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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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마약 적발 올8월까지 140건…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해상에서 선박 등을 통한 마약거래 단속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 을)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마약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56건 이던 마약단속 건수가 2019년 8월 까지 140건으로 해양경찰청이 선상에서 단속한 마약거래 단속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의 마약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항공을 통해 들어오는 공항이나 해외 우편물 방식의 마약거래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이 취약한 해상을 통한 선박에서의 마약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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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경영악화에도 임금인상에는 펑펑…2007년부터 12년째 총건비 인상률 위반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의 내실 경영 의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및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며 총인건비 상승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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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초고위험 고객 비중 15%에서 61%까지 천차만별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개인 고객 비율은 최저 15.0%에서 최고 61.4%로 격차가 커 당국의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초고위험' 성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4만9천86명 중 3만116명(61.4%)이 '초고위험' 성향 투자자로 분류됐다.'고위험' 고객은 8천96명(16.49%)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한 '중위험' 고객은 2천768명(5.64%)에 그쳤다. 또 '저위험' 고객은 4천266명(8.69%), '초저위험' 고객은 3천840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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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가스사고 1,130건…2018년이 최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사고는 총 1,130건에 이르며 그 중 2018년이 143건으로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는 2010년 134건에서 2015년 118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122건, 2017년 1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43건으로 급증했다. 종류별로는 LPG가 762건(67.4%) 도시가스 237건(21%) 고압가스 131건(11.6%)으로 LPG 가스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338건(29.9%)으로 제일 많았고 시설미비 220건(19.5%) 기타 202건(17.9%) 순이었다. 특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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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사고, 3년 만에 4,631건에서 19,320건으로 4배이상 증가
간편하게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셰어링 시장의 회원 수는 13년 17만 2,340명에서 18년 770만 명으로 무려 약 44배나 증가했다. 차량 수 역시 13년 1,314대에서 18년 17,500대로 약 13배가 증가했다.카셰어링 시장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었던 사고는 3년만인 2018년 19,320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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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개정된 요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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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영화와 방송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난해 국정감사 점검 때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7년~2019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난해 이상헌 의원이 발표했던 2015년~2018년 표본조사 결과(표2)보다 나빠진 분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조사가 진행된 총 8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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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원자력발전소 지상 핵저장시설 드론 공격 취약"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광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5일 한빛원전 인근 백수해안도로에서 드론 신고가 들어와 수사했다고 전했다.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10.11~10.14)’에 참여한 한 업체가 행사촬영을 위해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부산사하갑)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회이다. 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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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누명 씌운건 내가 아닌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소송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하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누명을 씌운 건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준용씨가 2017년 11월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을 당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찰 결정서를 공개했다.하 의원은 "준용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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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시간 가장 빠른 지역 서울… 가장늦은지역 경북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7~2019.6) 시도별 소방차 출동시간(신고접수~현장도착) 평균시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빠른 출동시간을 나타냈다. 이어 부산(5분35초), 대전(5분49초), 대구(5분50초) 등 순이었다.올해 전국에서 가장 느린 소방차 출동시간을 기록한 지역은 9분59초가 걸린 경북이다. 다음으로 느린 지역은 9분 18초를 기록한 강원도에 이어 경기(8분25초), 전남(8분14초) 순이었다. 한편 도의 평균 소방차 출동시간은 8분3초로, 6분42초를 기록한 특‧광역시보다 1분21초가 느렸다.이채익 의원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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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최다 발생 발전사는 '남부발전'...협력사 직원 155명 '사상자' 위험의 외주화 논란 증폭
최근 6년간 국내 5개 발전사 중 산업안전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남부발전으로 드러났다. 이는 5개 발전사 중 최저 사상자가 발생한 동서발전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게다가 발전사 직원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데 비해 협력사 직원에 그 수가 몰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8월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중 94.5%가 협력사 직원(6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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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감안 사실상 0% 퇴직연금수익…수수료 챙기는데만 혈안 은행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평균이 DB형 1.48%, DC형 1.76%, IRP형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과 수수료를 감안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 전 의원 지적이다.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퇴직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의 책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이 있고, 근로자가 다녔던 모든 회사의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에 적립해 관리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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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국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2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이날 고 대변인에 따르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고 고 대변인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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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가운데 2명이 스마트폰 중독…7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자의 19.1%가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유자의 2.7%는 과위험군에 속했다.스마트폰 보유자 가운데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중독자 비율이 8.4%였는데, 이것이 2018년에는 19.1%로 7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증가시킨다.스마트폰 중독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유아동과 60대는 급증세였고 성인은 소폭 증가세였으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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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에어부산, 이용자만족도 1위"
에어부산이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안전분야와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일본 항공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에어부산은 ‘예약 및 발권의 용이성’과 ‘탑승 수속의 용이성’, ‘정보제공의 적절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이용자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대형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2, 3위를 차지했고, 이스타항공, 진에어 순이었다.47개의 외국적 항공사 만족도 평가에서는 일본노선에 취항중인 ‘일본항공(JAL)’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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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존속대상 범죄로 일주일에 50명 이상 검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05명이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됐다. 날마다 7명 이상이 검거되는 셈이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만 1,391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에 가장 많은 인원(2,705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지난 2014년(1,420명)에 비해 무려 90.5% 증가한 수치다.범죄유형별로는 지난해 존속폭행이 1,845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가 403명(14.9%)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 이후 5년간 검거인원도 존속폭행이 7,486명(65.7%), 존속상해 2,044건(17.9%)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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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증으로 수십억 손실 낸 남부발전…이훈 의원 "기본도 못지킨 황당한 사례" 질타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 도입검증의 부실로 인한 발전중단 및 손실초래 사태가 적발돼 공기업의 매너리즘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석탄진동선별기를 도입하는 과정 중 허술한 검증으로 인해 82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그 금액이 1조 712억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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