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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보도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회-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14일 특수외국어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제1차 5개년(2017~2021)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이번 포럼은 추진 사업 성과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은 1차 사업의 주요 과제인 학부교육 내실화, 교육 저변 확대, 전문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고 형 감면 필요”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딩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국민의당 선 통합 후로 연기? 국민의힘이 다음달 전당대회 후 국민의당과 통합을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자체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는 '선(先) 전대론'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주 대표 대행은 "전당대회를 먼저 하면 합당 이후 지도체제를 또 논의해야 한다. (합당 논의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합당 후 단일 지도부 구성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자 구도… 광주서 집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우원식 의원이 당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5일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홍영표 의원과 함께 3파전 구도로 진행된다. 먼저 5선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앞서 4선의 홍영표 의원은 전날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세 당권주자는 이날 모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집결한다. 홍 의원은 오전, 우 의원과 송 의원 오후에 광주 5·18민주묘지를 각각 참배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저녁에 전남 목포를 찾아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문재인 대통령, 전효관 청와대 비시관 비위 의혹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누수를 막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중적 잣대 소위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될 경우 남은 국정 운영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이상헌 의원,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14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소멸시효를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김두관 “반성과 변화도 민주당이 하나일 때 가능” 김두관(경남 양산시을)국회의원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그러면서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프레임, 친문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수진 의원, 건설폐기물 위법처리 방지체계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는 건설폐기물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
국민의힘부산시당,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 입당 승인·의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4월 13일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를 열어 무소속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의 입당을 승인·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비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에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고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중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선거이후 자격심사를 거쳐 입당하게 됐다.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김 의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부산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총 79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심 수습 ‘부산으로’... 현지 비대위·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4·7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을 방문해 현장 비상대 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도 위원장은 비대위 후 부산지역 학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청취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당 대표 후보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해 3파전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개최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중진 연석회의... 전당대회·국민의당 통합 논의 국민의힘이 14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자 가운데 여럿이 당권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향후 전당대회 방향을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혹은 입당에 대한 의견도 개진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통합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규모를 봤을 때 안철수 대표 등 구성원들의 입당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증폭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 ‘아빠찬스’ 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000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
하영제 의원,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통신기술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 환영”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날 국무회의는 오 시장이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석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을 모았다. 회의는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 시장이 자리한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소감 등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세월호 추모식 5년만에 참석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5년만에 참석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정부 주관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5년 만이다. 2016년 2주기 행사에 당시 전신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던 원유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이듬해인 3주기 행사는 홍준표 대선후보가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을 비판하며 불참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주기 행사에도 당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전통 보수지지층 결집, 정관신도시까지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3일“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기장군의 국민의힘 보수지지층이 정관신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이 투표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16개 자치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 기장군의 선거결과에서 보수지지층이 결집하고 젊은 도시인 정관신도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기장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의 득표율은 62%로 전체 부산평균 수준이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기장읍 68.6% 장안읍 73.2%, 일광면 64.2%, 철마면 67.5%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진보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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