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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필모의원 “과기정통부가 스미싱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미싱 문자탐지 건수는 950,843건으로 2018년 대비 약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한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의 금융·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한 스미싱
“文 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재산세 두배 올랐다” 서울시 내에서 주택을 가진 자의 재산세가 5년새 두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2020년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풀이했다.이 기간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41만9000원으로, 각각
문재인 대통령 “한글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의 마음도 한글이 묶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을 때부터 한글은 소통의 언어였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오르면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주시경 선생의 말을 인용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전 세계에 보여주었듯이 남북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며 지난 2005년부터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겨레말큰사전'을 함께 만들어 지난 3월 가
민주당, 주말 수도권 포함 62만 표심 ‘3차 슈퍼위크’... 이재명 본선 직행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포함한 3차 슈퍼위크 개표를 진행한다. 9일 경기, 10일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지역별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마지막 날인 서울 경선에선 3차 선거인단 투표(3차 슈퍼위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경기(16만4천명)와 서울(14만4천명), 3차 선거인단(30만5천명)을 모두 합하면 총 62만명에 육박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는 74.7%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참여도가 저조했던 2차 슈퍼위크 투표율(49.6%)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 투표 열기가 높았던 지난 1차 슈퍼위크 때(70.3%)보다도 높은 수치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 4인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주자가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명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예비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무난히 4강 문턱을 넘었고 치열한 마지막 1장의 티켓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차지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엔 일반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씩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한 달간 토론회 등의 경선 일정을 거쳐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7차례 권역별 순회토론,
[국감] 소병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로 나타나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물차 휴게소(라운지)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199개소 중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47개소에 불과하며, 민자고속도로 노선 중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명으로 50.4%의 비율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노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부내륙선 교통사고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조정... 12월 유엔 제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안은 2018년 대비 26.3% 감축이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로 삼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
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 법사위·행안위·기재위 ‘대장동’ 이슈 집중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들어간 국회가 8일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1주차룰 마무리한다. 여야는 이날도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최대 격전지는 각 지역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장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과거 각종 소송 및 재판 결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 연루자들의 탈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주요
[국감] 선관위 공용차량 ‘무법질주’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 574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이 연평균 약 115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모두 574건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31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등 순이었다. 부과된 총 과태료는 2,365만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 90건, 서울 67건, 강원 51건, 전남 38건, 경남 36건 등 순이었다.특
국민의힘, 오늘 컷오프 4강 확정... '50% 육박' 당원투표율 변수 국민의힘이 8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예비경선에 참여한 당원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율은 49.94%로 집계됐다. 이는 모바일 투표 방식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6·11 전당대회 투표율(45.3%)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 오전 본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 30%, 일반시민 여론조사 70%씩 반영된다. 그동안 당원 지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쏠린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신규당원 유입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간 당심과 민심
[국감] 박재호,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중징계 32.9%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을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검찰청 일반직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62명), 보건복지부(55명), 교육부·국토교통부 (50명) 순이었다.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임오경 의원 "국립한글박물관, 비대면 프로그램 통한 다양화 필요"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0년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실시한 비대면 프로그램 다양화에 높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2014년 한글날에 개관했으며,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한글놀이터, 한글도서관, 한글배움터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 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98.2%가 상설전시실을 관람했으며 기획전시실 64.8%, 한글놀이터23.2%, 한글도서관 8.2%, 한글배움터 4.2% 순으로 전시공간을 관람했다. 방문 목적은 전시 관람이 가장 많았으며(90.3%), 그 다음으
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소비자 부담 경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7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는 실제 차량 상태와는 다른 내용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기본적인 보증 수단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소비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에 드는 최대 수십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김남국 의원, 응시기한 폐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사유
김용판 의원, 구급차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 낮아... 매년 폭행 200여건 발생 지적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방송이 나오는 동시에 운전석에서도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는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이 3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자동 경고 및 자동신고 장치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구급차 수 1,569대 중 615대에만 신고 장치가 보급된 것이다. 매년 구급대원 폭행은 매년 약 2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방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형배 의원,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전체 83%... 관계당국 대응 마련 촉구 올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83%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 14,065건 중 정부기관 등 사칭형이 83.4%인 14,0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 50,013건 중 15.4%인 7,712건을 차지했다. 이후, 2018년 21.7%, 2019년 22.4%, 2020년 43.2%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11,732건으로 83.4%를 차지해 처음으로 대출빙자형을
강득구 의원,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급증... 교통안전 교육 대책 필요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2년 새 약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 교통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간 2,140건의 사고가 일어나 3,12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사고 관련 가해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17세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16세 22.5% △18세 21.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8세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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