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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주민 의원, 금품 약속 금지 ‘근로기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채용 및 근로 계약 갱신 등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계약 갱신, 고용 유지, 승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없어 구직자 또는 근로자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송영길, ‘총파업 철회’ 보건노조 간담회 개최... 인력 처우 개선 추진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총파업을 철회한 보건의료노조와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공공의료 확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방역 별 위기 상황에 맞는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의사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생명 안전 수당 관련 등의 사안도 추진하겠다"며 "책임 의료기관 지정을 늘려 공공의료 역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노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육 전담 간호사제도 전면적으
이낙연, 월남참전자회 간담회 참석... 정책 협약·복지행보도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와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과거 전라남도지사·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동안에도 월남전 기념 행사 및 보훈 병원 등을 방문해 참전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안보를 강조해 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정책 협약을 한 뒤 오후에는 전국 사회복지인 신복지정책 지지선언식에도 참석한다. 한편 당내 다른 대선 경선 후보들도 다양한 행보를 진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현안 질의에 답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총리, 정진석 신임 국회부의장 예방.. 세종의사당 건립 등 의견 공유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예방해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날 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정 부의장은 이날 SNS에 김 총리의 취임 축하 방문에서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김 총리가 정 부의장의 지역구인 KTX 공주역 주변 개발이 부진한 것 아니냐고 걱정했고, 정 부의장은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인접도로 확충 같은 SOC 부분은 정부가 맡아주기를 원한다"는 기업 측 애로사항을 전했다. 정 부의장은 김 총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또 박병석 국회의장도 집무실을 방문해 언론중재법 대치 정국을 둘러싼 일부 의원의 악성
박영순 의원,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시개발 특례법 발의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나 쇠퇴한 노후 거주지가 대상인 주거재생혁신지
행안부, 2022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증원 예정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천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은 규모로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회장 이태영)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비대면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후원으로 진행됐다. 강선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분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향후 2기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위한 노력
이종성 의원, 100세 시대 건강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7일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하고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의 유튜브채널(이종성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초고령사회의 건강선순환 패러다임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대안을 도출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재설정 및 치료 패러다임 혁신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금천구,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 금천구는 지난달 31일 서울·경기권역 지자체와 함께 안양천의 미래를 구상하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창립총회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포함해 안양천을 관할하는 서울·경기 권역 8개 지자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사업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검토, 예산 공동 확보, 명소화·고도화 사업 추진 방향, 국가정원 지정 등 주요활동을 논의했다.
청와대, 자영업자 면담...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 의견 수렴 청와대가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과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비대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방협회 등 자영업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과 거리두기 단계 완화 제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인 비서관 등에 전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면담을 요청해 이뤄진 자리로, 위드 코로나 전환과 방역 규제 완화 의견을 냈다"며 "수시로 만나 이런 의견
강원 광역·기초의원 48명 이낙연 지지 선언... "DJ-문재인-노무현 뜻 이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광역·기초의원 48명이 1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국무총리, 당 대표, 5선 국회의원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가진 가장 안정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후보"라며 "신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로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국무총리로서 고성 산불과 삼척 태풍 피해 등 큰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결단과 주민을 안심시키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 후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평창평화
이낙연, 봉하 찾아 ‘노무현’ 묘역 참배... ‘사람사는 세상’ 뜻 계승 다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8월의 마지막날이자 당 대선 후보 선출 지역 순회 첫 투표 시작일인 지난달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가 봉하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방문에 대해 "경선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경선에 임하는 결의 말씀을 올릴 겸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맨 먼저 찾아뵀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방명록에 작성했던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 발전'이라는 숙제를 저희 세대가 떠맡아서 큰 진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대통령께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대선 앞두고 100일간 여야 ‘격돌’ 9월 첫날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예산·입법 처리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통상적으로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친다. 이어 10월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역풍 우려에
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사업 보완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폭염일수는 기상관측이래 5번째로 많았고 장마는 역대 3번째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한파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
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지적이 잇따랐다
서삼석 의원,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개호 의원, 위성곤 의원,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인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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