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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은주 의원, 18세부터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7일 만 18세부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있는 연령'(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연령제한을 철폐하자"고 촉구했다.
정세균, 화폐개혁 공약 발표... 10만원 이상 ‘현금 없는 경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화폐개혁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우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내년 정부 예산안 증액 기조... 사상 첫 600조원 돌파할 듯 내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최근엔 8∼9%대였다.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처럼 예산안 증액 기조를 감안해 예년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 예산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 민주당
김태호, 대선 출마 포기 선언... 정권 교체 위한 통합 당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7일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제 역할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듯하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쓸모와 역할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출마 선언한 뒤 33일 만에 대권의 길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의원은 다른 주자들에게 "분열은 필패의 길이다. 정권 교체의 염원을 잊지 말아달라"며 "세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갖고 치열하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경제 3중 폭격론’ 제시... 중산층 70% 달성 목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제조업·기술성장·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제 3중 폭격론'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밀 폭격 분야로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원, 선제 폭격으로 코어 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를 포함한 기술시장 육성 방안, 전방위 폭격으로 서비스업 지원정책을 뽑았다. 이 전 대표는 3중 폭격의 4대
국회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한 전체회의 직후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합의했다.
홍준표, 오늘 비대면으로 대선출마 선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빌딩에서 출마 회견을 한다.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서울시당을 찾아 당원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와대 모여 긴급의총...‘언론중재법’ 사안 등 비판 국민의힘은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날 의총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권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의 문제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 등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전체회의... 민주당 단독처리 강행하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발의부터 야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오는 19일까지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오는
민주당 대권주자, 부동산 주제 4차 TV토론 ‘격돌’... 여론 주도권 쟁탈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17일 채널A 주최로 열리는 TV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정책 대결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 들어선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가 네 번째로 맞붙는 합동 토론회다. 토론회 전반부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후반부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론 민감성이 가장 높은 부동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후보들마다 여론 주도권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카자흐 정상회담 개최... 코로나 이후 첫 청와대 대면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면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4월에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열린 데 이어 2년 4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주
KOSI 여론조사,"윤석열 30.6%, 이재명 26.2%, 이낙연 12.9%"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0.6%로, 이 지사(26.2%)를 제치고 선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주 조사 대비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지사는 2.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4%포인트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2.9%로 3위를 이어갔고 뒤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7.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3.4%), 국민
안철수, '합당결렬 선언'에 미소짓는 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최종 결렬을 공식 선언하자 "안철수가 또 안철수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미소짓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안 대표의 독자 행보 공식화로 범야권 대통합이 일단 불발되면서 대선판에서 나쁠 게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민주당으로선 범야권의 혼란상이 대선 국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데다 여야 일대일 구도 대신 일대다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빈약한 철학으로 '반문재인'만 외치며 뭉치려니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국가 비전 중심이 아닌 권력
이낙연 후보,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중립성과 양립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정치적 기본권 및 노동3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도 아직 애매하게 돼있다"며 "투표권(부여 연령)도 18세로 내려 학생들도 투표권과 정치적 자유를 갖는데 어른들은 못갖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가까운 시일 내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노동기본권(보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 축사... 경축식 주제 '길이 보전하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
이낙연, “전북 고창-부안 잇는 노을대교 건설계획 반영할 것” 호남권 민생 점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 서해안권 핵심 기반조성사업인 노을대교를 꼭 성사시켜 지역민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고창군 동호항 노을대교 예정지를 찾아 유기상 고창군수로부터 노을대교 건립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는 총 7.48㎞ 연장의 다리로, 완공 시 이동 거리가 기존 62.5㎞에서 7㎞로 줄어 두 지역을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유 군수는 "노을대교는 30년 넘게 이어온 고창과 부안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이번 제5차 국도·국
8월 임시국회 이번주 개회... ‘언론중재법·법사위’ 사안 두고 여야 대치 전망 8월 임시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법사위 지위 변경’ 등의 사안을 두고 여야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먼저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언론단체와 야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끝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론전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서 고심에 빠져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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