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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형배 의원,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학교교육과정상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다. 시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노동 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자산 증식 열망이 큰 젊은 층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열풍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20대 청년들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미성년자가 주식을 개설하기도 한다. 변동성이 매우
서삼석 의원,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4번째 순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추진하는 사
민주당, 방역 체계 전환 대비 ‘위드 코로나TF’ 출범... 독감 수준 관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방역체계 전환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드코로나TF 첫 회의에서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위드 코로나 대책을 만들어나가되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를 독한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10월 말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과 정부, 전문가, 자영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TF 간사
송영길-이준석, 추석특집 당대표 TV토론 참석... 언론중재법·고발사주 다룰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9시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토론을 벌인다. 두 사람의 TV토론은 지난 7월 21일 이후 두 번째로 앞서 지난달 30일 MBC '100분 토론'에 참석 예정이었으나 언론중재법 여야 대치 국면속에서 결국 취소됐었다. 이날 토론에서도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은 주요 공방거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도 토론 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권주자들, 승부처 호남 경선 앞두고 광주서 TV토론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16일 호남권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광주MBC에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한다. 본경선에 들어선 추미애·이재명·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의 아홉 번째 토론회다. 추석 연휴를 지나며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어 텃밭 민심잡기를 위한 주자들의 양보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토론회 전반부는 호남권에 대한 대표 공약을 주제로 진행된다. 각 후보자가 호남권 발전 공약을 소개하고, 다른 후보자가 질문하는 식이다. 이어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이 30여 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1차 컷오프’ 통과 국민의힘 대권주자 8명, TV토론 첫 ‘격돌’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 8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가운데 16일 첫 TV토론에서 격돌한다.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후 TV조선 주관으로 열리는 첫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TV토론은 경선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10월8일)의 첫 승부처인 만큼 후보간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2차 컷오프까지 총 6차례 TV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본회의 상정 앞둔 ‘언론중재법’ 공방 전망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현 개정안에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민석 서영교 윤영덕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유상범 최형두 서정숙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연단에 오른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치권에
이은주 의원, 재난시 동물 대피 의무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 피난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김주영 의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
이종성 의원,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제 도입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담공무원, 교직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
박주민 의원, 코로나 피해 시민·기업 돕는 파산·회생 2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평갑)이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불가피하게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시민들과 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첫째는 ‘파산 시 자격 제한 폐지 법안’이다. 현재 파산한 시민은 234개 법률에 정해진 271개의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법」과도 부딪힌다. 게다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이
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제 '포용적 회복 국제연대' 제안... 19~23일 방미일정 공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주제를 '포용적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포함한 문 대통령의 오는 19∼23일 미국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19일 미국 뉴욕으로 향해 20일(현지시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행사를 방문한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21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기후변화에 맞서는 포용적 회복 비전,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낙연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 호남 경선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 사직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이어지자 반전을 도모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된다. 오는 25∼26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배수진을 침으로써 추석 연휴를 거치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
국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쟁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2018년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오늘 대선후보 경선 1차 컷오프 발표... 1위 발표에 ‘이목’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15일 발표한다. 박진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11명 예비후보 가운데 3명이 탈락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경선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세부결과 및 순위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두지 않되 여론조사 100％로 하려던 1차 컷오프 방식을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로 변경한 바 있다. 탈락자도 탈락자지만 누가 1위를 차지할지에 더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과반을 웃도는 지지를 받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역대 최고치 기록... 최종 216만명 등록 여권의 대선후보 경선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숫자가 최종 216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마감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 결과 집계된 총 선거인단 누계는 216만5천여명이다. 이는 기존 권리당원·대의원에 더해 앞선 1·2차 모집 때까지 등록된 약 186만명 대비 30만명 정도 더 늘어난 숫자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인단 214만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기대했던 230만명 수준에는 못미쳤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할때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민주당 측은 평가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영입...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담당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4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외교·통일분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꾸려갈 많은 조언과 꾸지람을 청해 듣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자문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알려졌던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느라 어떤 캠프도 도운 적이 없으며 임기 종료와 동시에 이 전 대표가 요청해와 그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 정 전 장관 측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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