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감] 대학등록금 1위 한국산업기술대 '899만 5300원'…2위는 연세대 892만 8900원
올해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1인이 부담해야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44만원 인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2019년도 전체 대학교 등록금 랭킹’을 공개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서 2019년도 대학교 평균등록금 현황이며, 총 193개 4년제 대학으로 일반대·교육대·산업대 기준이다. 대학등록금 1위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로 1년치 등록금이 899만 5300원이었다. 2위는 연세대 892만 89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176만원인 중앙승가대학교로 가장 비싼 대학과 등록금 차이가 연간 723만원에 달했다.전국 193개 4년제 대학의 평
-
[국감] 위기의 문태곤 사장…강원랜드, 카지노 이외 모든 분야 적자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외의 모든 사업부문에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랜드는 7개 사업분야 중 카지노만 유일하게 3,9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뿐, 그랜드호텔 342억원, 하이원호텔 68억원, 하이원콘도 253억원, 골프 4억원, 스키 147억원, 워터월드 22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냈다.이와 같은 현상은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다.더욱이 2017년과 비교해서 하이원콘도와 골프를 제외한 모
-
[국감]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해고 예정인원 또한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반대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2018년 384개 사업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고 예정인원
-
작년 한해 전기화재 인명피해 525명…재산피해 1129억. 10년간 최대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기재해 통계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화재 건수가 2017년 대비 8,011건에서 9,240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총 화재 건수 중 전기화재 점유율도 18.1%에서 2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2018년 525명으로 2017년 217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액도 1,047억에서 1,129억으로 80억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피해 수치다. 전기화재 건수는 2009년 9,391건에서 2016년 7,56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7년 8,011건으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9,240건까지 증가했다. 재산피해액도 2009년부터 2016
-
송희경 의원, “로봇핵심부품 ‘감속기’, 해외 의존도 문제 개선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초정밀 감소기의 일본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감속기는 로봇의 핵심부품으로, 보통 로봇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일본은 세계 로봇용 감속기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정조준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국내 로봇 감속기 수입금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1,009억원으로 대부분의 감속기를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에 발표된 로봇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
신동근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2일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기준 문제, 해외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수질기준 문제 등이 조속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속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달리 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현재 두 곳의 수질기준은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영
-
이진복 "대통령 직속 위원회, 예비비 예산으로 돈 잔치"
자유한국당 이진복의원(3선, 부산 동래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직속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와 그 산하 4개 위원회가 예비비로 편성 받은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출범 후 그 해 연말에 연구용역 13건(총 2억5천만원)을 진행했는데, 13건 모두 2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쪼개서 시행했으며, 연구수행기간은 전부 다 2달 미만짜리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방안’의 연구기간
-
박지원 "사법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서 최하위권 추락"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예전에는 사법부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는데 박근혜정권 사법 농단 으로 신뢰도가 급락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8년 10월 <시사인>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42점으로 검찰 3.47점 보다 낮고 2019년 6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가장 신뢰할 국가기관으로 사법부를 뽑은 국민이 5.9%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최근 8월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를
-
SM면세점과 중기유통센터는 부적절한 관계?…업체 선정권 넘기고 부당업체 입점시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소기업 전용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SM면세점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2017년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매장운영기관인 SM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업체를 선정하고, 면세점 직원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켰다.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입점 신청을
-
재외한국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수의계약 ‘남발’…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31억원 수의계약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한국문화원이 현지 건물을 매입해 공연장, 한류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국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국가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은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용역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고 전자조달시스템(현지시스템 포함)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입찰공고
-
특허권리화사업 부정수령한 변리사·기업,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돼
변리사와 기업이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지원사업 비용을 과다청구해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보조금 수령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10월 부산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특허권리화사업 지원내역 1245건(2013~2016년) 중 총 46건(5511만원)의 부정수령 의심건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46건의 지원기업과 대리인(변리사, 특허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소관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특허권리화사업은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
-
윤준호 국회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발주 용역 약 50% 수의계약했다"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 중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 이후 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계약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용역 총 1,073건 중 수의계약이 502건으로 가장 많고 제한경쟁이 373건, 일반경쟁은 198건이다.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
-
[국감] 재난방송 미실시 위반 최다 적발 방송사 MBC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96건 중,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52건(MBC 25건, SBS 21건, KBS 6건)으로 54.1%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제2항인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총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모
-
정태옥 의원,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 공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원장의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가 나왔다. 9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국회의원회관 정태옥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 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을 담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일동이라고 적힌 이 투서에 의하면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근로기준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장실은 거의 비어있다’‘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빈번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
[국감] 성희롱·성폭행 만연한 교육계
교육계에 성희롱, 성폭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무려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접수된 310건 가운데 단순 질의나 신고 대상이 아닌 124건을 제외한 186건을 재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는 대학이 75건 (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54건 (29%), 중학교 38건 (20.4%), 초등학교 19건 (10.2%) 순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과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을 저지른 경우가 97건 (52.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
-
[국감]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의 반복되는 부정·비리 논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의 비위·부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방사선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자신의 처형(妻兄)에게 회사를 설립하도록 조언한 뒤, 방사선보건원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 업체들 간의 입찰 담합을 야기해 3년간 약 5억 1천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주는 대가로 2,652만원 상
-
[국감] 현실판 ‘SKY캐슬 입시코디’ 교습비는 월 '630만원'
올 초 고액 입시컨설팅이 소재로 등장한 드라마 방영과 뒤이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로 주목받은 ‘진로·진학 학습상담’, 이른바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학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