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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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참여, 공동 선대본부장 첫 회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통합 선대위가 6일 오후 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에서 첫 공식 선대본부장회의를 갖고, 선대본부장 구성을 공개했다.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박형준 후보의 통합 선대위는 말보다 일하는 선대위가 될 것이며 공동선대본부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동선대본부의 구성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안병길 의원, 정동만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고, 김희곤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은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하태경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민식, 박성훈, 이언주 후보도 공동선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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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선대위 대변인단 출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3월 5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선대위 대변인단 출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선대위 대변인단에 대해 “통합형으로 시당과 각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분들을 모아서 구성한 것이 특징이며 수석대변인에는 기존의 김희곤 의원에서 황보승희 의원이 추가로 보강됐다”고 소개했다. 김희곤 수석대변인은 “시당 소속의 대변인단이 그동안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다. 힘을 모아 용광로와 같은 대변인단이 되어 후보를 잘 홍보하고 활약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김소정 대변인은 “기존의 정쟁선거와 같은 부정적 선거문화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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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3NO’선거 제안은 과거 잘못 덮기 위한 정치적 술책"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정쟁과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이른바 ‘3 NO’ 선거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5일자 성명에서 “제안의 선의를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과거 잘못을 덮고 국민의힘 내 가덕신공항 방해 책동 또한 묻고 가자는 정치적 술책에 다름 아니다. 이는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알권리 침해이자 유권자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고 했다.성명은 “박형준 후보는 물론 전봉민, 이주환 의원의 비리 및 특혜 의혹에서도 보듯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과거 잘못이 차고 넘쳐 이를 숨기기 위해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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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산에서’ 6일 부산시장 경선후보자 경선 결과 발표대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 6일 오후 5시 30분 부산시당 당사에서‘다시 부산에서’란 슬로건으로 부산시장 경선후보자 경선 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대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변재일 선관위원장,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장 후보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박재호 시당위원장과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이명원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장, 장인수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 등도 참석한다.경선 결과 발표대회는 식전행사로‘우리는 원팀’ 영상과‘가덕도신공항’노래 영상 상영, 예비후보 3인의 인사말에 이어 최종 집계된 경선 결과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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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4·7부산시장보궐선거 총괄본부장 하태경 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3월 4일 오후 6시 30분 시당 강당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일단 확정된 내용은 총괄본부장은 하태경 시당위원장이 맡기로 했고, 공동수석대변인은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 황보승희 중구영도구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공동대변인으로 김현성 변호사, 안영주 변호사, 전진영 전 시의원, 원영일 변호사, 권성주 연세대 객원교수, 김소정 변호사, 최준식 전 시의원이 내정됐다. 다른 선대위 인선은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5일 오후 4시30분에는 시당 4층 회의실에서 하태경 시당위원장 주재로 대변인단 출범 및 기자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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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전국 35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은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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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두고 향후 계획 밝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서두에 본인이 처음 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전했다.이 의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부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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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석열 총장의 사퇴표명, 어이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진보당은 4일자 논평에서 "윤 총장의 사퇴 표명은 여권 일각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중수청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다. 더구나 당정이 아직 중수청 설치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 이어 "헌법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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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격 사의 표명..."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사퇴문 전문.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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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김은혜의원실 "서울시 아파트 바가지 분양수익 은폐하다가 들통나"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이는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그런데 하태경 의원실과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국회의 요구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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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러시아 국부펀드와 코로나 19 백신 협력 논의
송영길 국회 한-러 의회외교포럼 회장(더불어민주당·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위한 의회외교에 나섰다.화상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으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블라디미르 프리막(Vladimir Primak) 투자본부장과 니나 칸델라키(Nina Kandelaki) 헬스케어본부장이 참여했다.RDIF는 2011년 설립된 국부펀드로서 러시아 내 투자환경 개선 및 고성장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분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개발 지원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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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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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 4년만에 3.6배 증가
지난해 전국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2016년도와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이상)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16년 2,925건에서 지난해 10,5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건수는 ‵20년 8,927건으로 전체 대비 9.5%를 차지했으며 ‘16년 2,821건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또 전체 거래량 대비 2.3% 수준이었던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난해 9.5%까지 높아졌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10건 중 1건인 셈이다.그런데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은 ‵16년 122,606건에서 93,784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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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기름유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보상 차질없어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3월 2일 한국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울산 원유 누유사고’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어민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울산 원유 누유사고는 지난해 9월 11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해상에 설치된 한국석유공사의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돼 울주군 일대 해안까지 흘러간 사고로, 특히 어장이 있는 온산강양마을까지 기름이 밀려와 작업이 중단되는 등 인근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 의원은 2월 25일 강양어촌계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 어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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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월 2일 취약계층, 사회적약자가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 적용대상을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7,3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가 주로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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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시, 2020년도 종합체감안전도 전국 최하위 수준"
울산시민이 느끼는 종합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체감안전도> 결과에 서 울산청은 2020년도 종합체감안전도 75.6점으로,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에 16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범죄안전도(82.1점), 교통사고 안전도(69.4점), 법질서 안전도(71.2점) 등 분야별 지표를 종합한 결과로, 울산시는 전국 평균(77.7점)보다 2.1점 낮은 75.6점을 나타냈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인천청(74.9점), 부산청(75.5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종합체감안전도는 2011년부터 매년 경찰서당 200명(전국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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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화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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