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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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어린이보호차량 렌트카 허용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7월 19일 어린이보호차량을 렌트카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 등의 특수차량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어린이보호차량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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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AI 기준 제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의 제정안에는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신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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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연령 연장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6일 최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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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주자' 캠프 참여 허용... 윤석열 등 장외주자 합류 압박
국민의힘은 19일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내 대선주자의 선거 캠페인을 공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장외 유력 주자의 입당을 독촉하는 가운데 당내 주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 우회적으로 합류를 더욱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은 자유롭게 당내 대선주자의 선거 캠프에서 직책과 역할을 맡고 공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경선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경선준비위원회나 지도부, 원내지도부 등의 당직을 맡은 인사들은 경선캠프에 참여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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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경선 허위 득표율 유포 징계... 2명 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예비경선(컷오프) 관련 허위 득표율을 유포하는 데 관여한 5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2명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방침이다. 나머지 3명은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1명은 당직자라는 이유로 내부 인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1일 본경선 진출자 6명의 명단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하자, 당내에서는 후보별 구체적인 득표 순위를 담은 출처 불명의 '지라시'들이 여러 형태로 떠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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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격시험' TF 설치 의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주요 공약인 공직후보 자격시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후보자격시험 TF 구성(안)'을 의결했다. TF 위원장은 3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이 내정됐다. 이날 TF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이미 완료된 대변인 토론배틀에 이어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공약인 공직후보 자격시험 이행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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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주당, 대선 공약 발굴 협의팀 구성 백지화... 선거법 위반 소지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대선 공약 발굴 작업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무산됐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와 시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민주당 광주시당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팀 구성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건의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에만 시의 내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당은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의팀 구성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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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서 '경선일정 연기안' 확정... ‘3주 연기’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5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3주 연기'를 골자로 한 선관위 안을 토대로 논의했으나 최고위원들 간 견해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만 기간을 두고 의견 차가 있었다"며 "최소 3주는 연기될 것이다. 선관위가 각 캠프와 논의해 조율된 안을 가져오면 오후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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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시민단체와 업무협약... 지방선거 참여 기회 제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 중심의 정책 방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청년 시민단체 '뉴웨이즈(NEWWAYS)'와 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 한기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뉴웨이즈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20·30 예비 정치인들을 정당에 연결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 단체다. 협약서에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에 뜻이 있는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출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양 단체가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대표는 "당에 채워야 할 게 참 많다"며 "훌륭한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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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인상 내달 17일부터 지급... 최대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를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의결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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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도 비방 공무원' 고발 검토... 중앙선관위 “신고 접수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가 19일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이 SNS에서 이 전 대표를 지속해서 비방해 캠프 차원에서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해당 공무원과 관련해 전날 인터넷 신고가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 제보가 접수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가능성을 검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고 제보로 추정된다"며 "여러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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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오세훈 시장과 회동... ‘역전드라마’ ‘여소야대’ 상황 동질감 피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전 드라마와 저력을 보고 감동했다"며 "역시 고수이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입당 잘하셨다"면서 "이제 당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화답했다. 최 전 원장은 회동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협의하고, (의회를) 설득도 하시고 설득당하는 리더십을 보고 '참 좋은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했다"며 "내년에 정권교체가 돼도 흡사한 상황일 텐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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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방일 협의 중... 일본 측 대응에 따라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 후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본 측 대응 부실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란 최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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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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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정보경찰 폐지’ 1호 법안 대표 발의
김웅 의원(국민의힘 · 서울 송파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6일(금),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전국 3~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하여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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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식서 개헌 제안...여야는 정치공방으로 시끌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여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와 정권교체론으로 정치 공방을 벌였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최초 사전제작 영상으로 대체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권력분산 개헌론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국회회담 개최도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백신 협력 우선논의 등을 위해 필요하면 화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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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생활체육공원 가시화
부산 기장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기장군 내 체육공원 설치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7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협의중인 ‘기장군 생활체육공원 설치’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기장군은 현재 정관, 일광신도시를 비롯해 기장군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국토부를 적극 설득했다.생활체육공원은 총사업비 약 180억원(2021.5.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집행되며, 실내체육관, 다목적운동장 및 복합놀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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