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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6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그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을 통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
文 대통령,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고 했다.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입법] 이채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5월 31일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로
민주평화당, "황교안 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정용기 사퇴시켜야한다" 민주평화당은 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정용기 의장의 망언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으나 이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의 막말 DNA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한국당에도 두고두고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5.18 망언, 세월호 망언에 이어 남북관계에 대한 수구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이번 망언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의도가 아니
[입법] 윤준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바다는 어업생산량 370만톤, 생산금액 8조6000억원(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관광·산업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발생(최근 최근 5년간 평균 258건 발생, 오염물질 약 645㎘ 유출- 2018년 288건, 251㎘)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해상에 오염물질이 유출되면 바다 특성상 오염원이 빠르게 확산·이동이 되기 때문에 초기 방제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방제인력만으로는
文 대통령, 내달 핀란드 등 북유럽 3國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해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가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최초로 국빈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입법]김정호,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사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CCTV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이상헌의원, 정부에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촉구 서명부 전달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5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만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청원하는 지역주민 7만2574명의 서명부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울산 북구 주민 등을 상대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7만2574명이 서명에 동참, 당초 목표인원이었던 4만 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날 면담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을) 및 울산시 관계자, 연장운행 추진위원회 소속 지역주민들도 참석했으며, 서명부 전달 이후엔 광역전철의 송
천정배 "5·27 최후항전의 뜻, 더 성대하게 기려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날인 5·27 최후항전과 관련 "보훈처, 중앙정부, 광주시 당국에서 더 성대하게 그 뜻을 기리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월 27일 저녁 CBS광주방송 라디오 'CBS매거진'에 출연해 "85년 경부터 (최후항전 희생자들에 대한)제사가 시작됐다. 벌써 34~5년간 해 왔는데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다. 살아남은 그 분들이 다 투옥되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당하고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안됐다)... 그런데 그 분들이 비용을 내서 제사를 지내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무시무시한 전두환 쿠데타군을
전재수의원, 양육비 지급 강화 ‘양육책임2법’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양육책임2법’을 5월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정의 골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
김종훈의원, 국민연금에 현중 법인분할 의결권 행사 검토 주문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5월 21일 국민연금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중 법인분할 의결권 행사 때 우려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를 소유해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은 2대 주주이며, 현대중공업지주 주식도 9.62%를 가져 정몽준 이사장에 이은 2대 주주다. 의견서는 ▲현중 물적분할로 인한 인력 및 자금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자금과 인력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최대주주가 사실상 자금 투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소지 등을 설명했다. 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로 인한 다양한 우려사항을
[입법]조경태,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5월 21일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처벌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중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세무사, 회계사, 약사, 법무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의 경우에는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
현대중공업분할, 대우조선인수 국회토론회 가져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가 5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추혜선, 여영국 국회의원과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 조선업종노조연대(공동의장 신상기),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공동대표 박석운) 공동주최로 마련됐다.1부 주최단위 개최발언 및 사전행사에 이어 2부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의 사회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영향(송덕용 회계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가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전국
박지원 “유시민 발언 수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정치할 것…대선 후보 출마도 환영”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를 비판하는 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은 “5·18 망언, 망발 국회의원 징계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5·18을 북한군 폭도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진실규명을 방해해 왔다”며 “5·18을 반쪽짜리로 만든 한국당이 독재자 후예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5월 20일 아침 KBS1- 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5·18 행사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도 없이 지나쳤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이희호 여사께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행사장에 가면 손님들과는 대개 악수를 하지 않으셨다”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
한국 첫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한국 최초의 트램인 ‘오륙도선’ 건설 절차가 시작된다. 내장형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으로 35㎞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노면 전차다.2021년 실증운영 완료, 2022년 개통 목표로 준비 중인 오륙도선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공청회’가 5월 20일 오후 2시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오륙도선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1월 25일 부산시 도시철도망 미반영 노선이었던 오륙도선(과거 용호선)이 국토부 주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공모방식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트램인 오륙도선은 무가선 저상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도시철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수사 착수…고소인 조사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모욕 등 혐의로 고소된 차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고소인 대표인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고소 취지와 기초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차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고소인 조사만 한 단계"라며 "차후 사건을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지난달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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