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민주당, 내주 선대위 발족 추진... 11월 5일 이전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대선 기간 주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5일 "선대위 발족식은 다음 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는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날이니, 이 날짜와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 전에 (선대위 출범을) 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대위 세부 구성 등과 관련해서는 "윤관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송영길 당 대표가 상임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가 상임고문을 맡는 것뿐"이라며 "현
-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
문 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의 회동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
민주당 정무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계부채 대책 최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상임위 차원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최종 협의한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또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및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토대로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충청권 토론회 개최... '중원' 표심 잡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 4인은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KBS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지역별 순회 토론으로는 다섯 번째이자 두 번의 1대1 맞수토론까지 포함하면 일곱 번째 방송 토론이다. 다음달 5일 최종 후보 선출까지 2주도 안 남은 만큼 각 후보는 방송 토론을 통해 대선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중원' 표심 쟁탈전을 펼칠 전망이다. 후보들은 토론 전에도 충청 지역을 방문해 당원들과 만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당을 방문해 캠프 충청권 선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준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대전 지역
-
이재명, 오늘 경기도지사직 사퇴... 본격 대선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내년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 전환에 돌입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직 사퇴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후보는 3년4개월여 동안 도지사로서 도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 이후 26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본선 행보를 가속할 전망이다. 또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회동'을 갖은데 이어 조만간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경선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과도 연쇄적으로 회동하며 당 내 역량을
-
국민의힘 울산시당, 23년만에 새당사 이전 개소식…윤석열 후보 유일 참석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0월 23일 오후 2시 남구 삼산로 340 신기빌딩에서 새 당사‘이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민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울산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했으며 대선 후보 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참석한 주요당직자들은 당사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진 뒤, 5층 강당으로 이동해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새 당사에서 첫 인사를 한 박성민 시당위원장은 “그동안 당사가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해 시민들과 당원들이 찾아오는 것도 어려웠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활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23년만에 새롭게 이전한 당사에서는 많은 사람들
-
김미애 의원, 지난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1,093건 달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 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
-
문 대통령, G20 참석·교황 면담 다음주 로마행... 한반도 평화 메시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위해 다음주 출국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7박9일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외에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는 등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29일 바티칸 교황청 방문도 예정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
윤준병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
강병원 의원, 부동산 단기투기 최대 50%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강병원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단기투기근절법’이 통과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규제에 비해 법인의 단기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
이탄희 의원,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 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과태료)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
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
-
송영길 대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
-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 출범... 소멸 위기 지방 살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성장동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입법 지원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충청, 세종, 전라, 강원, 제주 등 전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권역별 성장동력 예산을 확보하고 주력 입법과제 선정할 수 있도록 매진해달라"고 TF에 주문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전체 인구의 50%를 넘고
-
이재명, 광주 국립묘지 참배... 오후엔 봉하마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와 경남 봉하마을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후보는 먼저 오전 10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 참배한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 오후 3시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날 일정은 경기지사로서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마친 이 후보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진행하는 사실상 첫 일정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진영에 있어 상징성이 큰 두 곳을 잇따라 찾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차원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봉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장정과 대선 행보에
-
국민의힘, ‘맞수토론’ 2차전... 윤석열 vs 유승민·홍준표 vs 원희룡
국민의힘 ‘맞수토론’이 22일 두 번째로 개최된다. ‘맞수토론’은 대선 경선 후보 4인을 2개 조로 나눠 1대1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은 서울 마포구 YTN 스튜디오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토론을 1부,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토론을 2부로 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두고 '추격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2부에서는 역시 선두권 진입을 노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양강' 구도로 앞서가는 홍준표 의원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