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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상헌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제2회 추경 예산 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어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6억원 증액 30억원 감액안을 의결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 초안은 3006억원으로 공연, 관광, 영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초안이 15일 문체위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폭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482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또한 53억4800만원 증액됐다. 이로써 문화관광체육부
강선우 의원,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5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이낙연, ‘여성공약’ 잇따라 발표...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책임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여성안심 정책 공약으로 자궁경부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표의 '여성공약'은 이번이 4번쨰로 앞서 ▲변형 카메라(몰카)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궁경부암 HPV 국가책임제 공약에서 이 전 대표는 우선 자궁경부암 퇴치 첫 국가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3500명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9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47% 급증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강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백신 생산업체 방문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강원도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춘천 강원도청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춘천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업체를 방문해 지역 현안 점검을 이어간다. 지도부는 오는 19일 경기, 20일 서울을 끝으로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다.
민주당, 내달3일까지 대선후보 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선거인단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3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3차 선거인단은 8월 16∼25일 진행 예정이다. 한편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코로나19 방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낙연 전 대표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팬 미팅을 진행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동자 1만명 지지 선언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중전'을 펴고,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온국민평등병역'을 주
윤석열, 주말 광주 방문 5·18 묘지 참배... 호남 표심 잡기 시동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광주를 찾아 호남 표심잡기에 나선다.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17일 오전 11시 광주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유가족들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또 오후에는 5·18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했던 옛 전남도청 청사 본관 앞도 찾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란 이름의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표심 잡기와 지지율 반등의 두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
민주당, 경선 3주 연기 유력... TV토론 취소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들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선 일정이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 최고위는 16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했다고 이소영 대변인이 밝혔다. 지도부는 경선 연기의 불가피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일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전에 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존 일정(9월 5일, 결선투표 시 9월 10일)보다 3주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후보들도 대체로 경선 연기에 대해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됐던 두 차례의 TV 토론이 취소된 것에 대한 입장은 상반된다. 최근 여론조
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안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대선출마 선언... ‘공존' 슬로건 걸고 대통령 사면 공약 국민의힘 김태호(58·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5일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세대와 성별로도 쪼개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대국 G5(주요 5개국)로 가기 위해서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화합과 진보를 위한 공존의 콘퍼런스'를 가동하겠다"라고
윤석열, 반기문 전 총장과 비공개 면담... “일관된 정치 방향 고수”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1시간 남짓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한미간에 확고한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와 관련한 대화를 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갑작스러운 탄핵 결정이 있었던 당시 사정이 지금과는 매우 다르다는 말씀 외에 없었다"고 답
국민의힘, 북한 해킹 방지 대책 비공개 청문회 제안 국민의힘이 최근 주요기관 해킹 공격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 비공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과 특위 위원, 과학기술안보 분야 의원들은 15일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결과를 전하며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원은 최근 외부 IP(인터넷 주소)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내부망에 무단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2일간 해킹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차적인 해킹 원인은 연구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고, 해킹 이전에 VPN의 취약점에 관한 보안조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암호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민주당, ‘세종의사당법’ 발판 충청권 표심 잡기 나서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건설부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 위원장 선출 문제가 여야 상임위 배분 갈등과 맞물려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송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정기국회 전에 운영위가 구성돼 세종시 국회 분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통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초선 김은혜 의원 임명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홍보 전반을 책임지는 홍보본부장으로 초선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대통령 선거경선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전 MBC 기자로 일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지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에는 대구 북구갑 초선 의원인 양금희 의원이 임명됐다.
홍남기 부총리, 캐시백 사용처 논란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경 소비진작 정책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캐시백 정책을 설계했다"며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이낙연 의원,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위헌 결정 ‘택지소유상한법’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천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천㎡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천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천㎡까지 보유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확산 우려 국무위원 국회출석 최소화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는 전날부터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으며 이날로 질의를 마무리한 뒤 20일부터 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전격 입당... 야권 대선 판도 급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심의 야권 대선 지형이 급변화를 맞게 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한 뒤 입당 행사를 가졌다. 최 전 원장의 입당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직에서 사퇴한 뒤 17일 만의 결정으로 입당 결정에 시간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입당 행사에서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며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치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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