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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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크루즈터미널 입국 외국인 관광객 2014년 대비 약 90%감소
2016년 이후 크루즈선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한 크루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루즈 선박을 통해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이 2016년 약 195 만명에서 2018년 약 20만명으로 2016년 대비 약 90% 감소했다. 또한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항차 역시 2016년 791척에서 2018년에는 131척으로 선박 역시 8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6년 크루즈 507항에 약 12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입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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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최대주주 국내 상장기업, 5년간 1,180억 배당 챙기고, 기부는 고작 2억7,500만원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 12개 법인가운데 10개법인이 5년간 1,18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기부는 고작 2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 12개사의 사업보고서(2014~2018)’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실시한 곳은 10개 법인으로 총 1,180억원을 배당했고, 기부금을 낸 곳은 5개법인 2억 7,500만원에 불과했다.일본계 기업들의 5년간 배당금과 기부금을 보면 티씨케이는 1,248억원의 당기순이익 냈고, 그중 23%인 287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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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특허청의 일감몰아주기…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 절반 몰아줘
지난해 특허청에서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43.4%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총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발주한 연구용역의 43.4%에 해당하는 10건의 용역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액으로는 총 4억 4,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9억 8,200만원)의 45.1%를 차지했다.특히,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이 2016년도 23%, 2017년도 14%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지난해 다른 해보다도 많은 연구용역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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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이폰, 점유율 대비 소비자 민원 가장 많은 휴대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김경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스마트폰 제조사별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811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이중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민원 접수가 총 540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 431건(23.8%), LG전자 339건(18.7%) 순이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3사의 민원 접수 건수가 1,3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민원 건수로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삼성전자(540건)였고, 애플(431)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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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쿨미투’ 이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소청 제도를 통해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처분이 완화된 사례도 있어 소청위가 비위행위를 한 일부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1.~2019.8. 징계 감면 현황’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15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작년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감면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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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빈발…국기원, 화재 원인 파악조차 못해
최근 4년간(2016~2019년 9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가 17건 발생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가 난 제품과 발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년간 화재 사고 사상자 수는 26명(사망자 2명 포함)에 달한다.<붙임 1>국표원은 17건의 화재 사고 중 2건(17.6.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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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속건수 3만 8127건…2019년 전국 과속 카메라 적발 1위 지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제한 속도위반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배봉초교사거리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6월 기준) 지방청별 과속 단속 상위 5개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배봉초교사거리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건수는 3만 81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구간은 제한 속도 40Km/h 구간이지만 왕복4차선의 내리막 구조로 되어 있어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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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우리나라 로봇밀도 세계1위, 부품 국산화율은 41% 수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산업에 있어 국내 로봇밀도는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및 S/W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함을 지적 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제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가 710대로(세계평균 85대) 로봇밀도는 세계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17년까지 298억 달러로 연평균 16.5%성장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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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 방범용 CCTV, 10대 중 1대는 강남구 … 도봉구의 8배
서울에서 방범용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 CCTV 46,919대 가운데 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의 10%가 넘는다. 서울시에 있는 CCTV는 총 55,493대로 이 중 84.6%가 방범용(방범, 도시공원ㆍ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 3,116대, 은평구 2,664대, 양천구 2,644대, 구로구 2,642대, 성북구 2,539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도봉구에는 612대가 설치돼 강남구의 8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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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출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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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KEIT, 끊어내지 못한 R&D금액 부정사용...정양호 원장 책임론 '수면 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근 6년간 연구개발(R&D) 금액의 부정사용 횟수가 가장 많고 그 금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부정사용 문제를 올해도 끊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올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총 109건을 기록했으며 환수대상액 또한 152억 2,500만원으로 그 금액이 가장 높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총 51건으로 금액은 59억 2400만원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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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목소리 높아 尹 방안 제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30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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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산단공, 안전관리 인원 턱없이 부족...'황규연 리더십' 재정비 필요성 확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용비리 논란과 비적격업체 국가산단 입주허가 논란에 이어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황규연 이사장의 리더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단지에서 총 139건의 사고가 발생해 397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4명이 사망하고, 136명이 다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지난달 30일, 충주 중원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나 한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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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얌체족 3년간 59만건…경부선 수원역 최다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고속열차, 준고속열차, 일반 열차-새마을호,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의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1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부정승차건수는 59만건이며 경부선 수원역이 최다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7월년까지 59만3777건 부정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전체 86%(51만5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석이나 어린이 석 등을 구입 후 부정승차하는 공공할인 부정승차가 1만3016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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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 몽땅 낙하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 여(與)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을 LH사옥관리 사장으로,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을 LH상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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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최근 5년간 3588억”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금액이 3588억원에 달했다. 2015년 77억원에서 2018년 1444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8배나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27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순으로 많았다.주택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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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성비위사례 22건...이미경 이사장 취임 후 되려 늘어나
코이카가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도 해외봉사단원 성비위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KOICA 이사장이 취임 인터뷰부터 성 비위 근절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 비위 사건은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는 2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KOICA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봉사단원의 비위행위는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 비위 행위는 22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해외봉사단원 비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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