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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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복지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이낙연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온민정책포럼과 오는 26일(월) 오후 3시 광주 전일빌딩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문화·복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대선후보인 이낙연 후보도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화와 복지관련 정책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병훈 의원이 이낙연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대학교수들이 중심이되어 구성된 단체인 『연대와공생』,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천여명의 모임인 『온민정책포럼』과 함께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복지 분야로서 이낙연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박신의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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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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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한반도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 방안도 대화 주제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등이, 한국 측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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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11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태스크포스)가 22일 출범, 첫 회의를 연다. 공직후보자 TF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위원장은 3선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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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정책준비단 1차 회의 개최... 박완주·노웅래 공동단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대선 정책준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권은) 민주당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대선)후보 주변의 참모도 중요하지만, 당 정책을 같이 충분히 합의하고 소통해서 당이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전문가가 같이 하는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에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 예비공약을 완성하고 후보자 공약과 통합 절차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걸러내고 비합리적인 것은 조정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며 "그것을 민주당 후보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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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간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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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태영호 만나 북한 인권 논의... 주요 정책행보 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입당 후 당내 지지 기반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태 의원이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점은 대권 주자로서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북한 인권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정치참여 선언 후 사실상 첫 정책 메시지를 내놓는 셈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의 대권 행보를 두고 대쪽 같은 이미지 등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정책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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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심 공략 행보 지속... ‘여성 안심 5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후보가 여심을 끌어당길 정책 행보를 지속한다. 이 후보는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의 '여성 안심 5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암 경험자의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데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법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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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공해 저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국회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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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본회의 하루 앞두고 막판 조율...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 배제 못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방향 협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조정소위 심사가 사실상 공전하면서 재난지원금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소위 사흘째 심사를 병행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할 전망이다. 양측은 앞서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 합의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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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도지사 대법원 판결 안타깝고 유감"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7월 21일 논평을 내고 "김경수 도지사 대법원 판결은 안타깝고 유감이다"며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의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경남도당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21일 대법원은 김경수 도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정은 권한대행에게 맡겨진다.논평은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청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공모 관계자들의 허위진술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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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0일 국가로 하여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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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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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0일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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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 현 정권 정통성 문제 지적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2012년 대선 때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겪었고 법무부 징계까지 받은 뒤 대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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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 선거 시행될까... 지방선거 1년 미만·선거비 346억원 비효율 지적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경남지사직에 대한 보궐 선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초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라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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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연석회의서 당내 중진들로부터 ‘쓴소리 세례’... 윤석열 '당근'·여가부 폐지 발언 지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내 중진들의 쓴소리가 연이어 쏟아졌다. 2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최근 당 밖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이 대표의 언급 등을 두고 중진들의 질책성 발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과 관련 "저는 당근이 없으면 비빔밥을 안 먹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당근’에 비유한 것.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범야권 유력 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향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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