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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
최기상 의원,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그
홍정민·이용우·신현영 의원, ‘공공 의료빅데이터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홍정민, 이용우, 신현영 의원은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공 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가암데이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국립암센터와 국가암데이터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의원실의 모두 발언 및 축사로 시작되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성주헌 서울대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대표,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
오는 2025년 3월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들이 직접 선출…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첫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 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
이명수 의원, 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28일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충남도·아산시와 공동으로 ‘중부권거점 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설립에 대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올해에는 국립경찰병원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에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힘써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 내에 국립 대형 종합병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도민분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
강민정 의원, 수능 고교교육과정 준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
임오경 의원 "출판 활동 지원 받은 적 없다 69%"...출판계 지원 촉구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양한 출판 방식의 필요성에 있어 텍스트 전자책 출판이 81.4점으로 가장 높아 출판 방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출판 사업체의 전자책 발행 비율은 매출액 1억원 미만 21.6%, 1~10억원 미만 36.2%, 10~100억 원 미만 45.8%, 100억원 이상 63.2%로 나타나며 사업체 매출액과 전자책 발행 비율에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향후 국내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출판 방식으로도 ‘텍스트 전자책(e-book) 출판’이 100점 만점에 8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
이낙연, ‘끝까지 간다’... 50만표 걸린 '2차 슈퍼위크'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 이른바 2차 슈퍼위크를 통해 승부를 마지막까지 이어가는데 총력전을 펼친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정)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적 과반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득표차는 11만9천표다. 캠프는 개천절인 내달 3일 발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 지사에 과반을 내줬던 1차 선거인단(64만명) 때보다 모집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자체 분석 때문이다. 캠프는 슈퍼위크 승리를 통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확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4차 방송토론회 격돌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8일 네 번째 TV토론에서 격돌한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8명의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일제히 출연한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를 지목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도 진행된다. 지난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주자들은 오는 10월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TV토론을 두 차례 더 치른다.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이틀째... 주요쟁점 의견 접근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협상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당은 애초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전날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사안을 놓고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모두에게 마이너스 여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전날 오후 열 예정이던 본회의를 이날 오후로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전 협상 결과에 따라
정일영 의원, 난임부부 보편지원 경제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기존 난임시술비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난임 진료처방 의약품비용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출과 국내수요간 불균형 심화, 재정수지
김상희 국회부의장,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 토론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홍익표, 강선우,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개통시키거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을 끼워팔아 장애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7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피
신현영 의원, ‘감염병 진료체계 컨트롤타워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1803건 달해... 백신 종류·보관 오류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9월 13일 기준으로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1,171건으로 전체 64.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용량 오류’ 오접종은 296건, ‘접종시기 오류’ 161건, ‘대상자 오류’ 123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방법 오류’ 7건 순이었다.지역별 오접종 사례는 경기가 5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서울 305건, 부산 254건, 대구 121건 등 순이었다.접종기관별로는 백신 오접종 대부분이 병원, 의원 등 위탁
최기상 의원, 신속 재판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정 선고기간(5개월)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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