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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오는 17일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연속토론회를 공동주최 한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이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의미있고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첫 발걸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임경환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이 ‘국민참여 활성화 및 내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개선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계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이개호 의원,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만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성준 의원,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공동으로 13일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란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성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통일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전현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한반도 정세의 관리를 위해서는 광복절 대통령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서
홍준표, 대권 공약 ‘공수처 폐지’... 국가수사국 중심 개편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이 14일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국가수사국으로 개편하고, 미국 FBI(연방수사국)식으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하게 하겠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검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만큼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기구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광주·전남 텃밭 민심잡기... 광주 참사 위로 등 1박2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광주와 전남을 찾아 텃밭 표심을 챙겼다.이 전 대표는 14일 오후 광주 동구치매센터에서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유가족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진상 규명과 지원을 약속했다.앞서 전날에는 전남 목포에 있는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를 방문하고 지역방송에 출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남 방문 일정이 겹치면서 두 호보간 텃밭 민심 잡기 경쟁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임오경 의원,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총선 공약 이행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개통되어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의 이용편익이 더욱 증진되게 됐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지난 총선 당시 완공을 약속한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광명사거리역 쉼터 시공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총선이후 서울교통공사, 시 도시교통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을 챙겨왔는데,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사업비 52억원 중 40%는 국비, 60%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예산으로 충당돼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시민 편익 증대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함께 조성될 200㎡ 규모의 시민
김두관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재탄생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8월 13일 대전을 찾아 기자와 당원, 소상공인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의 행자부장관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이라며 대전⋅충청과의 인연을 언급한 뒤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해 행정수도 이전 효과를 충청권 전체가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3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분권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고 그 중심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며 “임
최재형, 경제분야 공약발표... ‘멘큐의 경제학’ 역자 김종석 의원 동석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경제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경제 전문가 김종석 전 의원도 함께한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전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성장 지원 'K애니 진흥법'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을 위해 K애니 성장 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애니메이션은 만화,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집중하고 육성해야할 대표적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과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OEM방식으로 외국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지금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뽀로로’, ‘마당을 나온 암탉’, ‘브레드 이발소’등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이 K애니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며 대한
민주당 지도부, 입법전략TF 출범... 후보 대선 공약 선별 작업 돌입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선별하기 위한 입법전략TF를 12일 출범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후 "각 캠프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좋은 공약을 함께 담아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부동산 자산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전국민 돌봄체계, 병역체계, 경제적 약자 보호, 검찰·사법개혁 등 주제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세균, 공약으로 ‘SK노믹스’ 발표... 교육부 폐지·일자리 200만개 창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딴 이른바 ‘SK노믹스’란 타이틀을 내걸고 대권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12일 공약의 하나로 교육부 폐지와 임기 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에 대해 천명했다. 정 전 총리는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론인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면서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 대타협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교육을 혁신해 인재 강국을 만들겠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고등교육 정책과 직업·평생 교육을
이낙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간담회 참석... 기초연금 50만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노년층의 무료 중식과 기초연금 인상,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등 3가지를 모두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노인 복지가 진전되고 있지만 소득 3만 달러의 대한민국 위상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 경로당 무료중식 제공 ▲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월 50만원 지급 ▲ 연합회 추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인 당선권 보장 등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 등록... 후원회장은 아내 이순삼씨 국민의힘 복당 후 대권주자로 나선 홍준표 의원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홍 의원은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또한 "오는 17일 출마 선언에 맞춰 대선후보 후원회도 등록한다"며 "후원회장은 5년 전 대선 출마 때와 똑같이 나를 평생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준 아내 이순삼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 백신종류 무관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2일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가 혈전증 증상을 보이다 숨진 사례와 관련, 질병관리청이 '모더나 백신은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의 부작용 검사요구에 대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준석 대표, 다음주 첫 대면 전망...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다음주 중 첫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이르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12일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회의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 이 대표는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 첫 대면 자리를 가지게 된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문제, 한미연합훈련과 남북 통신연락선 가동 중단 등 외교안보 현안, 부동산 및 금리 정책 등 경제 현안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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