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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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휴·폐업 40% 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고자‘청년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청년몰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46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동 기간 휴·폐업한 점포가 총 지원점포 672곳 중 285곳으로 42.4%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예산 127억 5천만 원, 2017년 142억 5천만 원, 2018년 157억 5천만 원,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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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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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수준 그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1,533억원 중 18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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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 시국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 급증
23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감염병 시기의 소아청소년의 비만 진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별, 연령별 비만(상병코드 E66 비만) 상병을 입력한 진료량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9세 이하의 비만 진료량은 81.7%(706건에서 1,283건), 10대는 83.3%(1,094건에서 2,0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와 10대 모두 남자에서 각각 126.9%, 94.7% 증가로 여성 진료량 증가분 48.9%, 61.1%에 비해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 3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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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1년 신고 11만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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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예정대로 27일 본회의 상정... 8인 협의체 답보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진행중인 '8인 협의체' 논의가 막판까지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을 향해 합의를 종용하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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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남 정책 공약 발표... ‘부울경 메가시티’ 제2경제수도 건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경남과 울산 등을 방문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 대비한 행보로 이 전 대표는 지역 경제와 관련한 경제 정책을 위주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먼저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그러려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을 통한 경남의 부흥이라는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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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오늘 두 번째 TV토론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3일 두 번째 TV토론에서 격돌한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후 당 주관으로 열리는 두 번째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정책과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사회는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 주제로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 외에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다음 달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TV토론을 네 차례 더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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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참석... 국제사회 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는 인류를 위기로 몰아갔지만, 인류는 어느 때보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연대하고, 더 나은 회복과 재건을 위해 따뜻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최로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사전 영상 녹화 방식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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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번주 호남 경선 ‘승부수’... 지지율 반전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가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22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말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투표 이틀 째 광주·전남 투표율은 33.72%, 투표 첫날인 전북 투표율은 15.50%를 기록해 기대치보다 낮았는데 추석 연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 전북은 26일 각각 발표된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합친 총투표인 수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호남의 선택이 역대 대선 경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해 왔던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최근 호남 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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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찾은 이낙연, “나는 안전한 후보…결선 투표 가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자신은 “안전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한 후보로는 안된다. 안전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한다”며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호남은 이번 대선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다”며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거듭 말했다.이밖에 ‘성남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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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호남 지지율,데일리안 조사 "이낙연 38.5％ 이재명 30.8%"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7∼18일 1천5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38.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대표는 30.8％를 얻은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인 7.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전국 조사에서는 이 지사(31.8%)가 이 전 대표(25.6%)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주차 조사 때에는 이 지사 30.4％, 이 전 대표 21.0％였고,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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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화천대유 관련 결백 호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달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이재명 후보는 21일 "온갖 왜곡과 음해, 흑색선전을 헤치고 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삶은 기득권과 끝없는 투쟁이었다"며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돈과 명예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 당 안팎 경쟁 주자들의 비판과 견제가 쏟아지며 수세에 몰린 가운데 결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특히 대선 경선 승부의 키를 쥔 이번 주말 호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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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감정평가사 수험생 2,686명에게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과다납부자 2,686명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2,005명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경력에 의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된 수험생 681명이다(#.붙임 참조).이들은 올해 1월 시험 접수와 동시에 1차와 2차 통합시험비 총 1억 744만원을 납부했으며(1인당 4만원), 1차·2차 시험비를 1:1의 비율로 나눌 경우 약 5천 372만원의 보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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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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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올해 7월까지 전기화재 피해 3,667억원에 달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기화재 재산피해가 작년보다 20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3,667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5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전기화재에 따른 재산피해는 2017년 1,047억원, 2018년 1,129억원, 2019년 2,207억원, 2020년 1,1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전기화재 재산피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6월 쿠팡 이천 물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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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 받아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총 1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호 조치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4,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이혼 등(2,178명), 미혼부모·혼외자(1,550명), 비행·가출·부랑(1,172명), 부모 사망(860명), 아동 유기(729명), 부모 빈곤·실직(644명), 부모 질병(249명), 미아(37명)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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