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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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ICT-ITS가 융합된 종합산업으로, 기존 국내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산업 전환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ASE(Connected, Autonomous, & Service, Electric Drive)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당면한 도전으로, 산업 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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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 라임펀드·도덕성 공방 예상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던 지난 4일에 이어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 등을 고리로 전면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 등을 내세워 도덕성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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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 구도 요동…나경원 거취에 쏠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의 시선은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에 쏠려 있다. 나 전 의원이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 전대 레이스에 뛰어들면 당권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나 전 의원을 제외하면 이미 출마를 선언한 홍문표·조해진 의원에 더해 조경태·권영세·윤영석·김웅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로 꼽힌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총선에 참패한 당을 추슬러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4·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주 전 원내대표가 다소 앞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나 전 의원이 레이스에 가세할 경우 이 같은 독주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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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부동산시장 정책 대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장 상황을 전망하고 향후 ‘무엇을’‘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에 이어 부동산 정책 전반 : 진보적 주택정책의 철학과 원칙(임재만 세종대 교수), 부동산규제와 청약제도 등(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2021년 하반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정책(정세은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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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부산 유일의 원내부대표 선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5월 4일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3명의 원내대표단을 추인했다. 정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원내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고, 여당과 주요 의제를 협상하는 중책을 맡았다.특히, 정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원내지도부에 입성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광폭 행보가 전망된다.원내부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돼 활동할 예정이다. 소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경호실,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종 현안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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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군 급식 개선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 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신원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운영위)은 급식 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이행한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불량식품’을 군에 납품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체로 규정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각 군은 이 같은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는 수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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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만나 통합 논의... 합당 ‘급물살’ 타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현안 논의를 한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야권 통합 시기, 합당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당의 합당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 주호영 전 대표대행와 만나 당명과 당직자 승계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뜻을 맞추는데 집중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보궐선거 이후 한 달 가까이 합당에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밀당’을 유지하던 안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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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개 부처 인사청문회 개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 될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개최된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노형욱·해양수산부 박준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고용노동부 안경덕·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시작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후보자,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안경덕·문승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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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K-DATA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3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 설치된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을 둘러보고 K-DAT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K-DATA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통신‧금융‧의료 등 데이터 60여 종이 축적된 플랫폼이다. 조 의원의 이번 현장 방문은 디지털 전환과 지역발전의 균형, 지역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 관점을 반영한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해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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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실적부진 공공기관 임원 재응모 방지 법안 발의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입법 미비로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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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적극적 조치 예고?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 발언 주목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의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향은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게 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됙 있는 것.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구자근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문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정부는 일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문승욱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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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송영길·윤호중 체제 출범...당청·여야 관계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5·2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살펴보면 기존 강경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 원내대표에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합류하면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최고위원 역시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의원 같은 친문 계열에 백혜련 전혜숙 의원이 균형감을 주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당청 관계, 여야 관계 흐름이다. 일단 송 대표의 성향으로 볼 때 메시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보다 조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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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0%... 역대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0%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리얼미터 주간집계 조사 중 최저치이던 4월 첫째주의 33.4%보다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려간 62.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연령대별로 20대(26.9%), 60대(26.2%), 70대 이상(27.9%)에서 20%대를 나타냈다. 40대는 40.9%, 30대는 40.2%를 기록했지만 각각 8.0%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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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법’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국회 국방위원회)은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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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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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 다음달 6~7일... 진중권 참고인 채택 ‘눈길’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이 다음달 6일과 7일로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 4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사전 합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참고인은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진 전 교수의 청문회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김경율 공동대표는 직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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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는 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실험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승인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에 불과하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허가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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