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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낙연, DJ 참배 등 공식 일정 재개... 호남 경선에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경선의 각오를 다잡았다. 전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정책과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며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오해도 받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7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경선 과정을 '복기'하고, 그간의 경선 전략을 스스로 진단했다고 한다. 그는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전체회의 2일차... 종합정책질의 후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2일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9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 주요 현안들이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공약 발표회 대권주자 12명 전원 참석... PT 후 ‘질의응답’ 대결 국민의힘은 7일 오후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란 이름으로 정책공약 발표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후보 12명이 모두 참석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3대 대표 정책공약을 프레젠테이션(PT) 형태로 7분간 발표하고 추첨을 통해 정해진 상대 후보 1명에게 2분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다수의 토론 경험을 살려 야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 대구·경북 경선 TV토론 ‘격돌’... 이재명 기세 이어가기 vs 이낙연 반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대구·경북(TK) 경선을 앞두고 7일 대구를 찾아 현지에서 진행되는 TV토론에 참석해 격돌한다. 이날 토론은 오후 5시30분 대구·경북권 방송 3사 주최로 대구 TBC에서 열리며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 모두 현장에 자리할 예정이다. 자가격리로 인해 앞선 4·5차 토론에 화상으로 참석했던 정세균 후보는 이날 정오 격리가 해제됨에 따라 이번 7차토론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토론회 전반부는 후보별로 대표 대구·경북권 지역 공약을 소개하고 다른 후보들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유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이어진다.
안민석 의원, ‘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김주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 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 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김용판 의원, 직무 수행 권한 조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김예지 의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거나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사업으로만 여겨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수준
이준석, 네거티브 후보 보호 겸한 검증단 설치 검토... 갈등 불씨 지적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후보검증단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 당과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검증단)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지도부가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관위가 경선 룰을 확정한 데 대해 "일부 대권주자와 선관위의 갈등 속
국민의힘, 7일 후보 공약발표회 개최... '국민 시그널 면접' 진행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대선 경선 1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란 이름으로 정책공약 발표회를 연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총 12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경선 후보자들이 대표 3대 정책공약을 7분씩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진행된다. 2분씩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에게 질문할 후보자도 추첨에 따라 1명씩 정해진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당 공식 유튜브
‘위드 코로나’ 시대 오나... 문 대통령, 새 방역체계 전환 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회의에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고 성인의 접종률은 70%에
이낙연, TK 경선 앞두고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 ‘제조업 메가시티’ 발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신(新) 제조업 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치러질 대구·경북 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TK)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신 제조업 수도 육성방안'으로 TK 지역의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거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IMF를 거치면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의 위상이 축소됐다"며 "전통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에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2곳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울산 북구 2곳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두 곳은 염포신전다목적구장과 농소운동장으로 노후화된 인조잔디와 펜스교체 등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다.그동안 울산 북구의 노후화된 곳곳의 생활체육 시설로 인해 지역 체육행사를 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상헌 의원의 적극적인
이낙연, 1차 슈퍼위크에서 반등 노린다... 선거인단 33% 규모 경쟁 ‘분기점’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지인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이른바 ‘중원격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큰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선 가운데 이낙연 캠프 측은 1차 슈퍼위크에서 반등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5일 충청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경선 전략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검토할 것”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와 경선을 마지막까지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인 64만 명의 1차 국민 선거인단의 표심이 공개되는 12일 이른바 1차 슈퍼위크의 결과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 측도 서둘러 전략과 조직을 재정비한 뒤 12일
국민의힘 지도부, 부산 방문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PK 현안·예산 점검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부산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PK(부산·경남) 방문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권역별로 전국을 돌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심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첫 방문지인 부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를 점검한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착수... 박범계 장관 출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오는 8∼9일엔 각각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출석하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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