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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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고학계 공동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13개 학회는 한국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기와학회,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 고분문화연구회.고고학계는 공동의견서에서 “지난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ㆍ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그 개정 이유로 보호ㆍ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고학계는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국가와 시도지정 문화재는 관리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문화재 자체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 시도지정문화재 중에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ㆍ관리돼야 할 것도 많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ㆍ관리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또 “나아가 무분별한 개발에 경도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행정과 보존 제도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시도에서는 현재도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구역을 국가적 보존ㆍ관리기준과는 다르게 현저히 완화시켜 적용해 유적의 보존 환경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만큼 이번 개정안처럼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 시도에서 보호ㆍ관리 조례를 임의로 정하게 된다면, 문화재 보존 환경은 더욱 급속하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하다”고 봤다.고고학계는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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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총리ㆍ국방장관 성주 내려가 협조 구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사드배치 확정에 경북 성주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부지가 성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괴담은 국익과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란에 빠뜨렸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 최대현안에 대해서 제1야당이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답게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적 설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에도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촉구 드린다. 박지원 원내대표님, 정동영ㆍ천정배 중진의원님들 모두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 내각, 집권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니 만큼 국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지도자로서 대승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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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북 성주군 사드배치 확정 “국민 안전 지킬 것”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될 지역이라고 13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ㆍ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언급했다.류 정책실장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성주에서 작전 운영하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나라 2분의1에서 3분의1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며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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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한심한 더민주, 사드에 단호한 입장 가져야”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지적했다.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LB@LT!사드 배치 국면에 대하여#LB@GT!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박 교수는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야권의 대응을 보면서 한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야권이 제 정신 갖고 국정에 임하겠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첫째,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둘째,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셋째, 사드 배치는 중국의 보복을 유발하여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넷째, 설혹 백보를 양보해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면 한미당국의 합의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박찬운 교수는 “참고로 언론에 보면 국회비준 운운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조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비준과정에서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현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인데, 하루빨리 더민주가 이런 입장으로 당론을 정리해 야당이 단일대오로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금 전 보도를 보니 더민주 의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당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모양이다. 한심한 일이다”라며 “더민주는 이 문제를 다른 야당의 입장처럼 당론으로 정리하면, 안보를 염려하는 보수층 지지가 빠져나갈 것으로 염려하는 모양인데,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박찬운 교수는 “더민주가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사드 배치가 얼마나 국익에 반하는 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결정을 막아야지, 막연히 표를 의식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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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배치 결정, 국민 무시 위헌적 조치…즉각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미 군 당국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수 주 내에 배치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불과 이틀 전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드 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러시아 역시 일찍이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국제 정세를 전했다.그러면서 “우리 영토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국제적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한미당국은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됐다고 했으나, 그 동안 제기됐던 군사적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사드는 사용된 사례도 없고, 특히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 북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4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에 맞게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상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또 “무엇보다 사드는 단순히 헬기와 같은 어떤 무기 하나를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국들과 평화공존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긴장과 대립의 길을 갈 것이냐를 상당기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민변은 “그렇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결정’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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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황교안 총리 발언, 사법시험 유예 철회로 봐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답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황교안 총리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자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비정상화의 우려가 크다”는 등의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방안이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당시의 논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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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고고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한국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모임인 ‘한국고고학회’(회장 이남규)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에 대한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고고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8일 반대의견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_002|C|20160708180547993183201_201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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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2015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1%)인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전년(4.8%)과 같으나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220명 증가했다.이는 주로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난데(2014년 391개소→2015년 408개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2014년 72.1%→2015년 70.1%)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6일 진행된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과 청년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같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제5조제1항).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제4조제2항)한다)2015년도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408개소로 2014년(391개소) 대비 17개소(공공기관: 6개소, 지방공기업: 11개소)가 증가했다.의무 대상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5,576명으로 2014년(14,356명)보다 1,220명(8.5%) 증가했고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의무 대상기관 총 정원(323,843명)의 4.8%로 전년도와 같았다. 이 중 의무 이행기관은 286개소(70.1%)로 2014년(282개소, 72.1%)에 비해 이행기관 숫자는 증가했으나 이행률은 소폭 하락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개소(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였고, 37개소(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는 청년 신규고용인원이 전혀 없었으며, 이 중 24개소(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는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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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안…국회 무시, 삼권분립 훼손 반헌법적 폭거”
