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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낙연,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발전’ 전략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는 내용의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국토 재구조화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 전략 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혁신과 자립, 상생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4+4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우선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4대 메가시
수돗물불소사업 운영 지자체 0곳…이용호 의원 "사업폐지해야"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지역, 2016년 12개 지역, 2017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2018년부터 운영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용우 의원,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진행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3일(금) 오전 10시, 유튜브 ‘일산 이용우TV’ 온라인 생중계로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논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성주, 이탄희, 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청년기본자산 플랜은 자산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생 시점부터 만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씩 적립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6천만원을 지급하여 고등교육과 주거,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용우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홍준표 “한국갤럽 여론조사서 내 이름 빼달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한국갤럽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미국 정통갤럽의 한국 지사도 아니고, 지난 탄핵대선과 지방선거때 터무니 없이 저와 우리당의 지지율을 낮게 조사해 국민 여론 형성에 악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때 터무니없이 저와 우리 당의 지지율을 낮게 조사해 국민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최근 여론조사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여 더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다시 한번 갤럽에 경고한다. 성명권 침해는 민·형사 소송 대상이
경찰, 대선 후보 경호요원 150명 선발 경찰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을 경호할 요원 150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2일부터 8일까지 모집 공고를 한 뒤 9일 서류심사, 10일 체력검정, 13∼15일 면접을 거쳐 17일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후보 경호에 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있다"며 "후보들이 안전하게 선거 운동을 해 대선이 사건·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50명의 계급은 경정 5명, 경감 18명, 경위 이하 127명이다. 주요 정당은 경정, 기타 정당은 경감이나 경위가 경호대장을 맡는다.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 경력 3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췄으면 지원할 수 있다. 경호 전문 경력
김원이 의원, '일하는 국회' 만들기... '상시국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김민석 의원, ‘지속가능한 K방역' 토론회 개최... 거리두기 실효성 감소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 3일 공동으로 개최한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지난해 1·2차 유행할 때만 해도 거리두기는 감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3차, 4차 유행 추이를 보면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 감소가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확진자가 늘어도 상업지역으로 이동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폭탄이 쏟아져도 볼일은 본다. 국민들이 적응해서 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거리두기 방식보다는 접촉자 추적 인력 확충·
양금희 의원, 피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산유지 및 업종유지 요건도 각각 ‘35% 이상 처분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내주 결정... 이봉수 교수·김필성 변호사 물망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민주당몫 외부 전문가 2명을 다음주초 선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8인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최고위원·김종민 의원,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문체위원인 김승원 의원,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몫 전문가 2인 선정과 관련, "다음주 월요일(6일)쯤, 일찍 서둘러서 하겠다. 야당도 빨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쪽은 없다"면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민주당, 충청경선 온라인 투표율 40% 안팎 기록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40%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종료된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의 투표율은 각각 37.3%, 41.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표 결과가 공개되는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까지 ARS 투표와 현장 투표가 이어지지만, 현 스코어로만 보면 예년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당과 주자들이 충청에 전력을 쏟아부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 보다는 조금 낮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진행중인 ARS 투표와 현장 투표까지 다 합친 투표율을 봐야 한다
이준석, 언론모임 관훈토론회 참석... 언론중재법 등 질의응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전략, 당 경선 관리 방안, 정권교체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당내 일부 대권주자 캠프 인사들이나 일부 최고위원들과의 갈등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경선 투표 대전 방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현황 점검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대전으로 내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현황을 점검한다. 대전·충남지역 경선 현장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지도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누리호 개발 현황을 듣고 발사 계획을 점검한다. 당 항공우주 방위산업 TF 공동단장인 김병주·조승래 의원도 참석한다. 송 대표 등은 이후 항공·방위 산업 기업 '스페이스솔루션'을 찾아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한편 '중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전충남 경선 현장 투표는 향후 전국 순회 현장 투표 방향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돼 대권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청와대 초청...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의 입법과 예산안 심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본회의에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이 정상화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자리한다.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김민기 의원,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산가족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해 추석 전전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
태영호 의원,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시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원,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
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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