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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낙연, 김경수 유죄 판결에 ‘아쉬움’ 토로... “진정성 믿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 2017년 대선 관련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이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님과 가족, 경남
최재형, SNS 정치 시작... 페이스북 통해 대국민 인사 전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페이스북 개정을 열고 온라인으로는 처음 대국민 인사를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열었다"며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고 글을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낯설고 어색한데,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는 메시지'라고들 하더라"라며 "앞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고, 페친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추경·상임위 모두 합의 실패 내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뒤 "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일 한번 더 의장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서 추가로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여당, 야당, 국회의장께서 가진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나눴다"면서 "아직 의견을 각 당에서 수렴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 역시 회동에서 접점이 있었냐는 질문에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만 답하고 의장실을 나섰다. 여야는 앞서
민주당, 서울서 마지막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서울을 끝으로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지난 한 달간 호남·대구 경북·부산 경남·대전 충북·울산·세종 충남·강원·경기 순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 민심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 백신예약 시스템 오류 질책... 대응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해 담당 참모들을 질책하고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백신 예약시스템은 지난주 만 55∼59세 대상 사전예약과 마찬가지로 지난 19일 시작된 만 53∼54세에 대한 사전예약에서 오류에 따른 접속 지연 등으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IT 분야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범정부적 대응을 당부했다. 나아가 청와대 사회수석실, 과학기술보좌관실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김경수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도정을 떠나기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을 담은 글에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심경을 피력했다.이어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는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
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
구자근 의원, 가맹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
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꼽힌다.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
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심리학적·사회적 서비스
최연숙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법안 2건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0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요청권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아동 및 6세 미만 영유아의 즉각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장’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이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발달장애아동과 6세 미만 영유아에게 현저한 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될 시 적극적 즉각 분리를 통해 아동
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 및 책임 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송영길·이준석, 21일 TV토론 개최... 비후보 TV토론은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첫 TV 토론을 가진다. 두 대표는 21일 오후 2시부터 75분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대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방역, 검언유착 논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은 지난 12일 여의도 만찬 회동의 후속 조치로 두 대표는 함께 TV 토론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여야 대표가 TV 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보수 텃밭’ 대구 첫 방문... 지지세 결집 '어필'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민심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대구를 방문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 참배하는 데 이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한 주역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윤 전 총장은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을 차례로 찾아 이곳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성로 일대 자영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찾는 것으로 대구 방문을 마무리한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전
이낙연, 첫 경선지 충청 방문 표심 잡기...‘캐스팅보트’ 역할 요충지 평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충청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충북 청주로 이동,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이어간다. 충청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전략적 요충지다. 경선은 물론 대선 본대결에서도 승부의 방향을 결정 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한 6명의 대권주자는 9월 4일 대전·충남, 9월 5일 세종·충북을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지역순회 경선을 치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예비경선 통과 이후 첫 지방 일정을 충남에서 소화한 바 있다. 이후 강원과 전남을 돌며 지역
문 대통령, 성실 채무 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
민주당, 추경안 33조원 플러스알파 순증 시사... 소상공인·백신 예산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33조원에 플러스알파(α) 형태로 증액할 것을 시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에서 심의 중인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내부 것을 조정해야 한다"며 "1조 1천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 줄이면 3조1천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원안 사수를 하고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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