더불어민주당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국회의원 일동(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혜, 이원욱, 이찬열, 정재호, 표창원)이 5일 지방재정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백혜련, 김진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또 “정부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면서 피해당사자가 될 지자체와는 협의ㆍ조정과정 조차도 생략하며,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밀어붙인 개악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무리하게 졸속적인 시행령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LB@LT!지방재정개편 반대 국회의원 성명서#LB@GT! 전문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행정자치부가 어제 500만 시민과 277만 서명, 야당,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대해온 졸속적인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지방자치제도 시행 21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18.4%가 떨어져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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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만족도 상승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9일 현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도입ㆍ활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에 본격 도입된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사업은 2013년 1,295명에서 2014년 5,622명, 지난해는 11,072명에 이르렀고, 올해 5월말 현재 8,219명에 이르는 등 지원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원기업도 2013년 319개에서 2014년 1,899개, 2015년 4,512개에 이어 5월말 현재 4,041개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환형 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이 지난해 총 556명에서 올해 5월말 기준 이미 579명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지원기업은 지난해 242개이었고 5월말 현재 258개 이르고 있다. 지원사업 실적 증가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결과(2016년 1월 5점 척도)에 따르면, 전환 근로자의 만족도는 4.4점(신규채용형 4.3점)이었고, 인사담당자는 4.2점이었다.전환형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3.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최근 대한상의에서 실시한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조사(2016년 6월)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의 93.8%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선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정지원 강화, 민관합동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절ㆍ선택해 일할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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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개모집 감사관에 이민종 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공석인 감사관에 이민종(53) 변호사를 선임했다.서울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관(3급 상당)을 선발했다.이민종 변호사는 숭실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마루, 법무법인 산하,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활동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법률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상담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모아텍, (주)하이소닉, (주)삼성가구 고문으로도 활동했다.한편, 이민종 변호사는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7월 초에 정식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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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오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야 3당 원내대표의 공동발의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5년 5개월 째 재임 중”이라며 “그동안 박 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모욕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또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부대의 전남도청 행진 기획, 민주화운동 인사 종북세력 매도 등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자행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그에 앞서 201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훈처 예산으로 제작해 ‘호국보훈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그는 “박 처장은 재임기간 동안 기행을 반복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를 철저히 무시해왔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박 처장의 철저한 무시로 3년째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에 야 3당의 국회의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 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오늘 제출된 결의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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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정부, 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예산 전액 삭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2일 공개한 #LB@LT!여성가족부의 2017년 예산요구서#LB@GT!에 의하면, 올해 4억 4000만원이 배정됐던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위안부 참상에 관한 자료 체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물 등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 교훈으로 삼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돼 왔다. 이 외에 위안부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2억), 국제학술심포지엄(1억), 국외 자료조사(3억) 사업 항목도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 예산도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돼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한일 간 합의와 무관하게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교육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던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그간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여성가족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LB@LT!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FAQ#LB@GT!를 보면,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전시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노력과 관련 기록물 보존,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금번 합의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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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바뀌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분양계약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 신고--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분양계약 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는 '최초 분양계약' 을 제외한 기존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했다.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년 1월 19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여태까지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다.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했다.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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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 부당 단식 11일 만에 중단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면담한 뒤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17일 오전 이재명 시장의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을 찾은 김종인 대표는 이 시장의 손을 잡고 지방재정개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의 의지를 전달했다.김 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자의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당이 책임지고 안행위에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테니까 이 시장은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주시라”고 말했다.{$_002|C|20160617130504323315101_20160617131729_01.jpg|600|399|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손을 잡고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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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이재명 성남시장 찾은 추미애·손혜원·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손혜원, 표창원 의원이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이들 의원은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이 시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추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자체간 갈등조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표창원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이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수원, 과천 등 6개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훼손이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을 당 차원에서 막아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이재명 시장은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4조7천억 지방재정 반환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 지방재정문제 상당수가 해소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목적인 형평성도 4조7천억을 반환하면서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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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 성남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찾은 이외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러 소설가 이외수 씨가 11일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이외수 씨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시장께서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그런데 주민들이 다들 나와서 시장을 격려해드리는 것 보니까 힘이 난다.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격려했다.이외수 씨는 이 시장 옆에 앉아 약 5분간 대화를 이어가며 이 시장을 응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이 시장은 “이외수 선생께서 어렵게 이곳까지 방문해주셨는데 도움도 주시겠다니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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