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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AZ 백신 2차 접종... 한미정상회담 대비 일정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예정보다 약 2주 앞당겨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 후 약 5주만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AZ 1·2차 접종 간격(12주)을 고려해 5월 중순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5월 방문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질병관리청은 긴급 해외출국자에 한해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접종에는 1차 접종 때에도 함께했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두 건의 개정안 가결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근거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
김두관 의원, 30일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당과 30일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
문재인 대통령, 고 정진석 추기경 빈소 조문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29일 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2대 교구장을 지낸 고 정진석 추기경은 지난 27일 노환으로 선종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서 장례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영접으로 정 추기경을 향해 기도하며 애도를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애도 글에서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공개비판한 국민의힘... 인재 길들이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조사에서 수위를 다투면서 국민의힘 입당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개비판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권 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하며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
정동만 의원,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수상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4월 27일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한국언론사협회, 나눔뉴스, 한국기업신문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국민브랜드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이 27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동만 의원은 특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우수의정활동과 지역사회공헌 부문 특별대상은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정동만 의원은 폭넓은 의정행보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높게
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의원과 공동으로 26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병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구덕순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을 비롯한 읍면 향우회장이 함께 했다. 이우호 현대건설 상무의 ‘보령해저터널 건설 경위 및 안정성과 효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과 추진전략’, 정창용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임종성 의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7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사례관리, 연구개발 지원과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가 정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안 국무회의 의결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게 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재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27일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해 참담함을 많이 느낀 한해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 국회법이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공수처법 개정이나 임대차 3법 같은 법들을 많이 양산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4월 7일 (재보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심판했다"며 "민주당이 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여 운영하면 향후 국회가 정상화하겠지만, 지금 태도
문재인 대통령, 미국 노바백스 CEO 만나 현안 논의 효능이나 유통, 부작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안 논의를 한다. 한국과 노바백스 간 생산협력 확대 방안,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비롯한 백신의 국내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에르크 CEO와 영상회의를 갖고 백신기술 이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정부가 노바백스로부터 도입하는 백신은 총 2000만명 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문재인 대통령 "11월 집단면역 자신... 정치화 불안 부추기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집단면역을 자신하며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정치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며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김두관 의원,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 수은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봉준’ 창립총회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한 동학혁명기념회, 동학학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부장이 대거 참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국에 흩어진 동학관련단체를 한곳으로 모아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정신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전봉준’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최초의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에 대한 국가의 서훈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정춘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지급 보험금 규정 미비로 미환수 396억원 발생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이 미비해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선고, 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제52조(현행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 당 초선의원 ‘공개검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26일 당내 초선들에게 국정 전략에 대한 '공개검증'을 받는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초선들과의 대화-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한다. 후보들은 토론회를 통해 대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의 원내 운영 방향과 전략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강원·수도권서 마지막 유세 활동 5·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6일 강원·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활동을 펼친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는 이날 먼저 강원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수도권 합동연설회 참석을 끝으로 전국 순회 연설을 마무리한다. 당권 주자들은 또 이날 10시4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현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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