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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동만의원, 국도31호선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2일 국도31호선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장군 장안읍 주민과 장안산단 입주기업체는 국도31호선과 장안산단 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교통 혼잡에 따른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이에 정 의원은 국도31호선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국토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교차로 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은 단기간에 소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위험도
김윤덕 의원, ‘건설근로자 폭염 대비 고용안정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등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여름철 상시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김윤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김회재 의원, 공직자·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 참석... 야권 인사 첫 배석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인사로 첫 배석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서 함께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내온 만큼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이수진 의원,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강수량에 대비한 국가 홍수방어체계의 개편방안을 정부, 관계기관, 시민사회 등이 함께 논의하고 점검한다.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하 연구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전망’, 수자원공사 한강유역관리처 박현철 처장은 ‘극한기후하에서의 댐운영관리 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일원화이후 하천정책전환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
김수흥 의원, 시청자 권익 증진 위한 방송통신 법안 3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방송통신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개선(‘전기통신사업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4% 최저… 국민의힘 40% 육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34.1%(3월 3주차)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62.9%로 조사됐다. 이전 최고치인 62.5%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는 29.5%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지역, 연령, 지지정당, 직업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충청권(2.5%포인트↑),
구자근 의원, 벤처기업촉진지구 시설 조성 지원 위한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에 달한다.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로 촉진지구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 회계관리 대상 확대해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일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시행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재 △
황운하 의원,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법 대표발의 중국이 의도적으로 역사·문화를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문화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일으킨 역사·문화 왜곡 논란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이 예상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첫날 “내로남불 벗어날 것”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첫날 도종환 위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첫 공개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이 국민께 크나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더 꾸짖어달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통과 경청은 그 폭을 더욱 넓히고, 변화와 쇄신은 면밀하고 세밀하게 과제를 선정해 실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며 "패배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히 분석
국민의힘 주호영, “김종인, 당 상임고문 제의 고사”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고 사퇴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어제(8일)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이 사양했다"고 말했다. 주 대표 대행은 다만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박수를 쳤다. (상임고문에 임명하는) 정식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다시 당으로 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하고,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
더불어민주당, 5월 2일 전당대회...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상대로 총사퇴를 선언하고 비대위 체재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8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사퇴하고 다음달 9일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당초 전대 이후인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한 달 앞당겼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김병주 의원, 전역 장병 사회정착 지원 정책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역 이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육군과 국가보훈처, 국방위 및 정무위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및 국민의힘 강대식, 성일종 의원)등이 세미나를 함께 했다. 주요 의제로 장병의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군인 고용을 우대하는 인증제 법제화 및 여성 제대군인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하고 지속성 있는 전역 후 지원 정책을
금오테크노벨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선정... 국비 50억원 투입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구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올해 5개 산단(구미, 인천남동, 대구, 광주, 여수)이 신청해 구미와 광주 두 곳이 선정됐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스마트커넥터센터는 국비 50억이 투입돼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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