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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두관 의원, '지방의원 비서 사적 업무 막는다'…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
민주당 대권주자, 오늘 본경선 2차 TV토론 ‘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4일 오후 5시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해 각종 현안 및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이 본경선 두 번째 합동토론회로, 주자 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진행되며, 주도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토론하는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최재형, 대선 공식 출마선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본격 후보 경쟁 돌입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지난달 7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3일 만이다. 이날 선언식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전 원장은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10분 남짓 분량의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문답할 예정이다. 출마선언문에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통합 등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전 원장이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당내 대선후보 경선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윤석
이낙연, ‘신복지’ 부동산 공약 발표... 이재명 ‘기본주택’과 경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신복지 정책' 구상의 일환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당내 대권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한 직후라 양측의 정책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예 없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
배진교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 운영위원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 취지를 넘어 사실상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 질의에 몰두하는 등, 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강병원 의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이 마지막 남은 서울의 노른자 땅,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②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공원 외 어떠한 활용도 불가능하다.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4조에 ④항을 신설하여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
박찬대 의원, ‘학교밖청소년’ 학자금 지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한국장학재단법은 재단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청와대, 문 대통령 퇴임 후 경호인력 65명 증원...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맡게될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충원된 인력은 내년 5월 이후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경호·방호하는데 활용된다. 청와대는 경호인력의 경우 역대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 방호인력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청년 명예 국회의원' 선발... 상임위별 멘토링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1대 '청년 명예 국회의원' 16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청년 명예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명예 국회의원으로 선발되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상임위당 10명씩)에 배치돼 법안 아이디어 도출, 모의국회(본회의) 진행, 법제처 송부·회신 법안 수정 등을 한다. 각 상임위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상임위별 국회의원들과 멘토링을 맺고 매월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청년 명예 국회의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 코로나 피해 지원 관광업지원법 공포안 의결... 문 대통령 각별 관리 지시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중 하나인 관광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 6명 추가 임명... 대선 홍보 라인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한 대변인 6명을 추가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대선 홍보 태세를 갖췄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날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병훈·홍기원·오영환 의원이 추가로 대변인단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와 함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던 김효은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과 서누리 변호사,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해오던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도 새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낙연 캠프는 "기존에 활약해오던 오영훈 수석대변인, 배재정·박래용 대변인과 함께 새로 선임한 6인을 포함해 9인 대변인 체제로 확대했다"며 "보다 신속하고 시
"김두관 예비후보 후원회장, 민주화운동 대부 송기인 신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김두관 후원회의 후원회장을 송기인 신부가 맡을 예정이다.송기인 신부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섰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송기인 신부는 김두관 후보와도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당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을 출마를 결심했을 때도 송 신부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또 문정수 초대 민선 부산시장이 김두관 후보의 고문단 회장
이준석, '김경수 공백' 경남 방문... 지역 민심 되돌리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경남을 찾아 민심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데 이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이 지역 언론인들과도 만나 소통한다. 이 대표는 오후 들어 마산어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진해신항 사업 현장을 둘러본다. 경남지역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도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은 민주당에 내준 경남지사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고충 청취... 김두관 경선 후보 동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송영길 대표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투썸플레이스 상수점에서 자영업자비대위를 만나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고충을 듣는다. 이 자리에는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의원이 함께한다. 송 대표와 경선 주자가 동행하는 일정은 지난달 30일 박용진 의원과 함께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점검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는 다른 주자들과도 매주 순차적으로 동반 현장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 공약 2호... 기본주택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후 국회를 찾아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이 지사의 이번 기본주택 정책은 '기본시리즈'의 두 번째 공약으로 앞서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책 발표 후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문답 시간을 갖는다.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슈를 일으킨 바 있어 어떤 주택 정책을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일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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