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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진성준 발의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대학생 인권보호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학생 인권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그 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성적 문제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 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인권침해가
김병욱 의원, ‘교육정보화기본법’ 대표발의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정 등 교육 전반에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화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지면 긴급하게 서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여분의 서버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
민주당, 국민의 힘 문대통령 고발 검토에 "균형발전 역행 반헌법적 행위 중단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여당 경선 이틀째…박영선 후보는 유튜브서 공중전·우상호후는 물밑 공략 경선 투표 이틀째인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경선 후보가 유튜브 방송, 비공개 면담이라는 각기 다른 전략을 택해 당심을 각각 파고 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와 '곽동수TV'에 잇달아 출연한다. 두 채널 모두 진보성향으로 구독자가 45만명, 10만명이 넘는다. 이날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공약과 서울시장으로서의 능력을 널리 전달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박 후보는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박영선'의 연관검색어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수직정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박영선 하면 '21분 도시 서울'을
양경숙의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과 부수법안으로「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 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대응과 회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 및 경제·사회 주체가 대규모 국가재난 극복을 위해
이종배 의원, 음주 및 마약류 투약 심신장애 범죄 감면규정 배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북 충주, 3선)의원은 26일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심신장애라 하고,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및 마약류 투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의
진보당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판결 환영" 진보당은 25일자 논평에서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등에 대항하는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노조로서 주체성·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반겼다. 대법원 3부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인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두고 기존 노조와 갈등을 빚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노조가 설립 신
정동만 의원,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2월 25일 골재채취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골재의 적절한 품질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토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품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골재품질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골재품질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있어, 시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자료를 보고받아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영남본부, 3월 2일 부산서 공식 출범…김두관-김영춘 맞손 김두관 의원의 지지조직인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영남본부(이하 노정연 영남본부)가 경남, 광주에 이어 세번째로 부산에서 공식출범한다. 3월 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영남본부 공식 출범'을 알린다.노정연 영남본부는 공식 출범에 앞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면서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이는 노정연 중앙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서기 때문이다.중앙본부는 김두관 의원(상임고문),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고문), 송재욱 노무현지킴이 경남
소병훈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육성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월 25일 대표발의했다.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구미에 진행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로봇직업교육센터는 구미국가4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1억원, 지방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민형배, 광주 광산을)가 24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출범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줌과 유튜브(민형배TV)로 생중계됐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형배 위원장 선출 이후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등 조직 정비를 마쳤다,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대 입법을 빠르게 완수할 계획이다.이낙연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시장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완할 치유제로 등장했고 실제 그만한 기능을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 "원전 신한울 3·4호기 책임있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2일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2023년 12월까지)한다고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종결 등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등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정책의지를 밝히고자 2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양이원영 의원의 사회로 김성환 실행위원장, 신정훈 발전분과 분과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강득구, 양경숙, 윤준병, 이용빈 의원) 순으로 마련됐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산업부의 연장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한울 3.4호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24일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낙연 당대표실에서 인천광역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펫팸족’의 소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힘을 합쳤다.<작지만 확실한 행복 상생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인천시로부터 제공받은 반려동물 동행시설 맵데이터를 기반으로 테마지도를 제작한 카카오는 협약식에서 카카오맵 테마지도를 공개한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소확행위원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거부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권력유착형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박순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우리나라는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人)과 헌법재판소 재판관(3人) 지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헌법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여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정치
하태경 “세입자 이중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 환불받는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해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음을 확인, 중복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7·10대책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자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됐다.임대자금보증은 국토부의 7·10대책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며,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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