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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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K-뷰티 경쟁력·위기대응 방안 공청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대표를 맡은 ‘국회 K-뷰티포럼’은 11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K-뷰티포럼 주최,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는 ‘K-뷰티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피부과학 기반기술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은 중국 시장 중심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하며, 최근 5년간 생산실적 평균증가율 10.9%, 수출 평균 성장률 2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천기술 부족과 화장품 소재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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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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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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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성적조작 피해 예방 ‘고등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관련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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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 재해 예방대책 강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어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작업 현장의 농어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재해율은 평균 0.5%인 반면 농어업은 5.1%로 10배 이상 높다. 2015년 4.9%였던 농어업재해율은 2019년 5.6%까지 증가해서 농어업 재해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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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 이동의 어려움, 제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 상황과 더불어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 등 당사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장애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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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할까... 문 대통령, SK바이오 코로나백신 임상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주요 코로나 관련 회의를 통해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강조해왔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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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野 반발 속 與 기습 표결 가능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되 의결 여부는 추후 협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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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현행 유지... 반발 거세고 대안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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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휴가 후 9월 국회 정국 구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2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35.60%를 득표하며 2위인 홍영표 의원을 0.5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00일간의 소회와 함께 당 혁신을 위한 추가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간담회 후 휴가에 들어간다. 강원도 한 산사에 머물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대선 정국으로 가는 중요한 시기에 대표를 맡아 당 안팎으로 준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경선 후보간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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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감염병 대응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법안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9일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예방 조치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예산부족, 가이드라인 미흡, 자원봉사 인력감소, 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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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석 전 3600만명 백신 접종 목표... 국산 백신 개발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백신 수급은 이달 도입될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로 조정되면서 접종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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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 향상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9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도 주유원을 통해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높은 위치의 충전기, 무겁고 긴 케이블, 불편한 작동 방법 및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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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립묘지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립묘지법’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법’은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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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18일 온라인으로 개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김대중평화센터는 9일 "정부의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추도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추모관'은 18일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를 검색해 방문하면 된다. 행사는 함세웅 신부의 추모 말씀에 이어 추모위원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추도사, 김부겸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영상 추도사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관에 들어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과 추모곡인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보고 들을 수 있다. 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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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준석 대표 권위 훼손 안돼” ‘지도부 패싱’ 선긋기... 이 대표 당 장악력도 '시험대'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9일 최 전 원장은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권위가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대선 경선 후보들이 당 지도부 주관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당 안팎으로 ‘지도부 패싱’에 대한 지적이 나온데 따른 발언이다. 최 전 원장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우리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며 "저 역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 결집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대선 정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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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흘간 PK 지역 민심 잡기... 지역 상공인·언론 간담회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경남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전날부터 사흘간 계속되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경남도당에서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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