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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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8월 31일 “조달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지속가능 공공조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ESG 고려 의무화 외에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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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적 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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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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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관련 합의 도달... 8인 협의체 논의 후 내달 27일 처리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 내달 27일로 일정을 미루고 그동안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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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040세대 10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 진정한 개혁 정치와 민중만을 생각하는 전북 3040세대 101명이 8월 31일 오전 11시 전라북도 익산역 광장 소녀상 앞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의 지지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모든 공약에서 약속을 가장 잘 지킨 행정 능력가이며, 아프고 고통 받는 약자의 편에서 목소릴 당당히 높였던 정치인이자, 흔들리고 나약해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바라고, 온 민족이 단합해 평화통일 이룩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현장에 모인 전북 3040세대 101명은 끝까지 이재명 후보와 함께 3040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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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부산시민, 이재명 SNS 지지선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부산시민들이 8월 31일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1만 부산시민, 이재명 SNS 지지선언'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현장 선거운동이 어려진 상황에서 시작된 부산시민들의 자발적 SNS 선거운동이다행사는 주선태 방송인, 이재용 금정구의원, 안영신 SNS 인플루언스의 사회로 줌을 통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상회의에 참여한 부산시민들은 각자 이용하는 SNS에 지지댓글과 응원사진을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이재명후보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지를 나타냈다.직장에서 찍은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부산의 명소를 배경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등 기발하고 다양한 SNS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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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책공약 발표... 여야정 정책 협약 선행·정무차관제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부 발표문'이라는 주제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 정책 협약 선행, 정무차관제 도입 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 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지도자들과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넓은 지붕을 가진 포용적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며 '혁신적 포용정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해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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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중 다주택 상위 5명, 102채(평균 43.9억) 보유
서울 25개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중 다주택 상위 5명이 102채(평균 43.9억)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명이고, 이들은 평균 6.3채(평균 18.8억)를 소유했으며, 157명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당(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제2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이 31일 오전 10시30분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구 구청장‧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서울 25개구 선출직 공직자 548명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은 6,525억 원이다. 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1.9억원으로 국민평균 부동산 재산 3.2억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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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시작으로 대선 경선 지역 순회 투표 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31일 대전·충남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음 달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되는 이번 투표는 이 지역 권리당원 대상의 5일간의 온라인 및 ARS 투표와 다음달 4일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일반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세종·충북 순회 경선 발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 이 지역에 대한 투표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등의 순으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별 투표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대의원·권리당원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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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새 조정안 들고 오늘 최종 합의 시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새 조정안을 가지고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각자 대안을 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하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서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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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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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음주 난동자와 관련해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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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의사당 실현 ‘눈앞’...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이 없다는 뜻"이라며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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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 의혹 '당차원 검증' 필요 '지적 혹은 조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해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 스타트업을 방문한 뒤 이 지사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지사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반응은 경선을 장기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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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부스터샷 ‘고령층·의료진’ 우선 접종 계획... 10월까지 2차 접종 목표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은 코령층과 방역·의료인력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일상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방역과 백신접종 총력 체제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으로 전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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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민초' 대선 경선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 참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내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비전콘서트에 참석한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원팀 민주당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민초는 이런 우려와 걱정을 극복하고자 6인 토론회 중심의 벗어나 후보자의 삶과 정치 역정, 정책공약과 미래비전 중심의 후보 진면모 들어내기와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을 맞춰 비전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비전토크콘서트에 초청된 추미애 후보는 기존 기호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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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KDI 직원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들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KDI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부친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송 의원 측은 이른바 '윤희숙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야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 농지를 8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의원이 근무하던 KDI는 해당 지역 인근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윤 의원과 부친이 KDI의 내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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