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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공포럼’·박주민 의원,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이 맡고 양동수 변호사, 김혜정 (전)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 송평수 변
김성주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30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존엄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 및 주제발표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가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김종성
민주당,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권익보호 위한 상생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2차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경비노동자를 향한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를 뒷받침할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근대적인 근무방식을 개선하고 적절한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단, 이 부담을 입주민에게 지우거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라는 3대 원칙하에 주택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설계해야 한다"며 "상생 모델 마련 및 예산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전재수, 2020년 암행감찰 적발 공무원 369명…기강해이 44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2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암행감찰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암행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369명 중 기강해이 건수가 44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암행감찰’이란 국무조정실이 행정부 소속 공직자들의 복무를 상시 관리하여 비위행위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 2018년 68건, 2019년 57건, 2020년 35건, 2021년 8월 22건 ▲공금횡령 2018년 6건, 2019년 19건, 2020년 5건 2021년8월 4건 ▲업무부적정 2018년 232건, 2019년 216건, 2020년 265건, 2021년8월 206건 ▲품위손상 2018년 4
이낙연, 부산 방문... 2주 연속 슈퍼위크 대비 민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연 뒤 천주교 부산교구를 찾아 손삼석 주교를 예방한다. 아울러 오후에는 위드코로나 전환 촉구를 위한 부산시 자영업자 간담회, 동래시장 방문 등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선다. 이후 범어사를 방문, 경선 주지 스님을 예방한 뒤 부산 지역 방송 출연으로 일정을 마친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야권 인사들의 연루 정황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캠프는 호남 경선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을 계기로 이번 주말부터 2주가 어이지는 2·3차 슈퍼위크에 전력을
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놓고 최종 의견 조율... 8인 협의체 지지부진 합의 '미지수'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의견 조율에 들어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최형두 의원도 참석해 '4+4'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막판 협상을 지켜본 후 개정안의 본
“운석열·홍준표, 오차범위 내 이재명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차기 대선후보 양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야 유력 대권주자 양자대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이 43.1%의 지지를 받아 37.0%를 얻은 이 지사를 제쳤다고 26일 밝혔다.양 후보의 격차는 6.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를 보였으며, 홍 의원과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도 홍 의원이 38.2%로, 이 지사(35.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다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초접전을 벌이며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홍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중위권 그룹에서
30대, 연 소득 2.67배 달하는 대출 부담 지고 있어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버팀목인 청년층 빚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연령층은 30대(2017년 1분기 213.9%, 2021년 1분기 266.9%로 53.0%p 증가)와 20대 이하(2017년 1분기 106.6% 2021년 1분기 150.4%로 43.8%p 증가)로 밝혀진 것이다. 소득대비부채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차주가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에 비해 상환부채의 원리금 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LTI 비율이 청년층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 '정부업무평가 미래와 정부조직 개편 시사'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24일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의 운영 합리화에 대한 논의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정부가
주민등록 변경 신청 이유 44% 보이스피싱 피해... 신분도용·폭력 등 순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21. 8월 말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신청을 접수받아 인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년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주민등록 변경신청 건수는 641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1,127건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
밀린 세금만 48억...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첫 의결 3명 구치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 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써 이들 3인이 체납한 돈은 48억3천만원, 체불 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각각 8억3천만원(체불 건수 17건), 8억4천만원(128건), 31억6천만원(5건)이다. 국세청은 총 2억원이 넘는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치소 등에 보내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
문 대통령, ‘종전선언’ 발언 북측 ‘긍정’ 대응 평가... 임기 말 평화 드라이브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꺼낸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 오면서 임기 말 평화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 뒤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종전선언이 남과 북을 포함해 북중미 등 당사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남북대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힘을 싣고 있다. 유엔총회 이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반전의 조짐을 만든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야 대권주자 이슈 공방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한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 여야 유력 대권주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순방 종료 귀국... 연차 후 대북 정책 집중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가운데 24일은 올해 처음 하루 연차 휴가를 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지난 여름휴가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면서 이번이 올해 첫 휴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무르며 미국 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만큼 이에 대한 국내외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에
민주당 대권주자들, ‘부울경’ 경선 토론회 개최... '대장동' 의혹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다음달 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을 맞아 지역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24일 부산 KBS에서 열리는 TV토론회에 참석한다.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달 2일 예정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공약 소개와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2위인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각각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후보들 간의 대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전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맞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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