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입법] 전재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2009~2018) 자동차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732만 대에서 2320만 대로 25.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의 면적은 거의 그대로인데, 10년 동안 차량만 약 600만 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난은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트럼프, 北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대북 추가제재 불필요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개인별장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서 기자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북한 주민들이 이미 고통받고 있기에 지난주 대북 추가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더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 이해한다"면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이미 대단히 고통받고(suffering greatly) 있기에 현시점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그런 결정이 앞으로도 대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다시 대북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靑 김의겸 대변인 '투기의혹' 논란 끝 결국 사퇴 [전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투기의혹’ 끝 결국 자진 사퇴했다.29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투기의혹과 관련해 해명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다음은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발표 문자메시지 전문이다.싸우면서 정이 든 걸까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릅니다.돌이켜보면 저 같이 ‘까칠한 대변인’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으니 말입니다. 걸핏하면 설전이 벌어졌다고 묘사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불친절을 넘어서 강퍅하기 그지없는 대변인이었습니다.춘추관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싫어서는 결코
한미 정상회담, 내달 10~11일 워싱턴서 개최 한미정상이 북미정상회담 불발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만난다.29일 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같은 날 미국 백악관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다.AP통신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입법] 조경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29일 국내 문화재를 국외로 밀반출하는 범죄에 대해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내 문화재를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경우, 일정한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그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김종훈의원, 조동호 장관후보자 부동산 의혹 지적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문제와 부처 정책현안 등 전반을 점검했다. 정책현안에선 5G요금제, 연구개발비 수도권 집중, 통신사 유료방송 인수합병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다주택 보유가 투기목적이 아닌지와 농지보유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따졌다. 조동호 후보자는 주택3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족재산으로 신고했다. 김종훈 의원은 “수도권 자가주택 보유율이 45%선임을 감안하면 55%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에서 산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이외 주택을 보유한다는
서기관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살펴보니…유명 로펌 등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지난 3월 15일 요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받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3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재취업했다며 이같이 자료를 제출했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4급 이상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의 재취업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퇴직공직자 재취업현황을 보면 빠르게는 6일 만에 늦어도 3개월 이내 재취업했다. 직급을 보면 서기관(4급) 19명, 부이사관(3급) 7명, 일반직고위공무원 10명, 차관1명,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 별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내달 1일 출범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가 내달 출범한다.27일 청와대는 전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숙 前 유엔대사와 안병옥 前 환경부 차관을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4월1일 발족 예정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게된다.김숙 前 유엔대사는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의장직을 맡았고, 국제적인 환경 회의의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다자 간 협력•협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안병옥 前 환경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기후변화•미세먼지 전문가로서, 환경정책 전반에
경남노동자 2066명, 민중당 손석형 후보 지지 선언 경남 노동자 2066명이 3월 27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손석형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마트노동자, 금속노동자 등 각 현장을 대표하는 노조 대표, 간부들이 참석했다. 손석형 후보는 “노동자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지지 선언은 노동없는 단일화, 진보를 배제한 단일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역지부 의장은 “정의당에 의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노동 개악하는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입법]천정배, 5·18 유공자 서훈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훈법 개정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
전국금융산업노조, 여영국 창원성산 국회의원 후보 지지선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월 27일 오전 창원시청브리핑룸에서 여영국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덕봉·배종관·장욱진 부위원장, KEB하나은행지부 이진용 위원장,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정치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여영국 후보의 승리가 보수 일변도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항상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험
[입법] 윤준호, 대표공약 '엘시티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 방안인 ‘엘시티 방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윤 의원이 발의한 ‘엘시티 방지법’은, 해운대 엘시티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연안육역에서 추진되어,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을 특정기업, 특정인들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연안육역은 현행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역’을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이내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 정책질의로 문체부장관 후보자 검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은 26일 진행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정책 질의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후보자가 문체부 차관 재직시절 참여했던 남북회담의 경험을 어떻게 향후 남북교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인지 질의하면서,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문체부가 제재조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에게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에 대한 의견 및 범정부적인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물으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을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입법]전재수 의원, 보험업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험 모집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금지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개
필립 벨기에 국왕, 27년 만 국빈방문...26일 정상회담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 내외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국빈방문했다.25일 방한한 필립 국왕은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필립 국왕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유럽 왕실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한하는 것이며,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의 방한이다.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 네 차례나 방한한 친한 인사입니다. 이번 방한에는 △ 벨기에 연방․지방 정부의 다수 고위인사 △ 80여명의 기업 총수 △ 15개 대학 총장 등 각계를 망라한 대규모 사절단이 동행하며, 정상회담 이외 △ 한-벨 비즈니스 포럼, △ 스마트시티 세미나, △ 경제인과의 오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우리
유승희 의원 "수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만해야"…지난 10여 년간 부실채권 비중 급증 부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을 키우는 사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5일(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승희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3.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1%대를, 일반은행이 1%미만을 유지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그림1)(그림2)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5%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는
박완주 의원,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무리한 태양광 사업 추진하지 하지 말아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임 사장 시절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7조원을 투입해 수상 899지구와 육상 42지구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4,280MW)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전임 사장과 마찬가지로 신임 김인식 사장 또한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사업지구는 총 51지구(32MW)에 달하며, 이 중 19지구가 수상태양광 지구인 것으로

1006 1007 1008 100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