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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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재수 국회의원 "따뜻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1971년 경남의령출생, 만덕초등학교(8회), 덕천중학교(3회), 구덕고등학교(3회), 동국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해병대 병장(병 701기),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따뜻한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명함 뒷면에 새겨진 이력이다.◇도시락 보다 축구공이 더 좋아… 공부 안 한다고 끌려간 곳이 주산학원◇주산5단·암산1단 실력 갖춰, 한·중·일 계수왕 선발대회서 승산 부분 2등 사범대학에서 교사의 꿈을 꿨던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유와 그의 삶을 들여다봤다. 전재수 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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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불법체류자 양성 '국제이주협정'에 반대해야"
12월 10~11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논의하게 된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약은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이주자의 권리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불법적 이주와 합법적 이주를 동일시하고, 경제적 목적의 이주마저 조건 없이 허락해 주권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조경태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7월 무분별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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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강조하더니 제재 유지하나? 비판
자유한국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간 유럽순방과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제재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며 "북한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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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본회의 무산, 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려”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 무산과 관련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제 안상수 예결위원장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 촉구했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는 국회가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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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부실한 기본계획 용역,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지연"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의 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검증단은 11월 28일 "지난 13일 검증단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부에 검증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의 초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내부 전문가 검증위원, 연구간사들의 검토 의견을 접수하고 11월 27일 재차 최종보고서 초안과 확정된 세부자료 제출 및 제출된 1차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8월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경남도가 제시한 다양한 대안 검토 등의 이유로 12월까지 연기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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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2018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고인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 주한대사문화친선협회, 정태옥 국회의원이 주관한 행사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황 위원장은 6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황 위원장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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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6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그 산하기관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며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의 중앙(수도권)집중과 지역격차를 강조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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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의원, 주거 안전 위한 '라돈 퇴치법' 대표 발의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키워드들을 꼽아본다면 그중 하나는 단연코 ‘라돈’일 것이다. 발암성 등급 1군으로 분류되는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온수매트 등과 같은 일상 제품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데다, 이번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서까지 검출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라돈 공포증’의 시대다. 라돈은 방사능을 가진 원소, 다시 말해 방사성 원소다.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색ㆍ무취ㆍ무미한 기체이나,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고 붕괴하면서 안정해지는 방사성 원소의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라돈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폐로 흡입될 경우 방사선인 α선을 방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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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가력선착장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1등공신’ 김종회 의원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과 항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착수된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새만금 가력선착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 이어 금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새만금 가력선착장’은 방파제(764→1,674m), 물양장(620→1,290m), 부잔교(3→5기), 여객부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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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전국 주취범죄 피의자 78만603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주취범죄 피의자가 78만603명이며, 이 중 청소년이 1만609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2016~2017년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 수)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만7840(5968)명 △강력범죄 1만9327(810)명 △절도범죄 1만8719(714)명 △지능범죄 1만8298(511)명 △기타범죄 49만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만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만5264(1,651)명 △경남 5만7617(567)명 △부산 5만4370(675)명 △경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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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한농연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국감 4관왕 달성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7일 상패를 수상했다.한농연은 전국 14만여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로 2006년부터 ‘우수국감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상은 일차적으로 한농연이 농해수위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보도자료 전수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하고 이차적으로는 농업전문지 기자의 의견 청취 등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한다.한농연은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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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중관계는 수어지교… 동북아 번영 함께 이끌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과 중국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와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중국 수출전략 포럼2018'에서 축사를 통해 "실로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과 물고기의 사이(水魚之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포럼은 중국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 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교역 시 적정한 수출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한중 양국이 올해로 수교 26주년이고,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지도 10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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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의원, 법시행 이전 건축물 내진보강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토교통위)은 시·군·구의 장이 국민안전을 위해 법시행 이전 건축물을 내진성능 공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진단 및 보강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 면적이 5000m²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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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수수료 개편 추진… 차상위 자영업자 年 214만원 절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을 가맹점도 혜택을 받도록 낮추고,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세부적으로 당정은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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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4선)은 23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앞서 조경태 의원은 지난 15일 이번 폐지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따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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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강원도와 '교육·연수 등 교류 협력' 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교육·연수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 체결은 국회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추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의회 민주주의 및 헌법에 관한 교육과 국회고성연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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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 실시키로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화 될 전망이다.5당 원내지도부는 21일 오후 국회 정상화 협상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의견차를 보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를 통해 12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또 음주운전자 처벌법과 사립유치원 개혁안 등의 시급한 민생법안들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밖에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무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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