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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양경숙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 가향물질, 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됐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는 각종 지침으로 협약 당사국에 대해 가향 첨
서범수 의원, 17개 광역시도 中 백신접종률 1위는 전남, 꼴찌는 세종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4월 시·도별 백신 접종현황과 코로나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률 1위는 전라남도로 지난 5월 6일 기준 전남도민 186만4712명의 11.5%인 21만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백신접종률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2,328명 중 18,042명으로 5.27%에 불과했다.17개 광역시도의 백신접종률은 전남(11.54%),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8.38%), 충남(8.32%), 광주(7.82%), 경남(7.69%), 대전(6.98%), 제주(6.66%), 부산(6.65%), 대구(6.32%), 인천(6.03%), 경기(5.95%), 서울(5.90%), 울산(5.28%), 세종시(5.27%) 순
김승수 의원, 만화영상진흥원 방문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국내 대표 만화산업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해 만화계 협·단체들과 만화 및 웹툰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지난 6일 부천시 소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신종철 원장, 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김신 웹툰협회 부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이사 등 만화가 및 관련 기업인 7인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등 18인)과 만화․웹툰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웹툰 작가 및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
전용기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금)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소액 피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이‘중고로운 평화나라’라며 세태를 풍자하는 현상 또한 일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을 받고 있다. 대
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한국산연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김정호 위원장(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은 7일 오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노동조합 농성장을 찾아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요청사항을 듣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오해진 한국산연노동조합지회장은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공장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국산연을 위장폐업하고 부당해고를 저질렀다.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김정호 도당위원장에게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김정호 도당위원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다. 준비되는대로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안
김두관 의원, 노령연금 50만 원 인상 등 세 가지 약속 김두관(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노령연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층 복지 수요 중에서도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상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어버이날을 맞아 김두관이 약속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어르신 개인당 수급액을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노인 부부가 월 1백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어르신들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중증 환자 노인을 모시는 가정들은 여전히 간병비 부담에 허덕인다”면서 “경남도지사 시절 ‘보호
서울시-여야의원, 도시 환경 개선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여야 국회의원과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열풍을 반증하듯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
문진석 의원,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 신설 추진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관련 사적의 발굴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사적 발굴 업무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을 확대,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산하에 발굴추진단을 신설하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적 발굴에 관한 종합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5·18 앞두고 나란히 ‘광주행’ 여야 지도부가 7일 나란히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송영길 대표를 필두로 이날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광역시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지방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2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이어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방문한 뒤 다시 광주로 돌아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할 계획이다. 야당도 호남 표밭 다지기에 나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오전 5·18묘지를 찾는다. 역시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첫 지방 일정이다. 묘
김부겸 후보 인사청문회 2일차... 라임혜택·文정부 평가 공방전 예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7일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평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우려해 김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다 막판에 수용했다. 공동저자인
송영길 당대표, 봉하마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6일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 분향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영길 당대표는 방명록에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글을 남겼다.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묘소를 참배한 후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양숙 여사는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에 당선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으며 송영길 당대표는 2008년 최고위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이수진 의원,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개정법 발의 문재인 정부의 대선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청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감독
서정숙 의원, 코로나 백신 보상안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더불어민주당 당내 ‘엇박자’ 노선, 민생이냐 개혁이냐 주도권 논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내 현안 처리 우선권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지도부에서는 부동산·백신 등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운데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촉구하는 개혁론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송 대표가 부동산과 백신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 검찰개혁 과제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 간사 백혜련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내에 무엇보다도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강성 목소리를 주도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송 대표와 미묘한 견해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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