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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당에서 심사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 한 이래 3년 연속 수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의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김 의원은 하반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주요 사례로는 학생 수 보다 많은 상장을 발급하는 고등학교 실태, 교내수상 몰아주는 사례, 교내수상 작성지침 위반 사례, 학생부 관련 학교 징계 현황 등이다. 또한 사립학교 이
[입법] 윤준호,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2월 19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
노웅래 의원, 로버트 앳킨슨 ITIF 회장 면담… 남북ICT 협력방안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19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로버트 앳킨슨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ITIF는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적이고 혁신적이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국 대중정책 아젠다를 국제적으로 연결,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다. 2018년 펜실베니아 대학은 ITIF를 전 세계 과학기술 및 ICT 정책 싱크탱크 중 최고(1위)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 바도 있다.로버트 회장은 혁신경제·거시경제 등의 분야를 주로 연구한 경제학자로 미국 IT 분야의 가장 선도적 싱크탱크 중
조경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한 의원정수 증가 민심과 달라"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현행 비례대표제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원정수 증가는 민심과 달라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야3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비례대표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4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회
김종회 의원, 전북 부안군 ‘어촌뉴딜300사업’ 2곳 선정 쾌거 전라북도 부안군 대리항(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455번지 일원), 식도항(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 산170-1 일원)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전북 부안군 2개 항구(대리항, 식도항)에 총사업비 227억2400만원(국비 159억 680만원 / 지방비68억1800만원)이 투입되어 낙후된 어촌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어촌뉴딜300사업’선정에 톡톡한 역할을 한‘주역’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해양수
김정호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현재 김해서는 불가능"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에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이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12월 17일)고 했다. 김정호 단장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건설은 기존 김해공항의 2단계 확장에 불과하다. 3200m짜리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하고 부족한 터미널 청사 하나 더 지은 것으로 신공항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하다. 이래서는 폭증하고 있는 국제선 항공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서 "국토부 기본계획에서는
[입법] 조경태 의원 "드라이브 스루, 안전 강화해야"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7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에 안전표지 및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건축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차구매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 점용 허가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992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승차구매 시설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현재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의 여러 업종에서 이용되고 있다.하지만 도로와 승차구매 시설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차량 간 접촉사고, 보행자 충돌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사고 방지
김정호 의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중대한 하자 확인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지난 14일 검증단의 회의 결과, 현재 국토부가 공람중인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중지하고, 다시 재검토하여 보완 후에 공람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정호 단장은 “만일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 자체를 회피, 무력화시키고 기존의 국토부 의도와 일정
[입법] 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수의사법' 발의 #1. 직장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A씨에게는 8년째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 '아깽이(아기고양이)' 때 데려와 애지중지 기른 탓에 이제는 그야말로 자식과도 같은 존재가 됐지만, 얼마 전 고양이가 크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A씨의 가계도 위태로워졌다. 수술을 비롯해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 한 달 진료비가 A씨의 월급 수준으로까지 훌쩍 뛴 것이다. 진료비 자체가 아깝지는 않지만, 과연 적정하게 청구된 것인지 이따금씩 의문이 든다는 A씨. 하지만 병원에 묻고 싶어도 근거가 마땅치 않아 매번 입을 다문다.위 사례는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재수, '2018년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ㆍ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이 ‘2018년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매년 전체 국회의원들 가운데 소비자 권리와 이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중심 입법 및 정책 수립 활동 등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올해의 국회의원으로 전재수 의원을 선정했다. 전의원은 제20대 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옮기며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걸맞게 「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 1호 법안으로 쏘아올린 이후,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 강제돼왔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며 대책 마련에
[입법] 윤준호 의원,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 재생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13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취임 100일 '선출직 공직자 대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전재수 시당위원장(국회의원) 취임 100일을 맞아 선출직 공직자대회를 여는 등 당 기풍을 쇄신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전재수 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부산시당이 앞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당을 더욱 혁신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시민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중앙정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만들라는 민심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기 위해, 부산시는 물론 지방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시민행복, 부산발전을 견인
'의정비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 증폭… 금태섭 "사실관계 오해" 추가반박 현직 국회의원 26명이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정치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을 올렸음에도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앞서 지난 4일 금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저나 저희 의원실은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금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사용했다고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국회사무처에 보전되
국회도서관, 부산 북구에 도서기증…전재수 의원 주선 국회도서관이 부산 북구 주민들을 위해 도서 500권을 기증하는 행사가 12월 4일 부산 북구청에서 열렸다. 이날 기증식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의 주선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꾸준히 도서 기증 요청을 해왔다. 도서 기증식에는 주선자인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정명희 북구청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황희성 새마을문고 북구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의원은 “풍성한 선물을 안겨주신 국회도서관에 감사드리며, 연말인 만큼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면서 “기증받은 도서들을 통해, 새로운 책에 대한 독서가 그다음 독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풍요로운 독서 문화가 우리 북구에
금태섭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 사실 아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을 둘러싼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 보도 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지목하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으며, 보도에서 사용된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금 의원은 "의원실에서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업체
김종훈 의원, 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금융감독원 키코(KIKO)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김종훈 의원 외에도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7개 의원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등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 추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키코 피해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키코 피해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의 발제는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문귀호 전 ㈜21세기 조선 회장,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김해영 의원 "교육부 직원 자녀 세종시 고교재학 34%"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세종시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녀들을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와 입시명문고, 전국단위모집 유명 고교에 상당수 진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를 서울 소재 주요 고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서울에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다. 특히, 교육부가 세종시로 2013년 12월에 이전한 지 5년이 돼가는 데도 교육부 공무원 자녀가 세종시 소재 고교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64명의 3분의 1 수준인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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