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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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잉원영 의원, 어머니 부동산 처분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입장문 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5일 어머니 부동산 처분 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입장문을 또 냈다.양이원영 의원은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가 25일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어머니 부동산 처분 진행 경과도 밝히고자 한다.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어머니가 전체 9,421.00㎡ 중 66.11㎡(공유지분)를 소유한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 임야는 광명 신도시 예정지가 아닌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앞선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어머니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고, 매입가격(1,9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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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오세훈,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첫 행보는?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핵심 지역은 역시 서울시. 여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첫 날부터 대중 유세를 시작한다. 박 후보는 이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전 승리를 다짐한다. 이어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자리를 옮겨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힐링캠프' 유세를 펼친다. 오세훈 후보는 여권 단일화 경쟁자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시청역 앞에서 합동 유세를 펼친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 한다. 서울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부산시장 후보들도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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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종배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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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출범... 여야 의원 27명 현안 대응 초당적 협력키로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을 발족하고 2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은 청해진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재조명해 국가적 위기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과 국민의힘 박 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해 초당적 현안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경만·김민석·박 정·박영순·서삼석·서영교·송영길·이개호·이용빈·이원택·허종식(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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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를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처벌 등을 정의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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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김치산업 관련 업무 일원화 시급... 단일 기관 설립 검토해야"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내‧외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분산된 정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며 단일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23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 보고에서 정부 김치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조기술 교육, 수출 지원, 수급동향 파악 등 업무가 각각 기관으로 흩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 김치 관련 R&D와 김치 문화 진흥 업무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 제조기술의 보급과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치의 수출 지원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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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협동조합 육성법’ 대표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협동조합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협동조합은 1만9440개로 매년 2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지만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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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SG 포럼’ 29일 출범... 법·제도·정책 관련 초당적 소통채널 구축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양극화, 기후변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국회 ESG 포럼’이 출범한다. 국회 ESG 포럼 준비위원회(김성주 의원, 조해진 의원)는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거 참여하고 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이 동참하는 ‘국회 ESG 포럼’이 2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ESG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하는 용어다. 전세계 금융기관 투자와 기업 경영에서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등 ESG 선진국들은 ESG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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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단일화 후 첫 여론조사 박영선 앞질러... 오세훈 48.9% 박영선 29.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결정된 후 첫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과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질문에서 응답자의 48.9%는 오 후보, 29.2%는 박 후보에게 투표 의향을 표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에 해당되는 수치다. 오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던 기간에도 박 후보와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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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월 2차 접종 전망... 6월 G7 참석 대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 이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행해진 첫날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접종을 마친후 청와대 참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 복귀를 앞당기려면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접종 후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접종 후 대통령은 편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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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강소도시 육성 방안 담은 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전망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강소도시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와 소득 양극화, 국토 발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라면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채용 확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토대가 되도록 설계했다. 또 각 지역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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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코로나로 매출손실 6조원.. 7월이면 폐업 위기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마사회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마중단 장기화로 말산업의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경마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매출손실액 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감소로 국세·지방세·축발기금 등의 세수도 1조원 가량 줄었다. 한국마사회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으나 오는 7월이면 보유자금마저 소진돼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현재 100% 현장에서만 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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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비 197억원 추경안 반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예방 활동 일선에서 노력중인 의료인들을 위해 비대면 체온계 설지비가 지원된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비 197억8000만원이 2021년도 추경예산안(복지위 심사)에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체온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이 방문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반영돼 있던 약국의 체온계(82억원)뿐만 아니라 의원급,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의 체온계 설치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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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 특위, 24일 추진계획 수립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가덕신공항 특위)가 지난 12일 구성된 부산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와 3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명시된 이행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차질없이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가덕신공항 특위와 관련 산업·학계 전문가 44인으로 구성된 부산시 기술위원회가 효율적인 신공항건설 추진계획 수립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공청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혜숙·김정호·이상헌 부위원장, 최인호(간사), 민홍철, 김두관, 김영배, 정태호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부산시 기술위원회는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과 물류, 시공·지반, 공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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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임금체불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업계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머리를 맞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24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 위원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임금체불액은 1조7217억원을 기록, 피해 인원만 34만명에 달한다.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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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단일화 패배 수용… 다음 행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발표된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패배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안 후보는 줄곧 단일화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과 합당한 후 4·7 재보선과 대선에서의 야권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결과가 합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후보의 패배로 단일화 후보로 최종 결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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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 선출... 10년만에 서울시장 재도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후보로 23일 선출됐다.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후보를 놓고 경쟁을 벌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오 후보의 승리를 발표했다. 오 후보는 단일화 자리를 놓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낙승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가 패배를 공식 선언하면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고 29일 인쇄에 들어가는 투표용지에도 안 후보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된다. 앞서 두 후보는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방식을 통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전날 실시했다.오 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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