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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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발표
민중당 김종훈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김종훈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만512개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5767개, 중학교 2444개, 고등학교 2301개)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공공기관 11개 식당의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 평균은 53.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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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위원장, 도서개발 촉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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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청,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철저히 조사 하라"
자유한국당은 12일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며 "2016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노조가 된만큼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법적 노조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변인은 "이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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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당의 권력을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
2월 27일 치러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조경태(4선·부산사하구을) 국회의원의 캐치프레이즈는 “당의 권력을 당원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이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이 부각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낡은 인물, 흘러간 인물이 계속 리마인드 돼 국민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희망을 못 얻는 것 같다,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돼 국민들한테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국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되고 탄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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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대표 "제1회 섬의 날 행사 전남 개최 확정"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를 전남으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념식이 목포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11일 전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섬의 날 제정 기여도, 지역적 상징성, 관련행사 개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장소를 전라남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세계 최초로 ‘섬의 날’(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서 작년 2월 통과시킨데 이어 연말 국회에서 관련예산으로 국비 7억원을 확보(정부안보다 4억원 증액)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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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평판뉴스] 김예령 기자 '질문 논란'... 부정적 웹여론 급상승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에 대한 웹여론이 부정반응 일색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김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고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해 이슈가 된 바 있다.11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빅데이터 분석 툴 '소셜메트릭스'를 활용,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의 웹 감성분석 결과 1위는 부정감성어 '논란'으로 조사됐다. 감성분석은 SNS 등 웹 상에서 김예령 기자가 언급된 게시물 내용 중 사용자들의 감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을 집계해 중복 언급된 키워드를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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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경제상황 엄중… 혁신적 포용국가 이룰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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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신재민 법 대표발의키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4일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민 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익제보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의 경우처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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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오해와 편견을 깨는 동양사상' 특강 진행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국회에서‘오해와 편견을 깨는 60분짜리 통쾌한 진리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 15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동양사상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리학과 풍수학, 한의학, 잘못 알고 있는 동양사상과 역사를 바로잡는 한편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등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강연회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첫 행사인 '풍수·관상·의학' 주제의 강연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민들의 성리학과 풍수학, 한의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다룬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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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북관계 완전히 새로운 단계 돌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적인 평가를 내비쳤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며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판문점선언과 북한 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며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 상상하지 못한 경이적 성과를 짧은 기간에 이뤄진 데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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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고위관계자 "김정은 서울 답방 이뤄질 것"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고위관계자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조총련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서울을 답방할 것"이라면서도 "역시 열쇠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달렸다"고 RFA에 말했다.북한이 2020년까지 5개년 경제계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여서 남북 간 교류를 외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초총련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관계를 먼저 푼 뒤 남북관계가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국면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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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 …야당 "대표 자질 의심스럽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신 장애인' 발언과 관련 야당이 29일, "집권 여당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축사에서 "정치권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장애인에 대한 비하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과 본인의 볼품없는 인격으로 인해 국민의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해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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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갯벌법' 본회의 통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하여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치가 마련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며, 수산물의 중요 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갯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은 열대우림에 비견되는 높은 생산성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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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24일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KNS뉴스통신이 주최하고 소비자권익연대, KNS일간경제, 장애인문화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은 소비자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소비자권익활동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들을 시상하는 뜻깊은 상이다. 황 위원장은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대 국회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의 4관왕을 달성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또 '지속가능한 친환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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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업 감찰 의혹에 "공공기관 첩보에 민간 정보 배제 불가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1일 민간 기업 감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공공기관 첩보 수집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정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비서관은 출입기자들에게 "시멘트 업계 갑질 관련 보고서는 반부패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으나, 공정위에 참고자료로 이첩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언론에서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특감반이 업무범위를 벗어나 민간 기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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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가스안전공사, '강릉 사고펜션' 엉터리 완공도면 알고도 방치"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강릉 펜션 사고에서 문제의 펜션 완공도면이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해당 펜션의 완공도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강원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펜션의 가스탱크 등 LPG시설에 대한 완공도면상 압력조정기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홍 의원이 조사·입수한 펜션의 2016년도 LPG시설 완공도면을 보면, 가스탱크에서 노출배관이 나와 건물 외벽의 가스압력조정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정기를 나타내는 ‘가스시설 기호’인 ‘R’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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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차성안 판사의 청원에 국회가 답해야"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21일자 논평을 내고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 보고만 있을 것인가. 차성안 판사의 청원에 국회가 답해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월 18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인 법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처벌은 커녕 면죄부를 준 것이다.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온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사법농단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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