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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여성가족위 끝으로 국정감사 마무리... 여가부 폐지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2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다. 이날 여가위는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권주자들이 제기하는 여가부 폐지론 혹은 통합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론에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책과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 방안 등을 놓고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전 대검 정보담당자들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작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휘를 받던 파견 검사 A씨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A 검사 등이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으로부터 지난해 4월 문제의 고발장을 받았는데,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임호선 의원,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발의했다. 경찰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ㆍ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은 8,411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4배 많다. 순직 경찰관은 69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1.8배 많다.같은 기간 질병휴직 중인 경찰관이 조기 퇴직한 경우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휴직 기간 내 회복이 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임오경 의원 "5년간 한복진흥 예산 3배 증가에도 국민 체감도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1일은 1996년에 제정된 ‘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 ‘오징어게임’ 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 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수산자원공단 정규직 임금만 챙기고, 무기계약직은 임금동결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 인상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임금 인상 자료에서 정규직 신입사원(6급) 초임은 2019년 2,737만원에서 2020년 2,802만원으로 2.3% 오르고 실무직 초임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0년 2,136만원으로 1.7% 올랐으나,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초임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100만원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수산자원공단 임직원 현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정규직은 126명이고, 무기계약직 중 실무직은 80명, 수산자원조사직은 86명이다. 실무
이준석, 여수·순천 방문... 광주 이어 호남권 민심잡기 집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전남 여수와 순천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수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순천에 있는 여순사건 위령탑을 각각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순천에서 전남도당 당협위원장 회의와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의 호남 방문은 지난 11일 광주 방문 이후 열흘 만으로 야권의 ‘표걷이’가 어려운 호남권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관련 발언이 호남 민심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현지 민심 수습을 시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에는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과 당 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이재명, 본격 대선 경선체제 돌입... 이르면 내일 지사직 사퇴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정감사 ‘숙제’를 마친 후 본격적인 경선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 후보는 22일께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도정 업무 마무리 등을 위해 사퇴 시점이 내주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전날까지 두 차례 진행된 국감에서 자신을 둘러싼 야당의 의혹 공세를 상당히 해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사직 사퇴와 함께 원팀 선대위 구성을 위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은 물론 여당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사직 사퇴 후
정부, 민간 협력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속도... 김부겸 총리 4대 총수 만남 정부가 4대 그룹 등 민간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회동한다. 김 총리가 취임 이후 주력하고 있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그룹 총수와의 두 번째 만남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진다. LG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배터리, 전장 등 미래 성장성이 있는 분야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그룹 전반에 디지털전환(DX)을 주문하면서 관련 인재
윤석열, 2030 청년정책 공약 발표...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미디어 홍보 주력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1일 공약 발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선 표심 공략에 나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203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홍준표 의원은 오후 두 차례 방송에 출연한다. 또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웹 예능 'SNL코리아' 촬영도 진행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전 언론 인터뷰를 한다. 이어 저녁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일반 시민의 즉석 질문을 받는 라이브 방송 '오늘밤, 유승민입니다'를 진행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전과 오후 라디오 인터뷰와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 보수 성향 유튜브 프로그램 '신의한수' 등
국회,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마무리 수순... ‘대장동·고발사주’ 이슈로 장식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감사를 진행한다. 첫날부터 국감장을 점령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이슈가 마지막까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공
민주당, 개발이익 환수 조치 특별법 필요성 지적... 여야 공감대 평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대장동 논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공공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이상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또 "이달 말까지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며 "방역을 완전히 풀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완화하며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
윤재갑 의원, 쌀값 안정 위해 30만t 시장격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0일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함에 따라 쌀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시작격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상 상황이 좋았고 농식품부의 '논의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도 6천ha가량 증가한 결과 약 382만t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쌀 생산량(351만t)과 비교할 때 약 30만t이 과잉생산 되면서 쌀가격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의 13.6%를 생산하는 해남의 경우 지난해 40kg 조곡이 7만원 선이었지만 올해 10월 초 기준 최대
김원이 의원, 배달앱 음식위생·쪽지처방 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총 2권으로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인식 그후’와 ‘쪽지처방 실태와 정책제안’을 주제로 담았다. 먼저 배달앱 관련 정책자료집은 지난해에 이어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대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13일~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주문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2.8%(228명)가 ‘경험있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대비 3%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 배우자 김건희 씨 주식계좌 공개... 주가조작 의혹 비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0일 SNS에서 23페이지 분량으로 된 김씨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캠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첫 주식거래를 시작으로 총 7번의 거래를 진행했다. 7차례의 거래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이에만 이뤄졌고, 그 사이 주가 흐름도 별다른 변동 없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캠프의 설명이다. 법률팀은 "윤 후보 배우자는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
소병훈 의원, 도로 등급 조정 구체화 ‘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구체적인 시기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자체 관리도로는 국가 전체 도로 연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 등 교통사고 발생이 높다. 2020년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건수 가운데 80% 이상이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특별·광역시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0%, 시·군·구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2%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교통량이 많아 혼잡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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