만$, 2015년 평균 환율 적용)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년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 역시 무려 28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밀수로 적발된 538건 중 511건이 여행자, 선원, 승무원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이중 90% 이상이 여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담배업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변협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변협은 “첫째,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해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은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것이야 말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협은 “둘째, 공무원 경력만으로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행정심판은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은 사법작용인 까닭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은 물론 절차법에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변협은 “셋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법률구조공단, 김천 베다니성화원 격려금과 위문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추석명절을 맞아 12일 김천시 지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보호필요 아동 등에게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법률구조공단 본부의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 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이날 공단 직원들은 베다니성화원 주변 잡초제거 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평탄작업 등 환경을 정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이헌 이사장은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시설현황을 살펴본 뒤, 성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둥글고 큰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줄 것을 바란다”고 격려했다.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이외에도 아동후원금 지원, 헌혈,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삼화 “173개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309억…엄단해야” 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에 대해 총 309억 50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9억 5000만원 중 290억 60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됐으나, 18억 8000만원은 소송 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차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은 방지해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재검토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우표가 7 800만장이 발행돼 역대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과 함께 기념우표를 발행해 왔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본인들의 대외 활동 기념우표를 발행해 왔다”며 “이후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취임 기념우표만 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16ㆍ17ㆍ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단가가 75.2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명박 전 대통령 57.3원, 노무현 전 대통령 34원이었다. 판매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7.5%로 가장 저조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91.9%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신경민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60만장을 발행 예정 중”이라며 “취임 기념을 제외한 대통령 주제 기념우표 발행이 중단된 시점에서 과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박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까지 합류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정사업본부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친인척 채용 별정우체국 출구 전략 마련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5국 중 33%에 이르는 247국에서 친인척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별정우체국은 1961년 정부가 우체국이 없는 도서ㆍ산간 벽지 주민들에게도 우편 체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이 시설을 갖추고 미래부의 지정을 받아 운용하는 우체국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터무니없이 적었고 도서벽지에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의 승계를 국가가 허용했다. 신경민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체국장직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직원 또한 친인척으로 채용할 수 있는 별정우체국의 시스템을 놓고 비판하는 시각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 올 한해 별정우체국에 투입된 예산은 총 2752억원이며, 268명의 친인척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126억여원에 달한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정부에서 민간에 맡겨놓고 방관한 사이 별정우체국 운영자들은 그간의 노고를 인정도 받지 못하고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만큼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별정우체국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선미 “소방공무원, 일반인보다 정신질환 최대 20배 많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종합해 소방관들의 정신질환은 최대 20배, 신체질환은 일반인보다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민안전처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5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결과에 따르면 일선 소방관의 경우, PTSD(외상 후 스트레스)는 전체 소방관의 6%로 일반인의 10배, 우울증은 5%로 6배, 음주관련 정신장애는 27%로 5.5배 이상 많았다.15년 순직한 소방관이 2명인데 반해, 자살한 소방관은 12명으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15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일선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면증 및 수면장애는 전체 소방관의 43.2%로 일반인의 19.6배, 불안장애는 19.4%로 15배, 심혈관 질환은 10.5%로 10배 이상으로 조사돼, 소방관의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설치돼 있으나 전체 소방관의 80% 이상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은 송파구에 위치한 경찰대학병원에 소방전문치료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67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치료센터를 마련했다. 하지만 2014년 국민안전처와 단국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3.56%의 소방관이 지정된 센터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43.19%의 소방관은 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센터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 소방관이 16.78%를 차지해, 전체 85.5%의 소방관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을 검사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모르는 소방관이 23.3%이고, 특수건강검진을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유죄…“검찰ㆍ법원, 노상강도 편 들어줘” ‘모래시계’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법원이 노상강도 편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유죄 판결 후 홍준표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검찰과 법원을 성토했다.