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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포함 법안 발의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적극 참여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공공기관의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 민주당 10%P 앞서... 격전지 서울 40% 첫 돌파 4·7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격전지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지지율 39.0%를 기록, 28.3%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국민의힘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41.2% 지지율을 기록하며 처음 40%대를 돌파했다.3월 1주차 34.2%를 기록한 뒤 2주차(36.4%), 3주차(38.9%) 조사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서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첫 토론 격돌...여론조사 격차 줄일까?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첫 TV토론을 펼친다. 두 후보는 이날 밤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권 규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연이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박 후보과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향후 어떤 영향
정동만 의원, 최근 5년간 가덕도 부동산 거래 면적 중 98.3%가 토지매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은 3월 28일‘2016년~2021년 2월까지 가덕도 일대 부동산 매매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이 정동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덕도 일대 부동산 매매 1,258건 중 토지매매가 전체 80.1%인 1,008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총거래면적 중 98.3%가 토지매매였으며 65만817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가 거래됐다. 토지매매 거래금액만 1,678억으로 집계됐다.가덕도 일대의 상업업무용 건물, 연립다세대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와 비교해보면, 토지매매가 집중되어 땅투기 의혹이 더욱 짙어진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한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채무조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코로나19로 폐업 후 다시 재기하려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 지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김승수 의원, 뮤지컬 분야 육성·지원 위한 공연법 대표발의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장르로 분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은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이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부재로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이원택 의원, ‘산림자원법’개정안 발의... 산림자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6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이용 산림바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치다.개정안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세금감면 연장해야”... 조특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담은 것으로 현재 64%대에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2022년부터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유치는 물론 분양계약이 완료된 곳도 투자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성장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정무위 간사), 박상혁(국토위), 김용민(법사위)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제1주제, 박준선 제주대학교 교수)’,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오세훈, 한강 이남 ‘V 유세' 이어가... 안철수 합동 유세 이어지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서울 시내 자치구를 역 V자로 훑는 'V자 유세'를 이어간다. 오 후보는 전날 서북권 지역 유세에 이날은 강서구 증미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양천·구로·용산·송파·강동구 순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유세한다. 오후에는 종로구 조계사에 분향한 뒤,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전략지인 서남권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친다.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에 이어 오후 금천구를 찾아 오세훈 후보 지지를 요청한다. 영등포구의 경우 선거 결과가 역대 서울시장
박영선, 서대문·마포 유세… 서해수호의 날 용사 추모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간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촌·이대거리, 마포구 망원시장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홍대입구에서는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힐링캠프' 행사를 진행한다. 저녁에는 유세차를 타고 연남동 경의선숲길 일대를 순회한다. 박 후보는 26일이 서해수호의 날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 로고송과 율동 등을 자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모 메시지도 전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
계약 체결 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방안 담은 상생법 개정 추진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수탁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제안이나 교섭 진행 중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교섭단계까지 거쳤으나 계약
이성만 의원, ‘생명존중의날’ 선포대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생명존중의 날을 기념하는 선포식과 세미나가 25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갑)이 함께 공동개최했다. 이번에 선포된 생명존중의 날은 3월 25일로 발음하면 ‘삶이오’로 읽힌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소외된 이들이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책임지자는 뜻을 담았다.이날 행사는 생명존중의 날 선포식과 생명존중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돼 '자살은 사회적 책임, 우리 함께 나서자' 기조강연과 '자살예방사업 정책보완 필요성과 제안'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윤창원 서울디
이수진 의원,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현황과 이에 대한 다양한 민관의 노력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 윤미향 의,원 녹색연합 윤정숙 상임대표 등 업계, 정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탄소중립 사회에서 재사용 산업의 사회적 의미와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
강민정 의원,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26일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의 확산속에 학력 등 교육·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상처와 손실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방청객 토론자는 화상 회의 기능을 통해 참여한다.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신지혜 의원,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 기본소득’ 정책 협약 체결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 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신 후보와 노후희망유니온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부족한 노인 인구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와 노후희망유니온은 이날 ▲65세 이상 노인 기본소득 추진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 주거안정 등 총 16개 정책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신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170만 노인의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할 수 없다”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비롯해 모든 서울시민의
이상헌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담은 추경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심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추경안 주요내용으로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증액,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지원 확대 등이 있다.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당초 19.5조원에서 20.6조원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증액 재원은 추가 국가채무 발행 없이 기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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