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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8% 기록... 러시아 백신 도입 찬성 5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3.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6.6%,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30.7%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9% 순이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백신 도입 관련,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
양경숙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회가 검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여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5일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후 20년간 849개 사업 총 38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도입 초기인 1999에서 2002년까지는 경제성 위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
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
정세균 전 국무총리, 25~26일 '부산・경남 민심 듣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월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참배를 시작으로 창원, 부산 지역을 방문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듣는다. 정 전 총리는 25일 오전 봉하마을을 방문해 故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함께 오찬을 한다. 지난 16일에는 총리사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찾은 바 있다. 이 후에는 창원으로 이동해 시내 중심가를 직접 걷고 지역 주민들을 만난다. 특히, 창원 시내 걷기 행사에서는 시민들과의 게릴라 데이트 형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는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다음날인 26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장인화 회장 및
전혜숙 의원, ‘마이크로바이옴’ K-바이오헬스 포럼 개최 전혜숙 의원은 최근 바이오 R&D 핫이슈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부각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 정부 관계기관이 공동주최하는 K-바이오헬스 2차 포럼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헬스컨슈머 공동 주최하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중요성’을 주제로 줌 화상 방식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인체 면역력이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연관성이 중요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면역기능활성 연구, 면역증진 신약개발 연구, 기능식품 연구, 기능화장품 연구 등 면역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보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26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에서 마련했으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
강훈식 의원, ‘LPG 벌크로리 화재 예방법’ 발의 액화석유가스(LPG)를 대량 운송하는 ‘벌크로리’ 차량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원이 LPG ‘용기’에 충전할 때만 안전점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LPG충전소에 있는 용기에 LPG를 저장할 때만 안전점검이 의무이고 저장된 LPG를 벌크로리에 옮겨 저장할 땐 안전점검이 의무가 아닌 것이다. 최근 LPG 화재 사고도 벌크로리에 저장된 LPG를 소형 저장탱크에 옮기던 중 벌크로리에서 발생했다
강기윤 의원, “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2년새 26% 이상 증가”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2년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2258건으로 한 해 평균 약 2만건 정도 발생했으며 지난 2년 증가율은 26% 이상이었다. 부상자는 △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537명(2018년)→525명(2020년) -2.2%로 다소 줄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김부겸 총리 후보 인사청문위원장 선임 국민의힘은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서병수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으로는 김상훈(간사) 이양수 조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간사) 서영교 박재호 민병덕 오기형 김윤덕 김병주 강선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한편 국회의장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의당에 위원 1명 추천을 요청했고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출범... 8월까지 업계 지원 특별법 마련 여권에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지원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와 관련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반도체 업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경제의 심장"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까지 종합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가장 큰 현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김부겸 총리 후보 “정부 부동산 원칙 흔들려선 안돼”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쪽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분야 책임자들은 정책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 과정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과 첫 화상대면... 한미 동맹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회의에 자신을 초청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백신 특사론’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먹거리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라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상황을
임종성 의원,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23일 ‘국민노동인권의식 실태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국민 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김성환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가 발제를 맡고 △김성란 민주노총 교육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영남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박재춘 단국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노동인권의식 확산은 노동이 존중받는 정
강훈식 의원, ESG 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법' 발의 중소‧벤처기업이 ESG 경영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을 용이하게 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SG 경영은 경영이나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 매출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 또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연기금 투자 시 ESG요소를 고려
추경호 의원, '반도체 투자 지원법' 발의...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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