홍준표 지사는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다”며 “항소심에서는 사법적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홍 지사는 “아직 1년 이상 재판기일이 있다”며 “그동안 여태 해오던 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재판부는 성완종이 내게) 돈 준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돈 받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내 방 구조도 모르고 걸려있던 액자도 틀린 것 설시도 없었다”고 재판부를 지적했다.그는 “4번이나 지도까지 그리며 주장한 자기가 왔다는 그 문은, 그 당시 폐쇄돼 있었는데 그것은 기억의 착오였다는 것이다. 하여간 돈을 어떤 경로든 갖다 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지사는 “내 오죽 답답했으면 다음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다”며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줘놓고 왜 나를 끌고 들어갔는지 말입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홍 지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수천억 비자금사건 연루에도 굳건히 제 길을 간 분도 있다”며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갈 것이다. 도정과 나라를 위해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
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심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최근 5년간(2011~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사자 477명 가운데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93명이 전체 퇴사자의 61.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경영ㆍ정책ㆍ국제 109명(22.9%), 인터넷 75명(15.7%) 순이다.퇴사 사유로는 이직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78.0%가 정보보호 부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ㆍ정책ㆍ국제 관련 부서 14.7%, 인터넷 관련 부서의 7.3%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을 주요 업무로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력 운용은 예산 및 사업에 따라 채용을 유동적으로 편성하는 특징을 가진다.하지만 DDOS(디도스), 해킹 등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안정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신경민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정보보호 인력의 고용 불안 해소나 근로 여건 개선, 보안 인력 양성이라는 내실보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라는 외형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인력의 정규직화 등 실질적 조치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꼭 받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2015년 정부 광고비 5779억원 최고액…무차별 집행 지난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2000년 이후 최고액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가 지난 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광고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터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날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원으로 최근 16년 중 최고치였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지난 해 정부 광고 4만 4445건 중 3만 6757건(82.7%)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했음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 59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40% 1조 425억원이다. 이어서 방송광고가 27% 7117억원, 옥외광고 20% 5117억원, 인터넷광고 11% 2880억원 기타 2% 429억원 순이었다.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여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50.3% 1873억 1500만원이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ㆍ매일경제ㆍ한국경제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됐다. 금액이 가장 많은 일간지는 동아일보로 457억 9400만원(12.3%)이었으며, 이어서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 2700만원(11.1%), 매일경제 317억2400만원(8.5%), 한국경제 253억 7500만원(6.8%) 순이었다. 나머지 15개 일간지의 광고비 합계는 1848억 7400만원으로 5대 일간지와 비슷했다.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는 총 4367억 1500만원이었다. KBS와 MBC가 각각 1546억 3900만원(35.4%)과 1526억 6700만원(35.
김삼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상자 연평균 10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4164명이 재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9명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39명, 한국도로공사가 34명, 한국철도시설공단 22명, 한국농어촌공사 12명 순이었다.지난 4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709명, 한국농어촌공사 666명, 한국도로공사 373명, 한국철도시설공단 368명 순이었다. 2015년도 20개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발생비율)은 0.41%로 노동자 1000명 중 4명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의 재해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노동자 1000명당 25명이 산재를 당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의원은 “올해 6월 1일 가스폭발로 4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은 형식적 안전조치, 무자격 하청업체의 공사, 감리와 시공사의 사후 문서조작 등 총체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 사고였다”면서 “당시 안전사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산재 사상자가 연평균 1,094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대책 따로, 현장 따로 돌아가는 엇박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남양주 폭발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금태섭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 9억 보전처분” 환경부에서는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8억 9820만원의 보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법원은 환경부의 1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청구와 관련,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업체에 대해 총 청구금의 10%인 8억 9820만원을 공탁하도록 명했다고 2일 밝혔다.참고로 (주)홈플러스, ㈜퓨앤코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 채권가압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주)세퓨는 무자력이어서 보전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에게 194명의 공단부담금 68억 3000만원을 환수 통보해 이 중 1개 업체 (주)산도깨비만 479만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경부와 같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68.3억원)에 대한 신속한 보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아가 금 의원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추가 피해신고 접수, 폐 이외의 질환 등) 될 것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정될 피해 지원과 각 업체별 구상권 행사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ㅇ 연구본부장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ㅇ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 이세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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