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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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베에게 "징용 판결에 韓정부 관여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하게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청와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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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청와대는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중 한국 방문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상반기 중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청와대는 그동안 내년 4월 이전에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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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한국당 꼼수 위성 정당 창당, 민주당도 고민하고 같은 카드 쓸 수 있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제가 지난 9월 일본 정계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러 갈 때만해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인사를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며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 솔직하게 할 이야기를 다 했고 대화로 풀어 가자고 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박 전 대표는 12월 25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출연, 선거법 처리 및 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내일 임시 국회가 열리면 인준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고 당연히 통과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한 석이라도 더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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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통합연대 출범으로 보수 4분열... 황교안 리더십 문제"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통합연대 출범에 대해서 “본래 보수는 잘 뭉치는데, 총선을 앞두고 친이 비박계의 국민통합연대, 친박계의 우리공화당, 유승민계의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한국당 이렇게 보수가 4분된 것은 초유의 일이고, 이 점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24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연속 출연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추진했던 보수대통합은 황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결국 보수의 분열을 촉진하고 있다”며 “총선에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열로, 총선 이후에나 보수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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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주당협, 첫 정부규탄 장외집회 가져
자유한국당 울주군당원협의회(위원장 서범수)이 12월 23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원예농협 앞 일대에서 첫 정부규탄 장외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서범수 울주당협 위원장과 윤정록 울산광역시의원, 김상용 울주군의회 부의장, 정우식, 송성우 울주군의원, 허령 전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윤시철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순걸, 한성율 전울주군의회 의장 등 당원 수십여명이 참석했다.‘단군이래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이다!’, ‘장사가 너무 안돼요!’, ‘일자리가 아예 없어요’ 등 플래카드를 100여m 내걸고 인도변에 도열해 출근길 군민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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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국당 비례 위성 정당 추진, 꼼수지만 법으로는 가능... 민주당 고려 못했다면 전략 부재”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당의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한국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말의 희망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며 “집권여당이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사과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23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 목포 KBS1-R <출발 서해안시대>에 연속 출연해 “지금 북미, 남북관계, 민생경제도 매우 어렵고 모든 것이 꼬여 있는데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실리를 챙기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 포인트 국회가 열려서 당 지도부들이 본회의장에서 만나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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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상필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 가장 시급한 과제"
장애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 빗발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각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 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이같은 대내외 분위기를 감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와 전국 17개 시도당 장애인위원회 당원 1천500여 명이 모여 장애인 정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범 장애인계의 요구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로이슈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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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경태, ‘정치편향 교육 교사,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23일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편향 교육 문제를 방지하고자 학생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행한 교사에 대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4항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일부 교육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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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병처리 임박…구속영장 청구 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종착지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청구에 대해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이르면 다음주 초 정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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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1' 협의체, "밥그릇 카르텔은 국회 떠나야"
자유한국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향해 "'1+4 밥그릇 카르텔'은 그만 국회를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 밥그릇 협의체가 민주당과 추종 정당인줄 알았더니 그 실체는 의원직 세습을 원하는 국회의장과 의원직 영구보장을 바라는 중진이라는 말도 아까운 노욕 정치인들이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김대변인은 "정작 입주자 대표(한국당)는 배제하면서 입주예정자 대표(대안신당)까지 끌어들여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저은 1+4 밥그릇 카르텔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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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국민의 국회건설 운동본부 발족
“국회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민중당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본관 계단에서 '국민의 국회건설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국회의원(본부장)외 당원 60여명이 참석했다. 민중당의 새로운 정치운동을 선보인 자리다.기자회견은 국민의 국회건설운동 취지해설(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 노원갑 예비후보), 제멋대로 국회 규탄발언(전전희 민중당 청년당원, 서대문갑 출마예정), 기자회견 낭독(김종훈 의원)순으로 진행됐다.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민중당은 이 운동을 통해 특권, 친일, 놀고먹기 등 국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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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톡]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
천정배 의원은 '천정배 톡'에서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19일 밝혔다.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양당제 싸움판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심그대로선거제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이것이 수십년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학계 그리고 개혁 정치인들이 주장해온 바입니다.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안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비례성이 대폭 줄어든 '준연동형'이라는 짝퉁으로 후퇴해 타협된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주장으로 인해 소수정당들인 야4당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비례성을 더 줄이고 이른바 '연동률캡'까지 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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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선 전 53사단장, 21대 총선 부산 기장군에 출사표 던져
김한선 전 53사단장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기장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한선은 19일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기장군이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서 “기장토박이로서 지역밀착형 집권여당 후보가 된다면 표의 확장성이 누구보다 큰 후보이자 보수층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자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공약으로 기장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고 “기장군을 동부산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기장군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병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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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석패율제 개인적으로 반대, 그러나 당론 결정되면 따를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석패율 제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은 사실상 다당제이고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석패율제는 명분이 없고 특히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19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출연해서 “선거법 협상이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도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제가 개혁은 쉬운 것부터 즉 검경수사권조정, 공수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어려운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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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 및 민주당 선대위원장직도 맡을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 지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말씀하시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 의원이 맡아 달라고 설득하셨기 때문에 수락했을 것”이라며 “정 의원이 총리로 간다고 해서 큰 꿈을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18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 출연해서 “정 지명자가 이낙연 총리처럼 잘 하면 대권 도전의 길에 지지도, 인지도가 더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 지명자는 이러한 점을 꾸준히 생각을 할 것이고, 자신의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받쳐 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세균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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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곽동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갑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곽동진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표심잡기에 나섰다. 곽동진 예비후보는 등록 후 간담회에서 “남양주의 가치를 두배로! 슬로건처럼 남양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공을 위해 뛰겠다”며 “지금의 남양주는 시민의 잠재된 역량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의 변화를 위해 선수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오랜 국회생활뿐 아니라 동반성장 연구위원, 공정산업경제포럼연구소장과 사회복지행정학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정립한 ‘동반성장 공화주의’정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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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이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호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양 분야 및 동물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특히 상임위원회에 활동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윤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양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국산 드론 보안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유기견 사체를 동물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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