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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277만명 시민서명부 전달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한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 시민서명부(277만 3082명)를 전달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재정 개편 문제는 해당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예속자치단체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경기도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존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이 시장을 비롯, 6개시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김태년, 김병욱, 김병관, 박광온, 백혜련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중앙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 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이간질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서 지방재정개악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재명 등 6개 지자체장 “정부, 지방자치 죽이기 맞서 광화문 단식농성”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과천시(시장 신계용),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원시(시장 염태영), 용인시(시장 정찬민), 화성시(시장 채인석)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고양시장, 과천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 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수원시장, 화성시장은 7일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정책요지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이는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또한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들 단체장들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
가족부ㆍ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은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ㆍ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여성ㆍ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여성ㆍ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해 특히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ㆍ아동ㆍ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올해 들어 범정부 합동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해 구축 중이며,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각화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폭력 등 위기환경에 놓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그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이 폭력 등과 같
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창구 설치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확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폐질환인정 신청이 가능하다.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다.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 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6년 248만1000원)를 지급한다.
공무원노조 “헌법 권위 침해한 고용부 설립신고 반려…전면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단 하루 만인 3월 17일 반려했다”며 “헌법의 권위를 침해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이번의 설립신고 반려도 정부가 나서서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노조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
고용부 “전공노 합법노조 전환 의사 없다 판단…설립신고서 반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제출한 5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17일 반려했다.고용노동부는 2009년 12월～2012년 3월 소위 전공노(공무원노조) 3차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활동 등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2차 반려처분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2010년 3월 9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14년 4월 10일 기각 확정됐다고 말했다.공무원조의 2013년 5월 27일 4차 설립신고서 제출도 고용부는 8월 2일 해직자 가입허용 규약 등 사유로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2013년 10월 18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23일 기각 확정했다고 고용...
14만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거부하면 총력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월 16일 고용노동부에 5번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지난 2009년 9월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이후 이명박 정부하인 2009년 12월 1일과 2010년 2월 25일 그리고 2012년 3월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공무원노조는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27일 노조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례적인 대책회의까지 개최해 결국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며 “이는 14만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정치적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 3차 회의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과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해 파악한 추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했다.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 적용 가능한...
민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즉각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먼저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북측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남측이 ...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애국심’ 등으로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노조는 “공직가치라는 포괄적이고 규율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애국심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민주국가의 공무원법에 적시한다는 자체가 퇴행”이라며 “더구나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
공노총 “성과연봉제 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공직붕괴 참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는 26일 “공노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피해는 아랑곳 않는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직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 조직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 정부입법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공노총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노총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2015.11....
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은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라며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
서울행정법원 “한미 FTA 협상 문건 공개하라”…민변 정보청구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했다.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
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8일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했다.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이와 관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교 보호권 포기한 한국 합의 파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은 3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12ㆍ28합의’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다”고 혹평하며 “이 합의는 외교적 실책으로, 한국 정부는 즉각 합의를 파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일본 정부는 ‘일본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역사교육을 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모임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일본의 ‘법적...
“사임 정종섭 장관, 지방교부세 총선 출마용 활용 말라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거짓말, 말 바꾸기는 박근혜 정권의 고질병인가?”라고 혹평했다.특히 정종섭 장관에게 “혹시 지방교부세를 자신의 총선 출마용으로 활용할 궁리는 하지 않기 바란다”며 “장관 재직시 보여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말 바꾸기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출세용으로 이용하려든다면 총선 출마는 헛된 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실상 20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정종섭 장관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 참석해 선거...
행자부장관 사임 정종섭 총선 출마?…“박근혜정부 성공 위한 것이면”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박근혜 정부에 입각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정종섭 장관은 지난해 7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행자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취임했다.정종섭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직 사임의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지난해 7월 16일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 저는 우리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의 국가 대혁신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그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때에 행정 혁신 현장에서 국가발전 위해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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