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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7억여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5억여원 등 총
이상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신규 도박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 해당 수치는 ‘당해 신규와 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 “도박 중독은 워낙 재발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의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한다”면서 “센터 시스템 상 주민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 횡령미수금 103억…채권 내년부터 소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횡령을 적발해 처벌하고도 빼돌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2명이 횡령한 산업단지공단의 재정은 무려 108억6천만 원으로, 이 중 5억 4천 여 만원은 회수했지만 남은 103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횡령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지만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씨의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약 1억5천만 원은 채권 시효가 내년 5월 4일로 만료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니폼 논란, 사실은 독점 계약 때문" 지난 7월 국내 첫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제경기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은 사실 대한수영연맹 주관의 용품후원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9월에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 올해 초(2월) 두 개 기업과의 공동후원사 계약형태로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2달 뒤 이사회에서 갑자기 선정을 무효화하면서 대회 개최까지 약 1개월을 앞두고 5월 말 용품후원사 입
[국감]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 부담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7월)간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53%)가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가구 중 채 절반이 못 되는 2412가구(49%)가 복구비를 냈지만 이후 2018년에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개 교육청 과태료액 1억 8115만원 교육부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대구(3950만원), 대전(3250만원), 경기(3900만원), 강원(3900만원), 전북(3855만원), 충남(3160만원) 6개 교육청에 대한 처분 결과에 따른 과태료 총액이 1억 8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1개 학교의 1년치 급식비 예산과 맞먹는다.학교급식실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6개 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산업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박지원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신속 심리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은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5·18에 대해 아직도 극장에서는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광주지법의 신속한 판결이 진행돼야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길이 열릴 것이다”고 했다. 이어 “광주지법 5·18 홍남순 변호사 사건, 제주지법 4·3 사건, 전주지법 납북 어부사건 등 사법
[국감] 상상인, 고금리 주담대 반대매매 1위...이태규 의원 "개인투자자 넘어 기업 상폐 위기까지"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의 고금리 주담대는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2018년 10월~2019년 9월)간 저축은행의 주담대는 총 8795건이 실시됐으며 평균 금리는 11%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주담대에 따른 반대매매는 총 138건으로 나타났으며 회수금액은 총 284억원 규모였다. 이 중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
[국감] 산업기술시험원, 비정규직 회유압박에 탈세 논란 증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탈세 관련 부과세액이 20억원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시험원 방만경영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태다.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文 대통령, '日 경제보복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서는 우리의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역동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감] 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비율 24.5% 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된 비율은 24.5% 수준이었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유가족이 공무로 인한 자살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중앙부처 공무원 48건, 지방 공무원 46건 등 총 94건으로 연간 18.8건에 달했다. 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중앙부처 13건, 지방 공무원 10건으로 승인율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27.1%, 지방공무원은 21.7%였다.지방 공무원 중 교육직은 9건 신청 중 3건을 승인받아 33.3%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소방직은 10건 신청 중 3건 승
[국감]JDC, 15년간 제주도민 땅 헐값에 사들여 ‘1조’ 이익 챙겨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민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일부 부지를 고가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 15년 간 제주도내 사업부지 10.4㎢를 매매 과정에서 현재 소송 중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총 1조753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JDC는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돼 면세점 운영 수입을 기반으로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외국의료기관 등의 유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그동안 JDC는 국유지 및 도유지를 무상양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마약류 밀반출에 교체않는 노후화 의료기기...기강해이 심각한 '정기현 리더십' 지난해 마약류 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기 노후화와 안전사고가 개선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의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시선까지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가 3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의 내구연한 초과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50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
[국감] 소상공인진흥공단, 청렴도 평가 꼴찌...'조봉환 리더십' 부담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D등급을 맞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청렴도와 경영 실적 모두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취임한 조봉환 이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8일 중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진공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국감] 인천항만공사, '해피아'에 이어 탈세 논란...남봉현 리더십은 '청렴부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탈세에 대한 부과세액이 15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
[국감] 현대차, 5년간 누적과징금은 ‘톱’…리콜이행율은 ‘저조’ 현대차가 10대 대기업 중 지난 5년간 누적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법 위반 횟수도 근소한 차로 2위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누적과징금은 총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이 중 92%인 1조2000억원이 10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누적과징금 330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399억원이 부과된 삼성과 비교하면 약 1000억원 많은 금액이다.더구나 현대차는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
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고,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라며 “그렇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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