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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당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논의... 추석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달 초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등이 자리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선 정국속에 처음 맞는 명절 민심을 다잡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부동산·가계 부채 등 주요 쟁점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3일차인 이날 여야는 이날 부동산 정책, 내년도 예산안, 가계 부채,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2008년 서명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다행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에 더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종성 의원, 보청기기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37만명에 달하고 이 중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명(62.2%)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김원이 의원,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 명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차상위자·수급권자로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이 한정돼 있는 현재 조항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근로빈곤층인 차상위자·수급권자 대상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약 20만 명(비청년+청년 포함)이 혜택을 봤지만 대상이 좁고 지원 금액이 부족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 추진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 한 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김병주 의원, K-안보포럼 정기 세미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K-안보포럼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세미나는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의 국제정세와 미래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계 전문가의 발제로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K-안보포럼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과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병주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청와대, 감사원장 후보 최재해 전 감사위원... 첫 내부인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해(6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1989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다. 지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가 원장 후보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선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월 28일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최재해 후보자는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등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BTS '미래·문화 특사' 임명장 수여... 동반 일정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탄소년단은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특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며, 방탄소년단은 오는 20일 열리는 'SDG 모멘트(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SDG 모멘트'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정치선언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열리는 연례행사로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이번 'SDG 모멘트'의 주제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으로
국회, 공수처 출범 후 첫 국감 일정 확정... 내달 12일 고발사주 수사 쟁점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첫 국정감사 일정이 내달 12일로 확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감 계획서를 의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5명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는 기관 관계자 외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첫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한부모 가정 보호 강화 공약...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전면 시행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공약했다. 미혼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병제와 연계해 병역 감면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구포 개시장 철거비리, 북구청은 책임지고 조사하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9월 14일 손상용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구포 개시장 철거비리, 북구청은 책임지고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구포 개시장 철거사업에 북구청 공무원 등의 협조 하에 현 구포시장 상인회장이 일부 개시장 내 업주들의 보상금 과다 징수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비리가 고발된 지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상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늑장 수사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지난 2019년 구포 개시장 철거사업 당시 현 상인회장은 보상 대상이 아닌 일부 폐업한 점포 업주들이 영업 중이라고 속여 점포 당 수천만 원(전체금액 수 억 원)의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아냈고, 그 중 일부를
플랫폼 독점규제법에 쿠팡 언급에 업계 ‘어리둥절’ 플랫폼 독점규제법에 쿠팡이 언급되자 업계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의 커머스 시장 점유율 3%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연설에서 커머스 시장 점유율 3% 내외에 불과한 쿠팡을 두고 ‘쿠팡 독점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배 원내대표는 89.4%에 달하는 카카오 택시의 시장 점유율, 배달시장 등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법이름은 ‘쿠팡 독점법‘으로 제안한 것.이에 대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2등인 월마트(약 7%)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반면 쿠팡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커머스 시장 기준으로 13%이며 이는 커머스
민주당, 경선 8차 토론회 개최... 정세균 하차 후 첫 토론·이낙연-이재명 ‘맞대결’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4일 오후 10시 30분 MBC 주관으로 열리는 TV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 시작 이후 여덟 번째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날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함에 따라 5명의 경선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대일 매치'가 펼쳐진다. 이낙연·추미애 후보, 김두관·박용진 후보, 이재명·이낙연 후보, 박용진·추미애 후보, 이재명·김두관 후보 등으로 짜인 5개 조가 조당 10분씩 일대일 토론하는 방식이다. 역시 관심은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맞대결이다. 정 전 총리의 하차로 인한 잔여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쏠린다. 경선 후보들은
국회,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북한 미사일발사·성 비위 논란 쟁점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출석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군의 정보·대응 능력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불거진 군대 내 인권 침해 및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정일영 의원, 산업생태계 육성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제자유특구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국내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기회를 더욱 늘리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신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내 기존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윤영덕·강은미 의원, 학교급식실 조리사 폐암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후 3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발병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달아 인정되는 가운데, 조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일선 교육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윤영덕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박정·이수진·정필모 의원, 방송스태프 계약실태 개선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이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관련 상임위(과방위·환노위·문체위) 소속 국회의원실이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시민단체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마련한 것이다. 방송스태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공익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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