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서삼석 의원, ‘지방소멸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어촌 소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제정안을 21대 국회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바있다”면서, “지방에
민주당,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카드캐시백은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 "기본 마지노선은 추석 전으로, 최소 9월 6일에는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급대상) 88％에 대한 전달체계와 대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선 "작년에 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추석 이후 10월 정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까지 3개월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26일 'K+ 벤처' 행사 참석... 제2벤처 붐 주역 격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K+ 벤처' 행사를 열고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K+ 벤처'는 벤처의 혁신성과 모험정신이 더해져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투자자, 유니콘 기업 관계자, 창업·벤처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예비 창업자, 창업·벤처인 등 70여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업·벤처의 열정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2벤처붐의 지속적인 확산은 물론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또 권칠승 장관이 제2벤처붐과 관련한 성과 보고를 하고, 유니
윤석열 캠프, 내부 싱크탱크 출범... 이철우·김경율 합류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24일 캠프 내부 싱크탱크 격인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 모델 분야 전문가라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도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외에도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캠프 측은 성장동력, 양극화, 에너지, 기후변
이재명, 32개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 체결... 목사 100명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여의도 캠프에서 32개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직능단체로 가운데 어린이집총연합회와는 어린이집·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를, 외식업협회중앙회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영난 해소 대안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각각 약속했다. 대한영양사협회와는 급식학교 영양교사 확충 및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장병 급식 개선 등의 제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 지사 지지모임인 '공정과 평화' 소속 목사 100명은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
이성만 의원, 신종 성범죄 유형 대응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종성범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타인의 소유물에 체액을 담거나 묻히는 ‘체액테러’ 등의 음란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음란행위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위해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개
운영위, 충청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운영위는 오는 30∼31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이낙연, ‘친문’ 파트너십 통해 지지율 반등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경선 투표 시작을 앞둔 가운데 친문 의원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나선다. 제3지대에 있는 친문 의원들과 온라인 토론을 벌이는 동시에 언론중재법, 검찰개혁 등 휘발성 강한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며 개혁 성향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기본소득'을 주제로 친문 신동근 의원과 일대일 토론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캠프 관계자는 24일 "친문 의원들과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 후보의 정책 검증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개혁성을 집중 부각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
당정 “내년 예산 올해 604.7조보다 소폭 증가”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 604조원대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법사위에서 ‘재격돌’... 법사위 축소·CCTV설치도 논의될 듯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설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안은 야권뿐만 아니라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강한 반발 여론이 있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의 권한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으로 후원하며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정부는 국민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상승(‘17년 62.7%→ ‘19년 64.2%)해 왔으며,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 저장시설과 시장·공장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 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 경계 지구 지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입주민 생명과
더불어민주당 탈당 4선 오제세 전 의원 국민의힘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이준석 대표의 안내를 받아 모바일로 입당원서를 냈다. 비문계인 오 전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민주당 진영에서 17∼20대 내리 4선을 했다. 비문계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다. 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면서 "정권교체는 국민 모두의 열망이고,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길에 뜻이 맞는다고 하면, 출신과 과거와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뒤
최재형, 이준석 대표에 ‘언론중재법’ 저지 연석회의 제안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13명의 당 대권 주자들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25일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공동 투쟁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전 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쟁하는데 저희 후보들이 함께 투쟁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했고, 이 대표는 "비전발표회가 먼저 잡힌 일정인데, 오늘 최고위에서 이러한 취지를 담아서 논의해보겠다
송영길, 정부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에 의료 체계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 정책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송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정부가 백신 접종 등을 감안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과 노동자들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가 불가능하다"며 "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충분한 예산 지원, 제도 개선이
국민의힘, 대선 선관위원장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정홍원 선임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23일 선임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말 다수의 원로분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경청했다"며 "19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신 정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기로 수락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 2012년 한나라당 공관위원장, 2013년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를 지냈다. 정 전 총리가 이끄는 당 선관위는 26일 출범할 계획이다. 이어 30∼3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991 992 993 994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