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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그들만의 리그’…배당소득 70%, 이자소득 46% 상위 1% 몫 금융소득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금융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 19조원5천억원 중 13조5천억원(69.0%), 전체 이자소득 13조8천억원 중 6조3,555억원(45.9%)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근로소득 중 상위 1%는 7.5% 수준이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13만3,711명)의 3.4%(4,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
[입법] 이상헌 의원, 서훈 등급 변경 가능 상훈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입법]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
박지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등 예타면제 선정 환영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1조원)과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1천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前대표는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도로 중에서 미개통 구간이었던 ‘신안 압해~목포 달리도 율도~해남 화원’ 구간과 ‘여수 화태도~백야도’ 구간이 연결되면 서남해안 일주도로 개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반겼다.그러면서 “이로써 목포~여수~통영~부산 등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남해안관광시대가 열리고 섬의 가
이상헌 의원 "1호 공약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확정" 1월 29일 오전 정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특히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이상헌 의원의 제1호 공약이다.이상헌 의원은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이 드디어 확정되었다”며 “울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동안 자신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예산실장과 논의해 왔으며, 송재호 대통령
[입법] 전재수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병원·보험사 모두를 위한 「보험업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편한 보험금 청구 방식 때문이다.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400만 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이다. 지난 1999년 처음 출시된 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꼴로 가입했을 만큼 인기 있는 보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성인으로 국한시킬 경우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다(2018년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77.3% 가입). 이렇듯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금
정부, '강제징용 피해지원기금' 일본과 의견교환 없다 정부는 26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기금설치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 관련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외교 당국이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검토하다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측근들에게 '청와대를 믿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대해 외교부는 "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
박지원 "손혜원 투기의혹,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상당이 좋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ICBM 폐기와 미국이 상응 조치에 관해서 상당한 의견 교환과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25일 아침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폼페이오 장관 등 미국이 미국인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 폐기한다고 하면 미래의 핵, 핵 확산까지 막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해서 미국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천정배 의원 "민주당, 비현실적 주장 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안 하려는 듯"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비현실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제로는 도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한다는 등의 선거제 개편 당론을 발표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24일 저녁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거대 양당,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자기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는데 그 사람들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나오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에 보면 지역구를
황주홍 의원, 한돈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2019 설 명절맞이 한돈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황주홍 위원장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대한한돈협회(위원장 하태식)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최근 돼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돈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행사에서는 황주홍 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함께 한돈 설 선물세트 보내기 포토 세레머니를 진행하고, 한돈 통돼지 바비큐 시식에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한돈 농가
민주평화연구원, '수축사회와 미래의 관점'전문가 특강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1월 24일 ‘수축사회와 미래의 관점’을 주제로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대우증권 사장, 수축사회 저자)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장정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성국 대표는 세계 경제와 한국 사회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홍성국 대표는 수축사회의 특징으로 과거와 다른 삶, 양극화, 인구감소, 저성장, 양적완화, 일본과 PIGS(포트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내수경제, 지난 20년간 부채 경제 구조의 흐름, 수출전망, 중국경제 및 산업별 경제전망 등의 분석을 통해 수축사회로 향하는 사회의 진행 방향을 분석했다.홍 대표는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
김해영·전재수 의원 등 '톡투미 중구난방' 부산편 더불어민주당 70년대생 국회의원 모임(국회의원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해영, 박용진, 박주민, 이재정, 전재수, 제윤경)은 공동으로 1월 26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톡투미 ‘중구난방’- 부산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해영, 전재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 대한민국의 허리세대인 70년대생 국회의원 5인이 참석한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의 사소한 생활 속 고민에서부터 국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문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대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된
천정배 의원,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답변 받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서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권미혁 의원 “KT통신대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통신시설과 같은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늘(23일) 발의했다.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 5개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금융 서비스, 정보 통신 등이 마비되어 사회적 혼란을 낳은 바 있다.KT 지하 통신구는 길이 187m로 소방시설 설치대상 지하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관련 설비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해 통신 재난을 키웠다는 지
한국, OECD 국가 중‘이직률’ 최대…실직 후 재취업은 저조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이직률이 가장 높고 근로자(1년이상 근속 기준)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 못 미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기간 중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급여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OECD Emplo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정부와 당이 해결해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이하 대책위)」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월 21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조중목 공동대표(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윤택근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선열 대책위 공동대표(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가 참석했다. 이 단체는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울산 북구청에 4억600만원의 구상금을 갚아야하
박지원 "손혜원은 투기의 아이콘…철저한 수사로 진실 가려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 김영철의 방미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풀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연하지만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 및 회담 장소도 곧 결정한다고 합의한 것은 다행이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21일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달아 출연해 ‘김영철이 방미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강하게 이야기 했지만 트럼프가 만나주지 않고, 확답을 주지 않아 방미 일정이 잡혔지만 방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트럼프와 김영철이 만난 것은 북한이 ICBM 페기, 영변 핵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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