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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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정신문 선정 ‘국감 최우수의원’ 수상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한국농정신문이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농정신문은 6일 국회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 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취재했던 기자들 간 토론을 거쳐 우수 의정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농정신문은 “김종회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진짜 농민들 편이었다”고 총평하며 “올해 국감에서 철저한 준비로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김종회 의원은 PLS 시행과 관련해 전북 농민을 불러 농민의 입으로 문제를 다시 한 번 각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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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부산 6개 초·중·고 다목적강당 건립 10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연제구 연일초(19.1억)를 포함한 6개의 부산 초·중·고(모산초 19.8억, 옥천초 19.3억, 여고초 12.6억, 상당중 17.8억, 양정고 16.2억)의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5억이 확보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대상인 연제구 연일초의 경우 체육관이 없어 각종 체육활동 및 행사 등에 제약이 있었으며 소지역 간 균형발전의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연일초 다목적강당 신축에 총 사업비 36억2000만원을 투입해 다목적강당(540㎡)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번에 특별교부금 19억900만원을 확보했다.연일초 다목적강당은 2019년 설계용역을 거쳐 공사가 착공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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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2291억’ 투입한 산업부 산하기관 전시홍보관… 일일 입장객 10명 안되는 곳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전시·홍보관들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수 천억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저조한 방문객 실적 때문이다. 6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홍보관, 전시관 총 36개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을 건설하는데 2290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지난해 전체 운영비는 86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시장소를 찾은 입장객 수는 평균 약 3만7000명 수준으로, 하루 100명 남짓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서울 천연가스 체험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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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의원, 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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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정부 비판 "평화 구걸하다 망한 송나라 떠올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권을 겨냥, "평화를 구걸하다가 망해버린 중국 송(宋)나라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들 말대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청년 일자리 절벽', '자영업자들 폭망',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해외 탈출', '공산주의식 무상분배 시대의 개막', '여론조작, 통계조작, 언론통제로 괴벨스 공화국으로 체제 변환' 등을 언급하고 "선 무장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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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유럽의회 대표단 면담... 한-EU간 적정성 평가 확인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국회에서 유럽의회 LIBE(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 한·EU간 적정성 평가와 이를 위한 이행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등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1시간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4명의 여·야 과방위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국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위원장를 비롯해 유럽의회 LIBE(시민자유, 사법,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EU 의회 대표단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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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의원 “반성과 자숙의 시간 갖겠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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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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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배정… 올해보다 22% 증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보다 22%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여성·어르신·신중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대상자를 18만8000명으로 확대했다"며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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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자랑스러운 동아인' 수상자로 선정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을)이 동아대학교 개교 72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준호 의원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85학번으로 재학시절 총학생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바 있으며, 2018년 6·13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과 함께 윤 의원은 모교에서 개최된 개교 72주년 기념 7.2㎞ 마라톤에도 참석해 동문 및 후배들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한석정 총장과 함께 마라톤을 완주하며 모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준호 의원은 “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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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상헌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법학 교수나 판사·검사·변호사,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 이용자 보호단체의 임원을 위촉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31일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2016.9.)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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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국회 농해수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촉구 결의안 환영”
지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수협중앙회와 전국 91개 회원조합들은 “국회 농해수위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환영하며 황주홍 위원장과 농해수위 위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고 “조속히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수협중앙회가 오는 2028년까지 여유재원의 대부분을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하는 이유로 어업인 지원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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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새마을금고, 내부자 소행 범죄 피해액 889억
최근 경주강도사건 등으로 보안관리 구멍이 드러났던 새마을금고가 내부 비리·비위 행위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2008~2018. 10.)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이 889억 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사건은 총 89건, 2008년에 발생한 5건을 시작으로 2009년 3건 이후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올해도 10월까지 발생한 범죄만 14건으로 지난해 13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임직원에 의한 범죄 89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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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5억' 437% 증액…업체 유착 의혹에 휩싸인 남동발전
남동발전이 처음 민간업체와 2억원으로 공사 계약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15억원으로 늘리고 6억원의 공사는 25억원으로 변경 계약하는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업체와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2015년 1월 사옥 및 사택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H업체와 2억9200만원에 맺었다.이후 2016년 6월 공간안전인증 취득, 조직 개편 및 BI 교체 추가 공사를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 금액은 15억7800만원으로, 첫 계약금액에 12억8400만원(437%)이 증액됐다.남동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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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사범 검거… 요양급여 1352억원 편취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의료생협, 의료재단을 설립 한 후 12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개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 135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재단 대표이사와 봉직의사 등 5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의료법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의료재단 OO요양병원 대표이사 B씨(41)는 구속하고 나머지 5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피의자 A씨(68· A재단 대표이사) 등 23명은 허위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의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하는 방법을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했다.그런 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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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구멍뚫린 인천·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서울과 인천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관련 성범죄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이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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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수원 사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위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의혹으로 인해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29일,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평가가 정 사장의 증언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선행 조건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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