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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불법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선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적발사항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1건, 부모가 관여된 것이 2건, 자녀가 관여된 것이 2건이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정세균, 공공분야 개혁 공약.. 행정고시·경찰대 폐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엔 ▲ 행정고시 폐지 ▲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전환 ▲ 경찰대 폐지 ▲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 4대 개혁 과제가 담겼다. 우선 공무원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고위공직자를 채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고시의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라
이낙연, ‘위드 코로나’ 시대 대응... "내년 예산 650조원으로 확장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650조원대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확진자 감소세는 뚜렷하지 않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의 부담도 한계치를 향해 가고 있다"며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방역 전략의 패러
정동만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23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지 선정을 조정하고, 사업유형별 복구원칙을 마련해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향후 녹색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훼손지 복구제도는 그린벨트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그러나 시설물이 밀집되거나 흩어진 훼손지로 선정할 경우 건축물‧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하고 있어 대상지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운용상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또한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의결... 청와대 업무보고 진행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운영위는 법안 의결에 이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앞서 여야 간사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인권위의 업무보고도 이뤄진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낙연, 당 지도부에 검찰개혁 완수 요청... 9월 지지율 반등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당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완수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당 지도부가 현재 멈춰 서 있는 검찰개혁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출범, 6대 범죄 이외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시즌1은 적잖은 진전이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개혁 시즌2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수사·기소 분리의 정기국회 처리, 검찰총장 국민
송영길, 오늘 이재명 만나 대선 경선 후보 만찬... 경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찬을 갖는다. 이날 자리는 송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들과 돌아가며 갖는 만찬 자리다. 앞서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후보와 식사 회동을 가졌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의 대선 경선 관리와 당 운영과 관련한 이 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이 지사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는 가운데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경우 최근의 인사 논란 등의 여파로 여론이 주춤한 가운데 분위기를 환기시킬만한 메시지를
복지위, CCTV설치법 처리... 여야 잠정 합의 후 최종 조율 국회 보건복지위가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견을 보여온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김승수 의원, K애니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만나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상암 DMC에 위치한 퍼니플럭스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주최로 열린‘김승수 의원, 애니메이션 제작현장을 찾아가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애니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 등을 토의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애니메이션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억7452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4배 폭증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249건이던 소비자상담 건수가 불과 일주일 만에 4배 가까이 (992건)으로 폭증했다.한 달에 0~10건 수준이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올해 8월에 들어 249건으로 폭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유 의원은 “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막상 소비자피해가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했
강선우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서부광역철도 추진 등 강서구 지역 현안 논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부광역철도(대장-홍대선)과 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지나는 서부광역철도가 반영되었다.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강선우 의원은 “교통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강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관
끝이 없는 코로나19 암흑의 터널,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명동의안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5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내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지난 4∼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데 이어 6월 말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소속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권익위는 당초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 노들섬 문화공간 사업 감사 착수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한 한강 노들섬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이달 내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운영 실태 등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한다. 시는 노들섬 운영 위탁업체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시정 업무를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노들섬 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포착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 노들섬에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려다 무산된 전력이 이번 감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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