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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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승객 목숨 담보로…제주항공의 태풍 속 곡예비행 논란 증폭
제주항공이 기상악화로 인해 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승객 172명의 목숨을 담보로 태풍 속 곡예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이석주 사장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7C2654편의 기장 교체 및 재출항이 결정된 오전 7시 50분부터, 김해공항 상공에서 재회항 결정이 내려진 오전 11시 2분까지, 김해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총 27편의 항공기 중 제때 도착한 비행기는 고작 1편에 불과했다.나머지 26편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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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케아, 애플 등 세계 유명 제품 국내 리콜 부진
올해 들어 해외에서 제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 1,847건 중 국내에 유통이 확인된 것은 38건으로 이중 16건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콜된 16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수거된 제품은 단 2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의 수거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16개 리콜 제품 중 절반은 산업부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올해 4월 리콜에 들어간 이케아 서랍장 가구는 859개가 판매되었지만 단 한건도 수거되지 않았다. 이케아는 올해 5월에도 신발장 가구 3,820개를 리콜 조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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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핵심소재부품 20개, 한국 내 일본 특허 비중 최근 5년 새 급증
국내 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내 일본 특허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전략품목 100개 중 단기 과제에 속하는 20개의 `19년 8월 기준 일본 특허비중이 40.5%로 `15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일본포함)의 국내 특허 비중을 모두 합치면 증가폭은 4.9%p로 더 벌어졌다. 특히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는 최근 5년간 일본 특허 수가 한국의 특허 수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스트는 일본이 572건(67.5%), 한국이 194건(22.9%)으로 일본이 크게 앞서고 있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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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인데 이중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를 차지했고,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목적으로 다른 동료 PC를 통째로 옮기다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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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화사업 부정수령한 변리사·기업,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돼
변리사와 기업이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지원사업 비용을 과다청구해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보조금 수령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년 10월 부산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특허권리화사업 지원내역 1,245건(`13~`16년) 중 총 46건(5,511만원)의 부정수령 의심건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46건의 지원기업과 대리인(변리사, 특허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소관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특허권리화사업은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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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對 일본 특허무역 수지, 전기·전자제품 때문에 만년적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 원천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일본과의 특허무역 수지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대일 특허무역 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 특허 출원(건)이 일본 대비 1/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對 일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최근 5년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8년도 적자액은 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 적자액은 4.7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식재산권 대비 전기,전자 제품의 적자비중은 60%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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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한계기업 목전에 있어
한 해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2018년에만 13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의 수가 2016년과 비교하여 3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데, 한계기업을 목전에 둔 상장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기업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를 2년, 3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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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향후 20년간 2배 성장 예측되는 항공산업…백제현 의원 "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워가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항공산업은 타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조산업이라면서, 항공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운수사업의 권익 대변과 정책 및 규제 개선, 승객 편의 증대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45년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2018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항공여객의 연평균 성장률은 3.5%로, 2037년 예상되는 항공여객 수는 최대 82억 명(환승객 포함)에 달해 2018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ATA는 그 중에서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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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LH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 ‘1급 발암물질’ 단열재 사용”
최근 1급 발암물질 논란을 불러온 ‘페놀폼 단열재’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은 LH가 제출한 ‘LG 하우시스 페놀폼 적용단지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현재 시공 중인 LH 공공임대아파트 79개 단지에 필로티 천정 및 벽체 부분에 페놀폼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했다.79개 단지는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현재 시공 중인 곳으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등 전국에 걸쳐 있고, 총 세대수는 6만5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0개 단지(2만398세대), 인천이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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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3% 오를 때 부산항만공사 사장 연봉은 53% ‘껑충’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이 법정최저임금의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18곳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원 수준으로, 2억원이 넘는 곳도 3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2018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을 살펴보면 보면 ▲인천항만공사(2억30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2억원) ▲한국해양환경공단(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의 기관장들도 연봉이 1억8000만원을 넘었다.더구나 2018년 기준 법정최저임금(7530원)과 비교하면 전체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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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친인척 채용비리...김동만 이사장 '잔혹사'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이어 노동권과 취업에 힘써야 할 공단이 일말의 기대를 져버리게 만들었다는 시선이 겹치며 운동권 출신 김동민 이사장에게 큰 파장이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30일 공개됐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 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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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루 평균 112 신고 1.2만건...절도 최다
하루 평균 1.2만원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총 12,545,75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살인, 절도, 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는 400,624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기가 2,959,058건으로 전체의 23.6%였다. 이는 하루 평균 12,17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을 의미하며 신고접수가 가장 적었던 제주(206,226건, 1.6%)의 하루 평균 신고접수 건수 849건보다 14.3배 많은 수치이다.신고접수 시간별로는 밤 10시가 701,899건(전체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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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방공무원 9급→5급 사무관 승진까지 최대 31.8년 소요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었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2년이 걸렸고, 뒤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31.8년의 강원이었으며, 울산 31.1년, 경기 28.8년 순이었다. 강원과 울산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기간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사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2017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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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리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어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돼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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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아파트, 절반 이상은 층간소음 성능 ‘불합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변창흠)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바닥충격음 최소성능기준 불합격률이 5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당시 측정한 LH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했다.그 결과 층간소음을 측정한 19곳·105세대 중 51.4%에 달하는 13곳·54세대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만족하지 못했다.특히 이 중 4곳·24세대는 측정한 세대가 모두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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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서비스수준 최악"
김해국제공항의 공항이용 서비스 수준이 우리나라 4대 국제공항(인천, 김해, 김포, 제주)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피크 시간대)의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중 1인당 카트수, 키오스크 수, 수화물 컨베이어벨트 처리용량, 화장실 수, 의자 수, 안내데스크 상주인력 수 등을 뽑아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가장 열악했다.우선 승객 대합실의 의자 수는 인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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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19년(6월기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6곳(곡성군·구례군·장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부산 5곳(북구·동래구·부산진구·서구·남구), 경북 5곳(군위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릉군), 전북 4곳(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인천 2곳(옹진군, 동구), 서울(금천구), 대구(남구), 대전(중구), 강원(화천군)이다. 광주와 경기, 경남, 충남, 충북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며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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