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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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구성 지연 시 기존 위원이 직무 수행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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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승진 가장 빠른 곳은 세종…가장 느린 전북 대비 9년이나 빨라
세종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17.4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 지역은 가장 느린 26.3년으로 세종 지방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9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4개월이 걸렸지만 전북은 26년 3개월이 소요돼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지자체 간 최대 9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도별로 보면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승진소요 연수는 △2019년 25.4년, △2018년 26.6년, △2017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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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재해 감사원장 인준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14일 지명한 데 이어 17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에 줄곧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다. 지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인사가 원장 후보로 지명되기는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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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생명안전수당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은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이처럼 ‘더는 못 버티겠다’는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파견인력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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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주관 주요경제국포럼 화상회의 참석... 기후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관으로 열리는 주요경제국포럼(MEF)에 참석한다. 화상회의 형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히고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MEF는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 회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1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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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그린산업 육성 정책 공약... 탄소중립 사회 전환 '속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 성장'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전략목적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배터리 산업 기술개발 지원, 소재 분야 육성, 스마트그린산단의 비중 확대, 미래 농업 기술개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약속했다. 건축에 고단열·고효율 설비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새로 짓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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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중진공, 대구 기업과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6일 대구광역시 제3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역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대구 지역 주력산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혁신성장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애로를 전했다. 또 ▲청년과 중장년층 중소기업 취업 대책 수립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신산업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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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2021년)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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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평화 메시지... "모든 이 일상에 평화 자리잡게 노력"
정부가 유엔가입 30주년을 맞아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SNS 메시지를 통해 “30년 전 오늘, 남북한은 유엔에 함께 가입했다”며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유엔과 유엔 회원국 모두의 성원을 염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해 ‘세계 평화의 날’에는 남북 대표가 유엔 총회장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남북은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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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국민 추석 메시지 발표... 일상 회복 약속 ‘한 목소리’
여야 정치권이 17일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시국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쉬지를 못하는 의료진과 군 장병,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도 저희가 기대한 한가위 풍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상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며 "더 노력하겠다. 특히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희망 회복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당 SNS를 통해 대권주자 5명의 추석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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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추석 민심’ 다잡기... 중앙의료원·대한노인회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살피기에 나선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음압병동을 둘러보고 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용산구의 대한노인회 중앙회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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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00일간 당을 이끈 소회와 함께 향후 대선 전략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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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 경제론’ 공약 달성 위한 성장전략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중산층 경제론'을 뒷받침할 구체적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대선 출마선언 당시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후에도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여러 차례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회견에서는 임금 격차 완화, 고용률 상승 등 공약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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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동주 공동위원장과 함께 1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소속 소상공인단체 회장 등 7명이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괄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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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검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입‧출국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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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여론조사 활성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전화여론조사 시행 시 정당과 여론조사 기관의 휴대전화 신청 기한을 현행 ‘10일~23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경우 조사 개시일이나 선거일 전 10일~2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가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송부하고, 이동통신사는 7일 이내에 선관위를 경유하여 정당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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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특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이번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특히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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