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한반도 비핵화 한미 공조 논의 청와대는 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강조하면서 한미 공동의 대북정책 패키지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북관여 필요성 등에 대한 최근 한미·한러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초당파적 모임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에서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주영 의원, 선불카드 포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김은혜 의원, 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도입 유예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
이낙연, 의원직 전격 사퇴... 호남 경선 기점 ‘배수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진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내 경선 초반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 조짐을 보이자 호남을 찾아 배수진을 치고
전국 해양수산인, 김두관 후보 지지 선언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9월 8일 부산 김두관 두드림캠프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전국 해양수산인들이 김두관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김두관 후보 부산선대위(두드림캠프) 상임선대위원장 권경업, 고문단회장 문정수, 공동선대위원장 이태일, 이순영, 변상경, 총괄본부장 홍순기를 비롯해 해양수산인 (사)전국선원노인복지협회 회장 박영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필재, 부산경제산업상설연합회 공동대표 김옥찬 등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어젠다를 발표하고 김두관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이들은 회견에서 “구호
‘취임 100일’ 김오수 검찰총장, 신임 부장검사 교육... 대선기간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교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김 총장은 교육을 마친 뒤 신임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5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지방검찰청 순회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은 김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취임 전 친정부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밀당' 협의를 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월성 원전
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입장차 여전 ‘진통’ 예상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타협한 8인 협의체가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가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
국회 예결위 결산 3일차 경제부처 심사.... 확장 재정 적정성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3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예결위는 이날 본회의 종료 뒤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부별 심사를 벌인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교섭단체 대표연설... 언론중재법 등 개혁 강조·방역체계 전환 언급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달 27일 처리키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와 관련한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탄소중립 경제의 중요성, 'K자형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성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오경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은 생활체육인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대한민국은 체육강국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시민공동체를 실현해왔다. 이에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고 관련 종사자와 전문체육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생활
김예지 의원, 보행자 안전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보행환경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불법 침범해 운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를 보행하는 모든 시민,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륜차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하여 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협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100%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해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
김두관, “수도권 세무관서장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 136건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해이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무관서장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해당 자료에는 세무서장들이 10명~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치킨,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동반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세무서, 송파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등
한중 외교장관회담 15일 서울 개최 확정... 북한 등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외교부는 7일 왕이 부장이 한국측의 초청으로 14∼15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 협력 및 우호 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정체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4월 정 장관의 중국 푸젠성 샤먼 방문 이
국민의힘, 언론법 협의체 전문가 추천... 문재완 법학교수·신희석 법학박사 국민의힘은 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를 추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일선 현장 기자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신 박사는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에서도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이 나올 수 있도

986 987 988 989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