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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용빈 의원,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지... 국회 협력방안 모색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미얀마 유학생들을 만나 미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16일 광주를 방문 중인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과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 ‘미얀마 응원 사진전’에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 함께 한 미얀마 유학생 마웅과 샤는 군부의 학살 중단 촉구를 요구하고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빈 의원은 과거 대한민국이 그랬듯 미얀마의 봄이 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구자근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예타 기준 변경안 발의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비수도권에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주관 아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뒀음에도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약국 매출 타격... 정춘숙 의원, 손실보상 필요 제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여파가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 주변 약국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지난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였고 감소 금액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 36개 병원의 2019년(3~1
하태경 “5대 악덕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 조사 결과 공개…1등 없는 로또가 또 있었다” 하태경의원실이 지난 2일 예고한 이른바 ‘확률 장사 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는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방방방/보보보’ 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5대악겜은 리니지(NC소프트),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이상, 넥슨), 모두의 마블(넷마블).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오세훈-안철수, 16일 TV토론 격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6일 TV토론서 첫 격돌을 펼친다. 이번 토론은 오는 17∼18일 여론조사, 19일 단일후보 선출을 앞두고 열리는 유일한 토론 대결이어서 두 후보 모두 자신의 경쟁력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모두발언·사회자 공통질문·주도권 토론·자유토론·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80분간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세훈, 박영선-안철수 ‘3자 대결’서 우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포함한 3자 구도에서 근소한 우위를 나타낼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자 대결에서 오 후보가 35.6%로 박 후보(33.3%)에 2.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안 후보는 25.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야권 단일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후보는 54.5%로 박 후보(37.4%)에 17.1%포인트, 안 후보는 55.3%로 박 후보(37.8%)에 17.5%포인트 각각 우세했다. 이번 여론
용혜인 의원 “용모·체중... 개인정보 요구가 채용절차 위반 대부분” 기업 채용절차 위반의 60% 이상은 용모나 키, 체중과 같은 개인정보 요구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 신고 건수는 559건이었다. 이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제4조의 3)한 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다. 2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며 시정명령은 10건(0.2%)에 그쳤다. 이는 애초 해당 법률 위반의 대부분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
이상헌 의원,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박차... 15일 비전발표회 개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5일 비전발표회를 개최한다. 비전발표회는 이날 영등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약 10분 동안 자신의 공약·비전을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두 후보에게 30분간 기자단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는 양측 대변인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말 동안 중단됐던 양당 단일화 실무협상도 이날 오전 재개된다.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토론·여론조사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비전발표회 일정을 놓고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15일 김진애 후보와 2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범여권 후보' 최종단일화를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후보는 16∼17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송파구 가락동의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아동학대 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범수 의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롯데관계자와 협의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빠르면 올 연말경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롯데그룹 관계자와 복합환승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협의한 이 자리에서 롯데 관계자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등으로 추진을 미뤄오다가 최근 롯데울산개발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현재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지정내용 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실제 당초 안에서 건축연면적이 6.6% 감소하
정동만 의원, 국민 분통 터뜨린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3월 12일 ‘LH 투기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LH공사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토지개발 등 미공개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LH공사는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
이종성 의원,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 중 75.1%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이 평균 228만원이었으며, 최대 금액은 무려 1,3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신동근 의원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건 불법사찰에 대한 고해성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은 3월 11일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건 불법사찰에 대한 고해성사이다"고 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불법사찰 자료를 국정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현 박지원 국정원장이 확인해주기까지 했다.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가 불법사찰을 당했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사찰문건 일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 두 건의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 명시돼 있고, 한 문건에는
서범수, LH 꼬리자르기 셀프조사, 면죄부 수사 중단 및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1일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LH 직원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셀프조사, 면죄부수사를 강력 규탄하며, 한 치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LH 직원이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부지에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LH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실세가 포함된 권력형 비리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국민의힘 특위는 “지금 방식으로만 차명거
이종배 의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 부패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선)은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임원은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1급 공무원은 관보 또는 공보에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양이원영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1일 2차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다"고 했다. 광명신도시 지정부지 인근 임야를 포함해 어머니는 총 11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중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공유지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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