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조경태의원,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부산 사하(을) 4선 조경태 의원은 2월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해 8월 6일 정부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이 아닌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속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 하고 있다.조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낯선 인권 개념의
-
2차 북미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서 27일 개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8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대표들이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시간과 날짜 등에 대한 생산적인 합의를 마치고 북한을 떠났다"며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27일과 28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나는 김 위원장과 만나 평화라는 대의에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하에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입법] 전재수의원, 독립유공자예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 지원과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독립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국가보훈처는 장기저리의 대부지원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이며, 보상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 자녀, 손자녀 중에서 선순위자 1인이 지원대상이 된다.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선순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생활수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도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
국회 농해수위 윤준호 위원, 11일 정책토론회 열어 연근해어업 회생 모색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 윤준호 위원은 오는 11일. ‘연근해어업 재도약,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산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윤준호 위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내 연근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신성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근해어업의 현실과 당면과제’,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이어 김병호
-
박지원 "북미정상회담 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음모론, 최대 개그"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한국당 일부에서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치는 것은 음모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당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당이 아닌데 정말로 설 연휴 최대 개그이고, 재미있는 발상, 과대망상"이라며 "어떻게 두 사안을 연결시키는지, 색깔 정당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월 8일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출연해 "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께서 보수이지만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나라가 잘 된다는 소신으로 전당대회를 연기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권의
-
윤준호 의원, 연근해어업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2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근해어업 재도약, 무엇이 필요한가’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연근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 연근해어업을 육성하고 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전문가의 제언을 듣는다. 이를 위해 신성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근해어업의 현실과 당면과제’,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
이상헌 의원, 수소자동차산업 발전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이상헌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울산 북구)이 2월 8일 오전 수소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하언태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하언태 부사장과 만나 수소자동차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으며, 현대자동차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직접 방문해 수소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한만큼 현대자동차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다른 기업에 모범을 보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있었기에 울산이 지금의 경제
-
천정배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세력 부활 막는데 힘 합쳐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민주평화당의 첫번째 임무는 광주정신이자 촛불정신이라 할 수 있는 국정의 전면적인 개혁, 민생의 안정,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도 협력해서 꼭 이런 과제들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월 7일 오후 광주 CBS 라디오의 'CBS매거진'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세력의 부활을 막는데도 힘을 합쳐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광주와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야만 지역의 낙후, 경제적 피폐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다른 어떤 당보다도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
[정정 및 반론보도]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적발돼도 징계 없어” 관련
본지는 2018년 10월 19일자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적발돼도 징계 없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모 팀장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렀고,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천정배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천정배 민주평화당(광주 서구을)의원은 7일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를 물었다.천 의원은 “내일(2월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하는 이른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온다고 한다. 그동안 전두환의 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그가 이제는 국회에까지 들어와 버젓이 그 같은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잘 알려진 대로 지만원은 전두환 중앙정보부 보좌관 출신으로 전두환이 날조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해온 자이다. 또한 그는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
신보라 의원,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 정책토론회 8일 개최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8일 개최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적 비난을 받은 폐기물 불법수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보라의원실이 주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한다.토론회 좌장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
-
비건 美특별대표, 해리스 대사와 회동…극비리 행보
지난 3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치밀한 사전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4일 오전 9시께 숙소인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떠났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도 10분 정도 앞서 호텔에서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다.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전날인 3일 방한 직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후속 실무협상 등과 관련된 현안을 협의했고 앞서 이 본부장과 협상 진행상황과 전략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7시께에는 해리 해리스
-
홍준표 전대표, "태극기 세력 장외투쟁, 지유한국당이 나서야"
홍준표 전 대표는 4일 "태극기 세력의 장외투쟁을 이제 우리당이 앞장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일 먼저 이명박, 박근혜 두분의 전직 대통령 석방운동을 장외투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너무나 오래 위축되고 엎드려 있었다"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농단의 누명을 쓰고 대선에 패배하고 김정은·문재인·트럼프가 합세한 위장 평화로 지방선거로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홍전 대표는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김태우 신재민 사건, 서영교 손혜원 사건에 이어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이 확인됐고 급기야 대통령 딸 동남아 이주 사건도 터
-
하태경 의원, '버닝썬' 관련 "정부는 클럽 범죄와 전쟁 선언해야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일 최근 마약, 성폭행 등 각종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기회에 클럽범죄와 전쟁을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마초, 물뽕(물 같은 히로뽕), 성폭행, 몰카, 미성년자 출입 등 유흥클럽이 범죄의 온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경찰서가 이런 중범죄를 방치했다는 것은 유착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며 "물뽕, 대마초 공급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해야한다. 클럽과 경찰의 유착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클럽을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
구제역·AI전파 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 급증
최근 구제역이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류독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해 검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감염 우려 축산물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내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
-
박지원,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합당 "지켜봐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합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도 진보개혁 세력이 뭉쳐야 하고 또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과거를 묻지 말고 제3당으로 재출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광주·호남 민심에 부합하고 명분도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월 1일 아침 광주 KBS1-R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서 “만약 한국당이 황교안 전 총리의 당선으로 도로 박근혜당이 되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커지고 비박이 분화하게 되면, 바른미래당 한국당 출신들은 친박당이건 또는 비박당으로 세력화하는 곳으로
-
거래절벽 풀릴까…지난 5년간 설 이후 주택시장 모두 반등
9.13대책 여파로 도래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설 명절 이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설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모두 반등했기 떄문이다.1일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설날 전후 월간 주택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까지 5번의 설 연휴를 전후하여 아파트 매매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이전까지의 거래량 추이는 다를지라도, 연휴 이후 다음 달은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전국 기준, 설 전후 거래량(*아파트 매매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해는 2015년 이었다. 설날(2/19)이 있었던 2월에는 5만 7,88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연휴 이후 3월은 37%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