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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강원도와 '교육·연수 등 교류 협력' 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교육·연수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 체결은 국회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추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의회 민주주의 및 헌법에 관한 교육과 국회고성연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 실시키로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화 될 전망이다.5당 원내지도부는 21일 오후 국회 정상화 협상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의견차를 보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를 통해 12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또 음주운전자 처벌법과 사립유치원 개혁안 등의 시급한 민생법안들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밖에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무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
[입법] 이상헌 의원, 청소년 유해 광고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 법률안 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청소년 유해 광고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영화의 경우 그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총 다섯 등급으로 상영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의 경우는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만이 가능한 상황이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출광고나 사행성게임광고, 19세 이하 관람불가인 연극 광고 등이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아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장, 울산 북구 강동관강단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이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의 초청으로 지난 16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를 방문했다.그 동안 강동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뽀로로 테마파크 등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과 이동권 북구청장은 관광진흥법의 문제점과 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관광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안민석 위원장에게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정부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이상헌 의원의 노력으로
암초 만난 '유치원3법'…법안 처리 가능할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두고 갈등을 벌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지난 1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설전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계속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 의원이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막장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결과 이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넘긴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뒤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이를 토대로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은 4월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패륜적인 글이 게시됐다"며 공직선거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페지법률안' 발의 키로 조경태 의원은 1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김정호 의원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 검증작업 본격화"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은 13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는 검증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검증팀, 자문팀, 행정지원팀 등 총 31명 중 29명이 참석했다. 검증단은 5개 분과별(공항시설, 공항운영, 공항수요 및 용량, 소음 및 환경, 법 제도) 발표와 토론을 거쳐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검증 방향과 내용을 설정했다.검증단은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먼저 국토부의 중간보고서(9.6 보고회, 세종청사)와 국감 중 보고된 활주로 재배치 미세조정안(10.26 김정호 의원실 대
[입법] 윤준호 의원, 사행심 조장방지 개정법률안 4건 대표발의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이 13일 대표발의했다.여야 의원 14명(윤준호, 최인호, 김해영, 전재수, 박재호, 김민기, 김종민, 김두관, 박광온, 김종회, 고용진, 주승용, 박정, 황주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업방식에 따른 도박중독률을 확인하고 과도한 방식을 제한 ▲사행산업 업종별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 전재수 의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치원생 아이를 둔 직장인 A씨는 오늘도 온라인쇼핑으로 하루를 연다. 아이를 등원시킨 후 출근길에 휴대폰을 열어 그날 저녁거리를 주문하고, 마침 떨어져가는 아이 물티슈가 생각나 겸사겸사 생필품들도 함께 구매했다. 신선식품은 물론, 쌀이나 물 등 무게가 제법 나가는 것들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좋다는 A씨. 키즈카페 이용권도 소셜커머스로 미리 사두고, 가족여행을 갈 때도 여행지 비교부터 구매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요즘에 온라인쇼핑 없는 삶은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렵다.모바일과 PC 등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ㆍ이용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온라인쇼핑은 매년 대폭
무용지물 '제연설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 검사 '글쎄'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 3선)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제 화재 피난시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지 못해 무용지물인 ‘제연설비’의 기술적 구조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제연설비 작동여부에 대한 전수 성능검사를 해야 한다며 소방청에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제연설비에 필수적인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이하 차압댐퍼)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체가 차압댐퍼 시편(試片)은 알루미늄 재질로 동등이상의 강도로 제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KFI를 획
황주홍 의원,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인 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주최하였다.토론회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의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라휘문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상헌 의원 “도시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예타면제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일 진행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수도권에 집중 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평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했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울산의 숙원 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이상헌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입법] 조경태 의원, '심신미약자 처벌 감경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7일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강력범죄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하여 감경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김정호 의원,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 전액삭감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은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82억700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2018년 편성된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은 총 63억6000만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사업추진비 4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등 총 2600만원으로 집행률 0.4%에 그쳤다.김정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 편성된 2018년 김해신공항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57억2700만원, 감리비 6억원 등 기본계획수립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75억원과 감리비 7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
김종훈 의원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법원경매 중단해야"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폭력적인 법원경매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제(6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시작한다는 울산지방법원 결정서가 도착했다. 울산 북구청이 결국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청장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이다.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주에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었다. 윤종오 전 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김종훈 의원은 “그
[입법] 전재수 의원, 혁신성장 주도 '핀테크 지원법' 대표발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융합의 혁신적 핀테크서비스 창출 및 핀테크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부산을 거점으로 핀테크 분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를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부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전재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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