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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자영업자 대출 급증... 비은행권·카드론 등 대출질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분기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15.4%, 15.9%, 1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
태영호 의원, 우리 국민 해외 수감 일본 가장 많아... 마약 범죄 가장 높아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이고 마약범죄가 가장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450명이다. 이는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 1,156명 중 38.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이다.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중, 일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은 2017년 39.1%, 2018년 40.4%, 2019년 36%, 2020년 38.6%, 2021년 6월 말 기준 38.9%로 집계됐다.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범죄 관련 수감자가 158명으로 수감자 세 명 중 한 명은
이상헌 의원, 전통문화유산 홍보에 게임 적극 활용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게임과 국산 개발작을 예시로 들며 전통문화유산 홍보를 위해 문화재 기관의 정보 활용 협조를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현모 문화재청장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 게임인 ‘고스트 오브 쓰시마’의 정교한 복식 화면을 보여주며 게임의 문화적 파급력에 대해 설명했다. 잘 만들어진 게임 내 콘텐츠들은 이용자들의 뇌리에 깊게 남기 때문에 ‘고스트 오브 쓰시마’를 즐긴 많은 이용자들은 일본 중세 시대의 여러 복식에 친숙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스트 오브 쓰시마’는 역사적 고증은 정확히 구현되어 있지 않긴
[국감]박재호 의원, 최근 3년간 징계자 1571명 중 173명(11.0%) 표창 등으로 징계 경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8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가운데 173명(11.0%)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즉, 징계처분이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3년간 표창으로 인한 징계 경감 현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전체징계인원 417명 가운데 표창경감 적용 징계인원은 49명(11.7%) △2019년 428명 중 46명(10.7%) △2020년 426명 중 45명(10.6%) △2021년 8월 300명 중 33명(11.3%)로 집계됐다.이 중 3명의 경찰관(광주청 경위1, 전남청 경위1-모욕 및 업무방해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정감사 2일차 진행... 여야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계속 국회는 5일 법사위, 국토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행안위는 경찰청,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맞물린 법사위와 행안위를 중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13번째 TV토론 개최... 9·10일 수도권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5일 OBS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해 경선 막바지 힘을 쏟는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 시작 이후 13번째 합동 토론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두관 의원도 중도하차함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4명의 후보(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기호순)가 참여한다. 대장동 의혹이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2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경기지사와 결선투표 가능성을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 간에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경기, 10일 서울 등 두 곳의 지역 순회경선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보다 20만표
국민의힘 대권주자, 2차 경선 마지막 TV토론 ‘격돌’... 8일 4명 컷오프 선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5일 2차 경선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에서 격돌한다. 예비후보 8명은 이날 밤 KBS 주관으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정책과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후보를 지목해 자유 주제로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과 경제분야 집중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오는 8일 4명을 선출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율 1위 서울 중구…사망률 1위 전북 완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코로나19 발생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코로나19 시군구별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 당) 상위 및 하위 10개 시군구’현황에 따르면 9월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백종헌 의원, 백신 오접종 총 2,014회…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014회(9.27.기준)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2,014건 가운데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확인됐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발생률은 '10만명당 3명'…'0.003%'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10만명당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3,425건이며 이 중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율로 환산하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건수는 전체 접종의 약 0.006%이며 보상 결정건수는 0.003%이다.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은 총 608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고 소액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신청은 총 2,817건으로 전
초라한 R&D 사업화 성적…김경만 “맞춤형 사업화 전략으로 대응 역량 길러야” 국내 R&D가 투자 규모 대비 경제적 성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에 나선 기업들이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R&D 사업화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지원과제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2,336개에서 2021년 3,104건으로 늘어났다. R&D 과제 성공률도 연평균 99%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100%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사업화 대상 과제 중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軍 최근 5년간 총기 절취·분실 8건, 절반은 미회수 2017년 이후 최근까지 군에서 8건의 총기 절취·분실 사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군에서 8건의 총기 절취·분실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절반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육군에서는 총 4건의 총기 절취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모 일병은 상급자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권총과 실탄 10발을 절취하였다 적발되었다. 이듬해에도 일병이 상급자에 대한 불만으로 권총을 절취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9년에는 모 중위가 소총 1정과 실탄 10발을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었으며, 2020년에는 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5년 새 3분의1 토막 정부가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대형병원 전공의 지원도 미달되는 소아청소년과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가 개편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공의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모집정원(3,159명) 대비 응시자(3,527명) 지원율은 111.6%로, 26개 모집 전공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37.3%)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전공의 지원율 상위 5개 전공은 재활의학과(202%),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순으로 나타났
해병’ 지원자 5년 새 63% 급감 해병대의 간부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무려 6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10만 9천 명에 육박하던 군 간부 지원자의 수는 지난해 약 26% 하락한 8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각 군은 이러한 지원자 감소세의 원인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절대적 지원자 수 감소 ▲급여 인상 등 병사 처우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메리트 감소 등을 꼽았다.이 중 해병대는 ‘16년 1,306명 모집에 6,99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5.4:1를 기록했으나, ‘20년에는 1,385명 모집에 단 2,615명만 지원하여 경쟁률이 1.9:1를 기록하여 지원자 감소율이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 하락세…건강권 소외 현상 지속 저소득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구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4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56.7%로 당해연도 평균 수검률 67.5%에 비해 10.8%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저조한 1~2만원대 건보료 납부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58.9%에서 2020년 48.0%로 10.9%p나 급감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료급
청년 세대 주식 투자 신규대출액 38조 넘어 장혜영 의원이 오늘(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청년 세대(10대~30대)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3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신규대출액의 68%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청년들이 올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도 3.5조 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새로 개설된 증권계좌 2,115만 개 중 절반가량을 청년들이 차지했다. 한편, 이들의 계좌잔고는 14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 원가량 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청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에 뛰어들어,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삶의 불안이 가중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기 범죄 타깃은 '10대와 60대'…가해자는 20대가 많아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20대 이하 ~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7,419건에서 2020년 344,847건으로 28.95%(77,42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해자는 20대 이하 ~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급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년 16,062건서 2020년 24,561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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