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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 고용 안 해 해마다 1억씩 ‘낭비’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이명훈)가 1994년 설립 후 26년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463명 중 4명(정규직 3명·계약직 1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0.86%로 ‘장애인고툥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름 의무 고용비율인 3.4%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4명 중 정규직 3명
[국감]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만 3만 1,821건이 발생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초범의 비율이 65.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란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최
[국감]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4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한편 516,606명이 검거되었으며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0%에
[국감]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신천지 예산 지원 이어 '국고 펑펑'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월 신천지 행사 만찬 비용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만큼 안영배 사장의 예산 관리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박지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 10년간 17건, 연 1,7건에 불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상을 국회와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린 훌륭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처리, 헌재의 위헌 심판 및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국회가 조속하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법원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며 항소를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38년 동안 일가족이 간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
[국감] 강원랜드,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1위...'문태곤 리더십' 윤리경영 실종 강원랜드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7억6900만원을 납부하며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국감] 국민혈세 '줄줄'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 홈페이지 쪼개기 논란 증폭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가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으나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며 조회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지만,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다고 밝혔다.국립해양조사원이 제출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개설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개설한 홈페이지는 총 12개로,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138억,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국감] 설빙·카페베네, 대장균 검출·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가장 많아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수 1위로 파악됐다. 이어 ‘카페베네’가 2위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전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위반 건수는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브랜드별
[국감]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계좌 800개 돌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국내은행 법인계좌 개설이 800개를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국내 은행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국내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59개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가 올해 6월 800개에 다 달았다. 3년 반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국내은행이 보유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보유잔액은 2015년 144억원, 2016년 266억원, 2017년 2조 8,813억, 2018년 2,085억원, 2019년(6월말) 2,0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이상헌 의원, 故 천경자 화백 ‘미인도’ 관련 과거 검찰수사 언급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의혹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돼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최근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 된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이 ‘미인도’ 진위여부 조사 시, 편파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과거 천 화백 유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 이후, 故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본인 그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30년째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3년 전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원전 공극 및 철판 점검보수에만 1655억원 소요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에서 철판(CLP) 부식이 최초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CLP와 콘크리트 공극 점검 보수에만 165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 전체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비용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호기당 평균 점검 및 보수비용은 166억원에 달했고, 발견 공극 개소가 245개로 가장 많은 한빛 3,4호기에만 586억원이 소요된다고 4일 밝혔다.점검 및 보수비용은 콘크리트 공극보다 CLP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LP는 점검(351억9000만원)과 보수(1065억3700만
대학생 638명, 부모가 학점 줬다…‘대학판 숙명여고’ 우려 ↑ #. 전북대 이모교수의 아들과 딸은 아빠와 같은 학교, 같은 단과대에 재학중이다. 아들은 아빠의 수업을 총 7과목 듣고 모든 과목에서 A+를, 딸은 아빠의 수업을 총 8과목 듣고 1개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평균평점 4.4를 받았다. 그러나 아빠의 수업을 제외하면 딸의 평균 평점은 3.4점에 불과 했다. 이모 교수의 자녀들은 전과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빠의 수업을 들었고, 심지어 아빠에게 동일과목을 중복 수강하는 방법으로 A+를 받기도 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자녀의 상당수가 부모의 수업을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163개 대학 638명이 부모 교수
'경찰 음주단속은 복불복?…' 음주측정기마다 수치 달라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소주 1병을 마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30분 간격에 걸쳐 음주측정 실험을 한 결과, 음주측정기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018%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익 의원은 “경찰이 어떤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험은 성인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측정기별로 음주 직후부터 30분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KBS와 함께했다.음주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A
[국감] 최근 8개월간 보이스피싱 악성 앱, 2만9000개 탐지 최근 8개월간 ‘전화가로채기’ 또는 ‘원격조종’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악성 앱 2만8,950개가 탐지되어 접속차단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619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전년(2,431억 원) 보다 82.7%(2,009억 원) 증가했다. 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
미성년자 보유주식 1위는 삼성전자…한 해 배당만 7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세~18세) 보유 상장회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2018년 12월말 결산기준)’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주들은 786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6,309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평가액은 약 5,760억 원, 이에 따른 배당액은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액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인 만 0세에서 6세가 921억 원, 초등학생인 만 7세에서 12세가 1,766억 원, 중고등학생인 만 13세에서 18세가 3,072억 원이었으며, 배당금은 각각 9.5억, 21.1억, 37.2억 원에 이르는
[국감] 관람객 성희롱하는 국립박물관…배기동 관장 관리능력 도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 가운데 13명이 지난 3년 9개월 간 여성 관람객 성희롱, 절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배기동 관장의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받은 국립박물관 직원은 총 13명이다.올 해 1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에서 여성 관람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올 해 6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이 동
하태경 “휴전선 튼튼해서 돼지열병 옮는 ‘탈북돼지’ 없다더니… " 돼지열병 옮는 北멧돼지들은 튼튼한 철책이 있어 절대 넘어올 수 없다’고 자신한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철책이 무너진 경우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8~2019.현재) 9개 사단 13개소에서 GOP철책이 파손됐으며,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실을 국제 기구에 보고했던 지난 5월 이후로도 철책 파손은 7건에 이르렀다.국방부는 지난 9월 24일 국방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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