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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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관련 1050명 연대서명 건의서 전달 받아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8월 11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박원상 회장)로부터 1,050명의 연대서명 건의서를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 박원상 회장은 “울주군의 중서부권 주민들이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3, 4시간 걸릴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설치되어 울주군 중서부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의 경우 서울 1.2배 면적에 달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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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생 행보... 코로나 대책 전문가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에 마련된 캠프 프레스룸에서 '코로나19 방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주 전 대한 감염학회 이사장,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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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중재법 심의 재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요구할 듯
언론중재법 통과 여부를 놓고 각계에서 논란이 찬반 논란이 어어지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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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회 개최... 정책 확대 표명 전망·건보적자 개선책 필요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소득층 및 중증 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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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일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향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라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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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 기자회견 개최... 등록금 무상 등 지역거점 중심 교육 공약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등 교육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나 고려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서울대(4천300만 원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연 교육비는 1천700만 원대로, 연세대와 고려대 평균인 2천7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역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세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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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원열린캠프, 공동본부장 9명 추가 선임... 지지세 확장 노력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선조직인 강원열린캠프에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했다. 강원열림캠프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이동기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 이정훈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장 등 9명을 공동본부장으로 추가 선임하고 경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부별 경선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중앙캠프 주요 인사들의 강원도 방문도 논의했다. 최윤 상임본부장은 "도내 지지세 확산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모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담아내는 캠프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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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승범·송두환 인사청문 국회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요청안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로 제출됐다고 공지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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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추납 가능 법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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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카톡 감옥’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카톡 감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는 3인 이상의 메신저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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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 ‘청년 참정권 확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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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판단 기준 변경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3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에서 종사자수 기준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여전히 분류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체계로 코로나 소상공인 선별지원 시,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정부 지원을 위해 현행 기준에 맞춰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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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안건조정위 의결 절차 보완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위원회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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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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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8월 11일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은 디지털 트윈 개념의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이 선정됐다.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균형발전사업 부문에 선정되어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천수위 시뮬레이션 ▲오시리아 방문차량 동선 분석 및 지원 ▲교통해소를 위한 도시계획결정 시뮬레이션 ▲오폐수 해양 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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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본경선 후보 두차례 컷오프 11월 5일 최종 후보 선출... 변수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절차를 확정하고 대선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 국민의힘 서병수 당 경선준비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본경선 후보는 9월15일 8명, 10월8일 4명 등 두차례 컷오프를 통해 확정된다.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스케줄을 살펴보면 우선 당은 오는 30~31일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들은 봉사활동,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PT), 압박면접 형식의 토론회를 거치게 된다. 면접자는 중도 성향의 전문가를 초청할 방침이다. 다음 달 15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8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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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후보, 본경선 3차 합동 TV토론 ‘격돌’... 네거티브 공방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들이 11일 오후 7시 KBS 주최로 열리는 TV 토론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이 시작된 후 세번째 토론회다 6명의 후보들은 통일·외교분야 정책검증 토론을 진행한 뒤 주도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주제로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과도한 비방을 멈추자는 이른바 '네거티브 휴전' 약속이 이뤄질지 여부다. 여권은 일부 후보들간의 비방 위주의 경쟁 구도로 인해 당 안팎에서 ‘제살깎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방을 중단하고 정책 경쟁 지향을 공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캠프 간 신경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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